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償還 期日이 지나도록 元金은커녕 利子조차 갚지 않는데도 信用不良者가 되지 않는다면? 단돈 30萬원을 3個月 以上 延滯하면 바로 信用不良者란 ‘멍에’를 써야 하는 現實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水協中央會(以下 水協)에서는 實際로 일어난 일이다.

이 ‘幸運’의 主人公은 水協 박종식 會長(56)의 夫人 崔某氏(53). 崔氏는 現在 統營海水魚類養殖水協(以下 統營樣式水協)에서 빌린 11億원에 對한 利子와 一部 元金을 十數 個月째 갚지 않고도 信用不良者로 登錄되지 않았다. ‘週刊東亞’ 取材 結果, 統營樣式水協은 崔氏가 두 次例에 걸쳐 貸出한 9億원의 利子 延滯期間이 13個月에 達하는데도 信用不良者 登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貸出은 2000年 12月29日 朴會長이 水協 會長職에서 물러나기 不過 며칠 前에 電擊的으로 이뤄졌다(아래 貸出 內譯 文書 參照).

元金커녕 利子 안 갚아도 信用不良者 아닌 理由는?

13個月째 利子를 延滯한 時點에서 未遂利子는 1億7000萬원, 延滯 金額은 6億원에 達한다. 또 2001年 7月2日 亦是 崔氏 名義로 貸出된 2億원의 境遇는 狀況이 더욱 深刻하다. 지난해 7月 償還 期間이 滿了됐지만 利子는커녕 元金조차 갚지 않고 있는 것. 統營樣式水協은 이 件에 對해서도 崔氏를 信用不良者로 登錄하기는커녕 擔保物 回收조차 하지 않고 있다.

金融監督院과 銀行聯合會의 關係者들은 “水協, 농협을 가리지 않고 모든 金融機關은 利子나 元金이 30萬원 以上 3個月 넘게 延滯될 境遇 반드시 信用不良者로 登錄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處罰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더욱이 水協法은 會長이 水協에서 빌린 貸出金 償還이 6個月 以上 延滯될 境遇 그 職을 잃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會長 選擧에 出馬할 資格조차 喪失하게 된다. 水協 周邊에서는 朴會長과 夫人 崔氏가 번갈아가며 事業體를 運營하고 있어 朴會長이 ‘夫人의 延滯 責任’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고 指摘하기도 한다. 朴會長은 이에 對해 “信用不良 登錄 對象이 된 것은 몰랐으며 擔保를 處分해 빨리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勿論 水協 會長이 水協으로부터 數十億원을 빌리더라도 法的으로는 全혀 問題 될 게 없다. 朴會長은 水協 會長職에 처음 오른 1995年에 18億원, 會長職에서 물러난 2000年에 25億원을 빌린 狀態(夫人 名義 貸出 包含)였다. 다시 會長職에 오른 뒤인 2004年 10月 現在 水協에 33億원의 債務를 진 狀態. 水産業經營改善資金, 重長期分割償還資金, 財政漁業資金…. 朴會長이 水協으로부터 貸出받은 돈 大部分은 政府가 水産業 從事者에게 市中銀行보다 싼 金利로 提供하는 政策資金이다. 反面 올 8月 財産登錄 現況에 따르면 朴會長 夫婦의 水協 預金은 1億7000萬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모두 擔保로 잡혀 있는 狀態다.

當然히 朴會長에 對해 ‘會長 資格 論難’이 일고 있다. 올 6月 補闕選擧를 앞두고 水協 안팎에서는 ‘박종식 不可論’이 일었다. 監督 官廳인 海洋水産部도 그의 出馬를 挽留하고 나섰다. 全國 漁業人 組織인 韓國水産業經營聯合會도 “會員組合 不實을 招來한 候補의 出馬를 反對한다”는 內容의 聲明을 發表했고, 水協 勞動組合도 投票權을 가진 組合長들에 對한 說得 作業을 펼쳤다.

