早期 總選 局面에 들어선 獨逸의 各 政黨은 요즘 連日 選擧 公約으로 내걸 政策 다듬기에 바쁘다. 이番 選擧에서 가장 注目되는 部分은 租稅와 關聯된 各 黨의 政策이다. 구멍 난 國家 財政을 메우기 위해 어떤 式으로든 租稅 收入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與野 間에 別 異見이 없지만, 어떤 方法을 擇하느냐에서 各 黨은 確然히 對照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민련 黨首 앙겔라 메르켈은 黨의 總理 候補로 指名된 이튿날 “政權을 잡으면 稅金 引下를 國民들에게 膳賜하겠다”고 宣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그女가 말한 稅金이란 個人과 企業의 所得稅 같은 直接稅에 局限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기민련은 얼마 안 가서 附加價値稅 引上이 不可避하다고 發表했기 때문이다. 기민련은 現在 16%인 附加價値稅率을 20%로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한 해 租稅 收入이 80億 유로 增加할 것이란 計算도 나왔다. 反面 左派 性向인 녹색당과 社民黨은 間接稅인 附加價値稅는 건드리지 않고 代身 富裕稅를 導入하겠다는 計劃을 세워두고 있다. 租稅 收入도 늘리고, 貧富 隔差도 줄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租稅 收入 늘리기 確然한 大棗
富裕稅 導入 論難의 砲門을 연 곳은 綠色黨이었다. 6月21日 열린 綠色黨 最高會議에서는 政權을 잡은 지난 몇 年 동안 聯立政府의 다른 한 軸인 社民黨에만 勞動, 經濟, 社會 問題를 맡긴 것 아닌가 하는 反省이 있었다. 勿論 녹색당의 主要 關心事는 如前히 環境 問題, 外國人 統合, 男女 不平等 改善 等이지만 高實業 社會라는 現實을 考慮해서 經濟, 勞動 分野의 各種 政策에 對해서도 黨 나름대로의 眞摯한 論議가 이루어져왔다. 그中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高所得者와 企業에 對한 特別 課稅였다. 녹색당 黨首인 클라우디아 로트는 “기민련, 자민당이 計劃하는 租稅制度는 富者들을 더욱 배부르게 하고, 中産層과 低所得層의 所得을 떨어뜨려 貧富 隔差를 심화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政策”이라고 猛烈히 非難했다.
다음날인 6月22日 녹색당과 社民黨은 富裕稅 導入 問題에 對해 激烈한 討論을 벌였다. 社民黨 亦是 富者들로 하여금 公共福利를 위해 좀더 많은 稅金을 내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基本的으로 녹색당과 생각이 같다. 그러나 租稅政策의 各論에서는 兩黨의 意見 差異가 確然히 드러났다. 사민당은 獨逸 國民들의 平均所得보다 數百 倍 많은 所得을 올리고 있는 企業의 最高經營者나 有名 藝術家, 蹴球選手 等을 富裕稅 納付 對象으로 考慮한 反面, 녹색당은 財産이 百萬長者의 班列에 오른 사람들을 對象으로 考慮했기 때문이다. 要컨대 現在 高所得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富裕稅 課稅 對象으로 할지, 아니면 現在의 所得과 無關하게 銃 財産이 一定 水準을 넘어서는 富者들을 對象으로 特別 課稅할지가 이날의 論爭거리였다.
社民黨은 富裕稅 導入 問題에 對해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黨內에 保守的인 分派도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財産稅의 復活까지 包含하는 等 過激한 主張을 펼치고 있다. 有·無形 資産에 對한 課稅는 매우 複雜하고 論難의 餘地가 많은 問題다. 于先 어떤 式으로든 過去에 稅金을 낸 財産에 對해 또다시 稅金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結局 二重課稅라는 批判이 提起된다. 뿐만 아니라 不動産이나 株式 等의 財産은 隨時로 價値가 變하기 때문에 正確한 評價가 어려워 行政에 큰 負擔을 준다. 게다가 ‘다양한 類型의 資産을 相異한 方式으로 評價하는 것은 課稅 基準의 同等性 原則에 어긋난다’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은 뒤로 獨逸에서는 財産稅 賦課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富의 再分配’ 原則을 强調하며 自身들의 主張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슈마허가 景致 좋아 스위스에 사나”
한便 社民黨 亦是 6月26日 最高議員 모임에서 5時間에 걸친 마라톤 會議 끝에 富裕稅 導入을 이番 總選의 核心 公約으로 내세울 것을 決意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내세우려는 富裕稅는 超高所得者의 所得에 賦課되는 것이지, 財産에 對해 賦課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녹색당이 計劃하는 法案과는 差異가 있다. 이날 午後에 있었던 뮌터페링 黨首의 發表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일 境遇 年俸 25萬 유로(藥 3億원), 家族이 있는 境遇 夫婦 合算 年俸이 50萬 유로(藥 6億원)를 넘는 超高所得者에게 旣存의 所得稅에 3%의 稅金을 더 賦課하겠다는 것이다. 現行 法定 最高 所得稅率이 42%인데, 위의 基準에 該當하는 約 6萬名의 超高所得者는 年俸의 45%를 所得稅와 富裕稅 名目으로 國家에 納付하게 된다. 單, 이렇게 거둬들인 富裕稅는 오직 敎育과 硏究 支援 等 ‘未來를 위한 投資’에만 使用될 것이라고 뮌터페링은 밝혔다.
