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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璧한 監視社會가 樂園일까|주간동아

週刊東亞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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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璧한 監視社會가 樂園일까

  • 이명재 自由寄稿家

    入力 2007-11-28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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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감시사회가 낙원일까

    ‘가타카’

    빅 브라더에 依한 暗鬱한 監視社會를 그린 조지 오웰의 ‘1984年’. 그런데 오웰의 母國인 英國이 小說 속 監視國家 오세아니아로 치달았다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英國 要塞化(Fortress Britain) 戰略’이라는 이름으로 推進되고 있는 大(對)테러 對策이 그것인데, 이는 테러리스트로 疑心되는 사람들에 對한 常時的 監視를 合法化하고 있다.

    勿論 이 같은 計劃이 順坦하게 推進될 理는 없다. 當然히 市民團體들은 ‘1984年의 現實化’라고 批判한다. 이 論難에 對해 어느 한쪽이 옳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社會安全’과 ‘個人情報’라는 두 價値가 衝突하기 때문이다.

    韓國에서도 이 攻防은 낯설지 않다. 다만 그 趨勢가 英國과는 相反된다는 데 差異가 있다. 韓國은 個人 生體情報 利用에 寬大하다. 일찌감치 全 國民의 指紋을 한곳에 集積해놓은 나라가 아닌가.

    많은 이들이 記憶할 것이다. 映畫 ‘殺人의 追憶’에서 시골刑事 迫頭만이 遺傳子檢査 技術을 鶴首苦待하며 기다리던 모습을. 科學 搜査技法이 發達하지 않았던 1980年代 美國 專門機關이 判定해주는 遺傳子 鑑識 檢査 結果는 連鎖殺人犯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신기한 呪文 같았다. 박두만 刑事의 믿음은 尖端 科學技術에 對해 大部分의 韓國人들이 품고 있는 믿음이나 期待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尖端科學의 調和에 對한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이들은 個人情報 惡用 可能性에 對해 憂慮한다.

    反對로 英國은 社會 安全을 위해 個人情報를 犧牲하는 쪽으로 變하고 있다. 韓國과 英國 두 나라가 겪고 있는 問題는 世界 많은 나라들이 안고 있는 苦悶이다. 答을 내놓기는 쉽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社會의 ‘安全’을 어느 程度까지 擴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타카’라는 映畫가 있다. 이 映畫의 導入部에서는 이야기의 背景인 未來社會의 特徵이 壓縮的으로 펼쳐진다. 막 태어난 아기의 몸에서 피 한 방울을 採取하는데, 그 안에는 疾病 發生率과 豫想壽命 같은 身體情報부터 性格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社會는 태어나기 前부터 遺傳子 組合에 따라 ‘最適의 妊娠’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劣等한 遺傳子, 非行을 저지를 可能性이 있는 遺傳子는 미리 걸러진다. 社會는 이런 式으로 ‘安全’을 確保하는 것이다. 이를 完璧한 ‘治安體制’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社會가 安全할지는 모르지만, 樂園이라고 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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