그러나 朴會長은 周圍의 挽留와 ‘壓力’에도 出馬를 强行했고, 自身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後 檢察이 朴會長 非理 嫌疑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고, 그 結果 朴會長은 現在 背任과 賂物收受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狀態. 그는 97年 S土建 代表 林某氏에게 貸出해주도록 壓力을 行使하고 그 代價로 林氏한테서 7億5000萬원을 無利子 借用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다. 또 昇進 代價로 賂物을 받아 챙긴 嫌疑도 받고 있다(28쪽 記事 參照).

不當 貸出 指示 嫌疑 … 昇進時 돈 上納 所聞 播多

水協 關係者들은 朴會長의 不當 貸出 指示 嫌疑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대중 政權 當時 金大統領 側近과 親分이 있던 李某氏에게 不當 貸出이 이뤄진 過程에도 介入했다는 疑惑이 일고 있다. 當時 朴會長의 指示로 李氏에게 11億원을 信用貸出해 준 水協의 한 前 幹部는 “當時 進級을 앞두고 있어 會長의 要求에 反對할 수 없었다”며 “結局 그 貸出이 不實 處理돼 退職하기 前 4500萬원을 水協銀行에 辨償했고 다른 職員들도 이 件과 關聯해 檢察 搜査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週刊東亞’는 取材 過程에서 95年부터 2000年까지 朴會長에게 1000萬원에서 2000萬원의 돈을 건넸다는 證人 3名을 確保했다. 한 前職 水協 幹部는 “自動으로 昇進했다 하더라도 돈은 줘야 했다”고 덧붙였다. 釜山에서 支店長 生活을 했던 李某氏도 “部長으로 進級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進級하자 2000萬원을 朴會長 側近에게 傳達했다”며 “最近 檢察 調査 過程에서 偶然히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1000萬원은 配達事故가 났더라”고 털어놓았다.

朴會長이 2000年 公的資金 投入을 앞두고 ‘로비’ 名目으로 任職員들로부터 資金을 거뒀다는 疑惑도 提起되고 있다. 當時 募金에 參加했던 全 幹部는 “‘危’로부터 連絡을 받고 나를 包含한 12名의 같은 故鄕 出身 部長들이 400萬원씩 거둬 4800萬원을 만들었다. 또 그 部長들이 함께 만든 契모임 이름으로 200萬원을 더해 總 5000萬원을 모아 當時 朴會長의 側近에게 傳達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朴會長은 이에 對해 “그런 적 없다. 確認해보면 안다”고 强하게 否認했다. 朴會長 周邊에서는 “設使 그가 昇進 代價 等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個人的으로 쓸 사람은 아니다”고 말한다. 水協 會長으로서 組織을 위해 써야 할 資金을 公式的으로 調達할 수 없는 狀況에서 不可避하게 便法으로 造成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一線 水協 組合長들이 또 한番 밀어준 事件(?)

朴會長의 ‘幽靈 財産’에 對한 疑惑도 일고 있다. 朴會長은 96年과 97年 사이 數十億원을 들여 大型 羨望漁船을 導入하면서 漁船에 對해서만 財産登錄을 하고 漁業許可圈에 對해서는 漏落시켰다. 許可 件數가 制限돼 있는 大型 旋網漁業許可權은 數億원에서 數十億원에 賣買되는 現物 資産과 마찬가지 取扱을 받는다. 朴會長은 이에 對해 “내가 直接 管理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水協 會長 選擧 當日이었던 6月24日 統營樣式水協 組合員들은 서울 松坡區 水協中央會 建物 로비에서 投票 結果를 焦燥하게 기다리다 朴會長이 當選됐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喊聲을 지르며 기쁨을 表示했다. 一部의 問題提起에도 不拘하고 水協 內에서는 指導力을 인정받고 있다는 證據라고 할 만하다. 한 水協 關係者도 “그의 보스 氣質 때문에 그를 따르는 一線 組合長들이 많고, 이는 이番 會長 選擧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