슈뢰더 總理 또한 6月27日 獨逸 國營放送인 ARD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사민당과 步調를 맞췄다.
“夫婦가 연 50萬 유로 以上을 번다면 當然히 國家의 將來를 위해 어떤 式으로든 寄與해야 한다. 超高所得者가 追加로 내는 稅金은 硏究와 國家 發展, 그리고 敎育의 目的으로만 使用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獨逸 平均 所得보다 100倍는 더 버는 사람들이 追加로 稅金을 더 내야 함은 國民으로서 當然한 義務다.”
그러나 이러한 執權 與黨의 ‘富裕稅 導入’ 總選 公約에 對해 批判的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于先 사민당 內에서조차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政府의 經濟政策 諮問을 맡고 있는 베르트 뤼루프는 “與黨의 富裕稅 導入 公約은 經濟的 意味가 없는, 但只 象徵的인 政策일 뿐”이라고 評價했다. 뮌터페링이 發表한 그대로 富裕稅가 施行된다 해도 늘어나는 租稅 收入은 10億 유로 程度로, 이것으로는 國家 財政이 겨우 0.6%만 擴充되는 微微한 效果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現在도 全體 人口의 10% 程度 되는 高納稅者가 全體 租稅 收入의 折半 以上을 堪當하고 있는데, 이들에 對한 國家 財政의 依存度를 더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사련은 “富裕稅는 經濟的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政策”이라면서 無視하는 態度를 보였다. 자민당의 事務總長 디르크 니벨은 ‘오스나브뤼크 信保’와의 인터뷰에서 富裕稅 公約을 “大衆 迎合的인 選擧 戰略에 지나지 않는다”고 貶下했다. 니벨은 政府와 與黨이 最高 所得稅率을 53%에서 42%로 낮춘 것이 바로 올해 初였음을 指摘했다. 事實 슈뢰더 政府 들어서 稅金 引下는 持續的으로 推進돼온 事項이었고, 聯邦 재무부 長官인 한스 아이헬은 올해 初만 해도 批判的인 輿論에 아랑곳하지 않고 所得稅 最高 稅率의 引下를 强行했다. 當時 그가 稅率 引下의 理由로 내세운 것은 ‘國際社會에서 獨逸 企業이 競爭力을 가지려면, 政府가 高稅率로 負擔을 줘서는 안 된다’는 論理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민당과 녹색당이 選擧를 앞두고 態度를 180度로 바꿔서 富裕稅를 들먹이는 것은 典型的인 포퓰리즘 選擧 戰術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오스카 라퐁텐과 그레고어 貴紙의 新左派 聯合에 左派 性向의 有權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니벨은 解釋했다.
野黨의 大體的인 생각은 企業과 高所得者들이야말로 獨逸이 眞正 必要로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外國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保守 性向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筆者 만프레드 쉐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蹴球皇帝 프란츠 베켄바워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고, F1의 英雄 미하엘 슈마허는 스위스에 산다. 이들이 景致 때문에 그곳에 사는 줄 아는가?”
事實 사민당과 녹색당이 總選에서 勝利한다 해도, 野黨이 上院을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富裕稅 같은 論難이 많은 政策이 施行될 可能性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獨逸 國民들은 富者들에게 더 많은 租稅 負擔을 지우려는 政府 與黨의 努力에 熱烈한 支持를 보내고 있다. 最近의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69%가 富裕稅 導入에 贊成했고, 27%만이 反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