18代 總選에 몸을 던진 檢事 出身 國會議員 候補者들이 넘쳐난다. 한나라黨에서만 20名이 넘는 檢事 出身 政治人이 公薦을 받았고 與野 各 黨을 合하면 그 數는 30名에 이른다. ‘處女 出戰’하는 政治新人은 14名으로,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公薦을 받았다.

한나라당이 ‘檢査 豐年’이라면 통합민주당은 飢饉에 가깝다. 光州 東區에서 出馬하는 박주선 前 議員, 江原道 鐵原·華川·麟蹄·楊口 地域區 公薦을 받은 3選의 이용삼 前 議員, 比例代表 18番을 받은 檢事 出身 김학재 前 法務部 次官 程度가 눈에 띌 程度다. 其他 政黨에는 檢事 出身 候補가 單 한 名도 없다.

檢事들은 왜 政治人이 되고 싶어할까? 政治人으로 變身한 前職 檢事들이 밝히는 ‘내가 政治權에 발을 들인 理由’는 비슷하다. 整理하면 대충 이렇다.

“法을 執行하다 보면 어느새 世上事에 무뎌지는 나 自身을 發見하곤 한다. 더 넓고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은 欲心으로 政治에 關心을 갖게 됐다.”

仁川 桂陽乙에 出師表를 낸 한나라당 李商權 候補는 “檢事生活 내내 많은 限界를 經驗했다”고 지난 時節을 回想했다. 李 候補는 “왜 政治權에 들어왔는가”라는 質問에 기다렸다는 듯 “恒常 事件에 매여 있다 보니 世上 넓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 特히 法을 執行하면서 잘못된 法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答했다.



“法이니까 當然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늘 답답했다. 그리고 잘못된 立法으로 被害가 續出하는 現實을 보면서 憤怒했다. 自然스레 ‘내가 나서서 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이상권 候補)

大選캠프 經由派, 때 기다리는 姜太公派 等 經路 多樣

한나라黨 柳榮夏 候補(京畿 軍浦)도 비슷하다. 어릴 적 꿈이 ‘檢査’였고 檢事가 된(1995년) 以後로는 檢事를 天職으로 생각했다는 그는 10年間의 檢査生活을 淸算하고 政治에 投身한 理由를 “本質을 건드리지 못하는 檢査生活에 답답함을 느껴서”라고 說明했다.

政治權이 前現職 檢事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먼저 該博한 法知識과 搜査能力이 現實的인 理由가 된다. 檢察 特有의 上命下服(上命下服) 文化도 政治權이 必要로 하는 要素다. 檢事 出身 政治人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4年에 이어 두 番째로 總選에 挑戰하는 劉 候補는 이와 關聯해 “基本 業務에 充實한 檢事의 長點이 政治權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見解를 내놓았다. “國會議員의 基本 業務인 立法 業務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檢事들”이라는 게 劉 候補의 생각. 그는 “檢事는 最小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前現職 檢事들이 政治人으로 거듭나는 過程은 多樣하다. 檢事 時節부터 政治權과 일정한 關係를 맺거나 大選走者 캠프 等에 몸담는 境遇가 있는가 하면, 工夫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姜太公派’ 檢事들도 있다. 한나라黨 오병주 候補(忠南 公州·延期)는 後者에 屬한다.

“行政考試(22回) 出身으로 재무부 等에서 勤務한 經驗을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法을 다루는 일은 平生을 바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政治授業을 받기 위해 지난 數年間 35個나 되는 大學을 쫓아다니며 ‘經濟專門家 過程’ 같은 各種 敎育課程을 履修했다. 이를 통해 地域 人士들과도 自然스럽게 交感을 갖게 됐다.”(오병주 候補)

한나라黨 심장수 候補(京畿 南楊州甲)는 政治를 하겠다는 決心을 굳힌 後 自己 발로 政治權을 찾아간 境遇다. 2005年 한나라당 中央委員에 挑戰한 것을 始作으로 한나라당 中央위公益法務分科 委員長을 맡으며 政治를 始作한 그는 當時 野黨이던 한나라당을 擇한 理由에 對해 “正體性에 맞는 것 같아서, 左派政權 終熄을 爲해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檢察 出身 政治人들에게 ‘政治’는 어떤 意味를 지닐까. 春川地方檢察廳 江陵支廳腸을 지낸 沈 候補는 多分히 哲學的인 答을 내놓는다.

“法과 政治는 가장 密接하면서 同時에 하나다. 모두 사람의 일이고 삶을 다루는 일이니, 政治와 法은 結局 基本的인 性格이 같다.”

沈 候補는 “政治權에 더 많은 法曹人이 必要하다”는 所信도 公開的으로 밝혀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에 法曹人(特히 檢査) 出身이 너무 많다”는 世間의 指摘에 對해서도 “法曹人 出身, 特히 檢事 出身들이 政治權에 더 많아져야 한다. 美國 下院議員의 境遇 70% 以上이 辯護士 出身이고 이들 中 相當數가 檢査生活을 經驗했다. 先進國일수록 法曹人 出身 政治人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檢事 出身 政治人들은 政治權에 발을 들이는 瞬間부터 現實的인 問題에 부닥친다고 말한다. 一旦 文化的 差異에서 오는 乖離感이 크다는 것. 한나라黨 박민식 候補(釜山 北·講書甲)가 털어놓는 苦悶이다.

“文化가 確實히 다르다. 檢事나 公務員은 外部 評價에 神經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 데 反해, 政治人은 周邊 사람들을 챙겨야 하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評價에도 神經 써야 한다. 이게 普通 어려운 일이 아니다. 政治가 이렇게 어려운지 正말 몰랐다.”

“經濟的 苦衷이 가장 크다”고 答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李商權 候補의 說明이다.

“法曹人, 特히 檢事 出身들은 經濟와 돈을 잘 모른다. 當然히 政治를 始作하면서 돈 때문에 苦悶을 많이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點은 最近 몇 年 사이 돈 안 드는 選擧를 치를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政治가 發展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候補者 大部分 與黨 … “準備 안 된 權力慾 警戒해야”

짧게는 10年, 길게는 20年 以上 檢察에 몸담은 이들이 穩全한 政治人이 되기엔 時間이 걸리는 게 當然하다. 그 過程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自身의 正體性에 對한 葛藤, 政治人이 된 自身의 모습에 對한 아쉬움과 失望을 經驗한다. 말하자면 ‘가지 않은 길에 對한 未練’이 남는 셈이다. 11年間 檢事로 일한 박민식 候補는 “檢事가 좋은 點은 나쁜 놈 잡는 보람이다. 그러나 政治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檢事 時節이 幸福했다는 생각도 種種 든다”고 말했다.

一角에선 多數의 檢事 出身 人士들이 政治權으로 몰려가는 風土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檢察當’이라는 世間의 批判은 이런 視角을 反映한다. 그러나 檢事들의 政治權行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需要가 있는 곳에 供給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點에서 한 前職 檢察 高位幹部가 내놓는, ‘檢事들의 政治權行’을 바라보는 憂慮의 목소리는 무게感 있게 들린다.

“檢事들은 旣得權 勢力이다. 언제나 甲(甲)의 位置에서 사람과 世上을 다룬다. 檢事 出身들이 政治權力을 쥐고 싶어하는 理由, 그러면서도 좀처럼 野黨에는 몸담지 않으려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世上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던 檢事들이 政治를 한다는 건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種種 아무런 準備도 하지 않은 채 더 큰 權力(政治權力)을 갖기 위해 政治權으로 뛰어드는 後輩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