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21日 退任을 앞둔 송광수 當時 檢察總長은 檢察 出入記者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記者會見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02年 大選資金 搜査 當時 政治權力의 壓力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險難한 길을 이겨냈다는 감격스러운 表情을 지었다. 그러나 記者들의 質問이 ‘檢察 幹部들의 政治權 人事 請託설’로 集中되자 不便한 氣色을 감추지 못했다. 當時 宋 總長은 “政治權에 人事 請託을 하면 그쪽 搜査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結果的으로 檢察의 칼이 무뎌진다”며 “搜査의 中立性을 害치고 同僚들 間의 不和를 일으키는 만큼, 請託者들에 對해서는 반드시 不利益을 줘야 한다”는 所信을 밝혔다.

會見 直後 宋 總長의 한 側近은 “過去 檢察 人事 때도 政治權 줄 待機 疑惑과 投書가 나돌았지만 이番처럼 무더기로 쏟아지지는 않았다”면서 “오죽하면 退任하는 檢察總長까지 警告하고 나섰겠느냐”고 4月 檢査場級 人事를 앞둔 檢察의 뒤숭숭한 雰圍氣를 傳했다.

檢察의 ‘政治權 줄 待機’ 惡習은 過去와 달리 最近 比較的 잦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檢事들 사이에서도 왜 갑작스레 宋 總長 任期 末에 再發했는지의 背景을 두고 意見이 紛紛했다. 檢察 中堅 幹部들의 생각은 大體로 다음과 같이 모아지는 雰圍氣였다.

“강금실 前 長官이 無理하게 推進했던 革新 人事의 後遺症으로 보입니다.”

‘政治權 줄 待機’ 無理하게 推進한 人事 後遺症인가



이는 最近 檢察 關係者들이 강금실 前 法務部 長官의 功過(功過)를 말하며 擧論하는 한결같은 事項이다. 檢事들의 解釋은 “姜 前 長官이 檢察의 政治的 獨立을 위해 取한 人事革新 政策, 序列 破壞와 傾向(京鄕) 交流 原則은 한마디로 檢察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벌어진 行態였다”는 것. 그때 無理하게 推進했던 人事로 인해 檢察總長의 人事原則과 旣存의 人事考課가 힘을 잃고, 政治權에 줄을 대면 ‘人生逆轉’이 可能하다는 그릇된 認識이 생겨났다는 分析이다.

하지만 이 같은 解釋은 檢察의 自己催眠에 不過할 수도 있다. 就任 直後 姜 前 長官은 檢察의 政治的 獨立을 위해 最善을 다했다는 것이 世間의 衆評인데, 改革 人事가 檢察의 政治的 獨立의 毁損으로 이어졌다는 檢察의 論理는 意圖的인 攻勢로 비치기 때문이다. 視角을 달리해보면 檢察 高位職 人事의 政治權 請託說은 檢察의 權力化를 傍證하는 事例로도 解釋될 수 있다. 그러나 檢察은 꾸준하게 姜 前 長官의 失敗를 公式化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組織에는 組織의 論理가 있게 마련인데, 그렇게 한番 휘저어 놓으니 檢察 組織이 흔들린 것은 當然합니다. 新任 千 長官은 專任醫 前轍을 밟지 않는 것이 最善이라고 생각합니다.”(대검 A 部長檢事)

現在 檢察 內部에서는 千 長官이 就任辭나 記者懇談會 等을 통해 檢察에 對한 過激한 表現을 自制하는 듯하자 內心 安堵하는 雰圍氣다. “3選 議員으로 法制司法委員會를 오래했기 때문에 檢察에 對한 理解가 높을 것이다”는 檢察의 評價도 ‘天心’을 얻기 위한 戰略的 제스처로 보인다.

그럼에도 檢察 內部에서는 千 長官을 參與政府 初代 法務部 長官이자 改革의 象徵이던 강금실 前 長官의 連續線上으로 보는 視角이 優勢하다. 姜 前 長官이 ‘序列 破壞’와 ‘旗手 破壞’란 武器로 檢察 組織에 衝擊을 주며 人的 淸算이란 攻勢에 나섰다면, 千 長官은 刑事訴訟法 改正과 檢警 搜査權 調整,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新設 問題, 國家保安法 廢止 等 檢察 組織의 根幹을 바꿀 수 있는 歷史的인 所任을 맡게 될 것이라는 豫想이 支配的이다.

