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은 골칫거리다. 1998年과 2007年 두 次例에 걸쳐 給與削減을 主要 內容으로 한 國民年金法 改正이 施行됐지만, 國民年金에 對한 國民 信賴度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7年 調査에 따르면 全體 國民 가운데 13%만이 國民年金制度를 信賴하며, 不信하는 國民은 53%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民年金이 全體 國民의 老後所得을 安定的으로 保障할 것인지는 如前히 不透明하다. 2007年 法 改正도 基金 枯渴年度를 2047年에서 2060年으로 고작 13年 늦췄을 뿐이다. 또한 改正된 法에 따르면, 平均所得者가 30年間 保險料를 꼬박꼬박 納入해도 向後 2人 家口의 最低生計費에도 못 미치는 年金을 받는다. 庶民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經濟的 어려움, 私敎育費 負擔 等을 考慮할 때 保險料를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國民年金 問題 많지만 버릴 수 없는 制度

한便 基礎老齡年金制度가 年金改革의 最大 爭點이 돼왔다. 老後所得保障 死角地帶에 對한 對應 次元에서 導入된 이 制度는 國民年金과 分離될 수 없는 關係임에도 國民年金과의 連繫 없이 作動하도록 設計됐다. 그 結果 社會保險 醵出 方式의 國民年金과 公共扶助 方式인 基礎老齡年金의 需給 對象이 事實上 二元化되면서, 年金保險料를 誠實히 내는 國民이 그렇지 않은 國民보다 오히려 더 損害 보는 印象을 주고 있다. 또한 所得과 財産을 調査해 支給하는 基礎老齡年金 支給 方式은 老人의 勤勞 및 貯蓄 意欲을 沮害할 憂慮가 있다. 資産調査에 따르는 行政費用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國民年金은 여러 問題가 山積해 있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制度다. 世界化에 따른 勞動市場 不安定이 可視化될 未來社會는 勤勞所得을 基盤으로 한 社會保險의 틀만으로는 安定的인 社會保障이 어렵다. 家族構造도 多邊化하고 있어 男性 家長의 扶養을 前提로 한 틀이 아닌, 各自가 自身의 年金을 갖는 ‘1人 1年金’이 必要하다. 高齡人口의 높은 比重으로 變化된 生産-分配 地形에서 새로운 世代間 再分配 契約 또한 要求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制度 안에 混合된 年金 目標를 여러 層으로 區分하고, 各 層마다 目標를 달리하는 多層體系를 構築해야 한다. 이것이 年金改革의 核心 틀이라 하겠다. 例를 들면 1層은 世代間 再分配에 根據해 모든 사람이 一定 金額을 保障받도록 하고, 2層은 本人의 年金 醵出에 根據해 安定的인 老後所得을 保障받도록 한다. 卽 正體性이 模糊한 基礎老齡年金을 年金體系 안으로 吸收, 統合해 國民年金과의 役割 再正立을 摸索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企業年金이나 個人年金으로 國民 個個人은 좀더 풍요로운 老後生活을 對備할 수 있을 것이다.

1月7日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國民年金과 基礎老齡年金을 統合하고, 公務員年金 等 公的 直譯年金도 國民年金과 더불어 改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年金改革이 나아가야 할 基本 方向이 제대로 設定된 것이라 評價된다.

國民年金과 基礎老齡年金을 統合하는 方式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現行 體系를 最大限 維持하는 狀態에서 基礎老齡年金을 國民年金의 最低保證年金으로 設定하는 方式이다. 年金 受給權者와 非受給權者의 最低保證年金 水準을 달리 設定하면, 道德的 解弛 없이 年金體系 안에서 調律할 수 있다. 이로써 所得과 財産을 把握하는 行政費用도 줄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當初 한나라당 年金改革 主張대로 國民年金과 基礎老齡年金을 統合해 基礎老齡年金을 基礎年金으로 만들어 最小限의 老後所得을 保障하도록 하고, 現在의 國民年金은 加入者가 낸 保險料에 適切한 收益을 붙여 돌려받도록 하는 所得比例年金으로 構造化하는 方案이다.

이러한 改革方案에 對한 評價는 結局 給與 水準과 財政負擔의 適切性으로 歸結될 것이다. 基礎老齡年金을 基礎年金으로 轉換할 때 豫想되는 問題는 政府 財政負擔 增加다. 또 所得比例年金의 給與 水準이 調整되면 總給與 水準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도 생긴다.

그러나 基礎年金으로 轉換해도 旣存의 基礎老齡年金 財政負擔 水準(給與 水準의 10%)에서 調整하는 方案을 擇한다면 財政負擔이 크게 增加하지는 않을 것이다. 所得比例年金 水準도 10% 線에서 調整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럴 境遇 夫婦 家口는 基礎年金을 各各 10%씩 받게 되므로 夫婦의 總年金額은 現行 年金보다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當初 한나라당의 基礎年金 方案대로 基礎年金 比重을 20%로 늘리면 財政負擔은 좀더 커지고, 所得比例年金은 낮아질 것이다. 이 같은 基礎保障과 所得比例 部分의 給與율 係數 調整은 各 方案의 長短點을 檢討해 가장 現實 適應性이 높은 方案으로 選擇해야 한다.

積立基金 枯渴 公務員·軍人 年金 改革이 더 急한 課題

한便 公務員年金 等 特殊職逆年金의 改革은 國民年金 改革보다 더 時急한 課題다. 이들 特殊職逆年金의 財政 狀態는 國民年金보다 深刻하다. 軍人年金은 1977年, 公務員年金은 2000年에 이미 積立基金이 枯渴돼 國庫에서 補塡해주고 있는 實情이다. 지난 한 해만 해도 公務員年金과 軍人年金의 赤字保全額이 2兆원에 肉薄했다.

1月 公務員年金制度發展委員會는 新規 公務員의 給與를 國民年金 水準으로 調整하되, 그동안 未洽했던 公務員 退職金을 民間勤勞者 水準으로 올려 一般 國民과 衡平性을 맞추는 方案을 建議했다. 그러나 이 建議의 限界는 旣存 公務員의 年金給與 削減 水準을 小幅으로 했다는 點이다. 旣存 公務員도 改革 以後의 加入 期間에 對해선 新規 公務員과 같이 國民年金 給與 水準으로 調整해야 한다. 退職金은 退職年金으로 設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 政府가 構成되면 다시 公的年金 改革 作業이 本格化될 展望이다. 公的年金 改革은 單純하면서도 複雜한 事案이다. 計算도 重要하지만,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國民 合意다. 國民 信賴를 높일 수 있는 方案 摸索이 年金改革에서 最優先 課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