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껏 期待를 모았던 李明博 政府의 첫 彫刻(組閣)은 ‘慘澹한 失敗’로 歸結됐다.

十數名의 候補者가 熾烈하게 競合했던 總理職은 1980年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國保委) 參與 以後 줄곧 ‘敎授 出身 長官’의 代表格으로 알려진 한승수 氏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輝煌燦爛한 經歷에 걸맞지 않은 몇몇 未審쩍은 履歷으로 道德的 是非를 낳았다.

곧이어 指名된 15名의 長官 候補者 가운데 3名은 아예 國會 人事聽聞會 門턱조차 넘지 못한 채 政爭의 불씨가 됐다. ‘野黨의 새 政府 발목잡기’라는 評도 있었지만, 이는 높아진 國民의 意識水準을 考慮하지 못한 安逸한 處事였다.

落馬한 人士들을 둘러싼 疑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不動産 投機, 家族의 二重國籍과 兵役免除, 健康保險 無賃乘車, 甚至於 論文剽竊 疑惑까지 받았다. 한 野黨 代辯人이 이들을 向해 쏟아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땅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분들 같다”는 論評을 誇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처럼 緻密하지 못한 長官級 人士로 當選 直後 70%臺까지 올랐던 李明博 大統領에 對한 國民支持度는 몇 週 사이 40%臺로 급전직하했다. 한나라당 內部에서조차 “靑瓦臺가 4·9 總選을 망치고 있다”는 不滿을 쏟아내는 아이러니한 狀況까지 演出됐다.



YS政權 以後 敎授 出身 長官 50名 넘어

論難에 휘말린 長官 候補者 가운데 特히 世間의 關心을 모으는 이들은 바로 ‘敎授 出身 長官’이다. 이番 論難의 對象이 된 거의 모든 長官 候補者들(한승수 남주홍 김성이 이영희 유인촌 박은경 等)의 共通分母는 이들이 한때 大學 敎授였다는 點이다. 이 때문에 ‘敎授 內閣’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敎授 出身 長官’李 口舌數에 오른 건 勿論 이番만이 아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數十名의 敎授들이 靑瓦臺와 政府 各 部處에 落點됐다. 한때 正統性이 不足하고 이른바 ‘가방끈’이 짧았던 軍事政府의 弱點을 補完하려는 意圖에서 始作된 ‘敎授 出身 長官’의 歷史는 오히려 文民政府 以後 그 程度를 더해왔다. 甚至於 “敎授 出身은 當然히 長官級으로 가야 한다”는 固定觀念까지 생겼을 程度다.

個中엔 能力을 認定받아 자리를 지키고 業績을 남긴 名宰相度 있지만 그 事例는 손에 꼽을 程度다. 되레 不名譽 退陣한 境遇가 많았다. 特히 就任 直後 落馬해 政權에 負擔을 준 人事의 太半이 바로 ‘敎授 出身 長官’이었다. 政治權 一角에서 ‘(檢證 不可能한) 敎授 出身 不可論’이 擡頭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敎授 出身 長官’에 對한 人事시스템 問題를 指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政治權에 줄을 대는 俗稱 ‘폴리페서(polifessor)’ 問題가 다시 輿論의 도마에 오르내린다.

輿論에 밀려 自進 辭退한 남주홍 統一部 長官 內定者가 代表的이다. 그는 自身에게 쏟아진 不動産 投機 論難에 對해 “夫婦 敎授 25年에 30億원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兩班”이라고 反駁했다. 그러나 論難의 核心은 財産이 아니라 ‘敎授’라는 職位에 덩달아 따라온 ‘學者的 權威’일지 모른다. 남 內定者는 敎授 生活 25年間 學術振興財團(학진)에 登錄된 論文이 9篇뿐이라는 點이 確認되면서 世間의 嚬蹙을 샀다. 그는 大選 前에 한 政治志向 團體의 共同代表를 맡았기 때문에 ‘敎授’라기보다 政治權을 기웃거린 ‘폴리페서’라는 評價가 合當해 보인다.

‘週刊東亞’가 金永三 政府 以來 現在까지 職業敎授 出身으로 長官職에 오른 人物을 確認해본 結果 該當 人士가 50名이 넘었다. 敎授로 일하다 곧장 長官에 오른 境遇가 大部分이었고, ‘官僚-敎授-官僚’의 길을 밟은 境遇도 相當數였다. 特히 敎育部(現 敎育科學技術部), 勞動部, 環境部, 女聲部 等 專門性을 必要로 하는 部處에서 ‘敎授 出身 長官’ 쏠림 現象이 두드러졌다.

‘敎授 出身 長官’은 大體 어떤 經路를 통했기에 엘리트 公務員이 平生을 바쳐도 敢히 다가서지 못하는 ‘長官’이란 감투를 單숨에 움켜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業績에 對한 評價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韓國 社會 特有의 無賃乘車 시스템인 ‘敎授 出身 長官’에 對해 集中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