千 長官은 檢察의 最大 關心事인 刑事訴訟法 改正과 搜査權 調整에 對해 “國民의 參與 속에서 推進하는 檢察 改革”이라는 話頭 程度만을 밝혔을 뿐, 公式 態度를 밝히는 것은 自制하는 雰圍氣다. 하지만 檢察을 보는 盧 大統領과 千 長官의 생각은 正確하게 一致한다는 것이 與黨과 民主化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核心 關係者들의 共通된 見解. 때문에 이들은 千 長官이 ‘2期 檢察 改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姜 前 長官의 成功과 失敗를 同時에 突破하는 戰略을 세워야 한다고 忠告하고 있다.

現在 千 長官을 잘 아는 檢察 幹部들은 그가 所信은 剛하지만 合理的이기 때문에 就任 初期 改革 推進 過程에서 多少間 異見 調停 過程을 거치겠지만, 時間이 흐르면 檢察을 理解하고 檢察 組織에 適應해나갈 것이라 期待하는 눈치다.

姜 前 長官의 交替는 事實 問責性에 가까웠다. 檢察 改革을 둘러싼 여러 懸案을 놓고 檢察 組織과 葛藤과 縫合을 反復하기만 할 뿐 實質的인 進展이 없다는 盧 大統領의 判斷에 따른 것이었다. 特히 人事 問題에서 年功序列 破壞 乃至 世代交替로 特徵 지을 수 있는 改革 人士, 監察權 移讓問題, 大檢 中搜部 組織 改編 等 懸案마다 檢察을 制壓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摩擦音을 일으켜 靑瓦臺에서 不便해했다는 後聞이다.

千 長官조차 檢察과의 葛藤이 不可避한 理由는 參與政府와 檢察 사이의 對立關係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千 長官 亦是 姜 前 長官과 비슷한 問題를 안고 있다. 民辯 所屬 中堅 法曹人은 이를 △法務部 長官 親衛 組織 不在 △大檢 組織 改編을 놓고 組織 內部 葛藤 △檢察의 期數 文化에 根據한 組織的 反撥 等으로 整理했다. 그는 “김승규 長官을 選擇했던 盧 大統領의 心情은 充分히 理解되지만 結局 千 長官으로 돌아왔다는 것 自體는 大統領이 檢察 內部 人士로는 檢察을 改革할 수 없다는 것을 施行錯誤를 통해 알아냈음을 의미한다”고 寸評하기도 했다.

千 長官의 苦悶은 姜 前 長官의 冒險을 失敗라고 認定하는 瞬間 檢察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構造的인 問題에 逢着해 있다는 點이다. 한때 姜 前 長官은 組織의 劣勢를 克服하기 위해 自身의 親衛組織을 構築하려 했다가 檢察 主流로부터 强力한 逆風을 맞았다는 前例도 千 長官으로서는 看過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千 長官의 司法試驗 同期들이 檢査場級인 데 비해, 檢察總長은 自身보다 3期 先輩인 15期라는 點도 負擔이다.

妥協 힘들고 改革 놓칠 수도 없는 어려운 處地

勿論 單純히 司法試驗 旗手만을 놓고 따지는 것은 千 長官에게는 매우 抑鬱한 評價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與黨 院內代表 자리를 거친 ‘重鎭’ 政治人이기 때문이다. 與黨 實勢가 法務部 長官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盧 大統領이 그만큼 法務部 變化에 큰 意味를 두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法務部 長官이란 어려운 자리를 千 長官 스스로 願해서 왔다는 대목이다. 金昇圭 前 長官이 11個月 만에 國精院長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空席이 된 法務部 長官 자리를 두고 그가 欣快히 受諾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인선이 發表되기 直前까지도 千 長官은 首肯도 否認도 않는 戰略을 取했지만, 實際로는 周邊 人士들에게 支援을 要請하며 法務部 長官職에 意志를 불태웠던 것으로 傳해진다. 黨에서도 그를 强力히 밀었다는 後聞이다.

이는 千 議員의 法務部 長官行이 그間 參與政府가 推進했던 改革의 完遂라는 意味와 함께, 千 長官이 이제껏 構想해왔던 檢察 改革案을 行政家의 位置에서 具體化하겠다는 野望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法曹 履歷의 完成과 行政 經驗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境遇 그의 位相은 더욱 鞏固해질 수 있다.

現在 千 長官은 大權挑戰설에 對해 “나는 法務長官만 한 5年 하고 싶다”는 表現으로 法務長官 올인에 勝負手를 던진 模樣새다.

千 長官으로선 檢察과 妥協하기도 힘들고 改革을 놓칠 수도 없는 어려운 處地에 놓였다는 點만은 분명해 보인다. 果然 ‘四肢(死地)’에 들어선 그의 選擇이 法曹 改革의 始發點이 될지, 또다시 失敗한 人事가 될지는 千 長官이 檢察과 어떤 關係를 設定해나가느냐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