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展 勞組의 罷業이 한 달 가까이 進行되고 있으나 民營化를 둘러싼 發展 勞使間 對立은 좀처럼 解決 幾微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3月19日 國務會議에서 김대중 大統領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民營化 撤回 要求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分明히 했다. 다음날 곧바로 發展 勞組側에 ‘未復歸 組合員 全員 解雇’라는 最後通牒이 날아들었다. 21日 신국환 産業資源部 長官은 “한국전력, 가스公社 等 構造改編은 當初 日程대로 흔들림 없이 推進할 것이다. 最近 電力産業 勞組의 不法罷業은 勤勞條件 改善이 아닌 政治的 動機가 介入되어 있으므로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 對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産資部는 애初 計劃대로 5個 火力發電會社 中 먼저 한 곳을 賣却하고, 韓電의 配電部門度 올해 안에 6個로 分割해 2008年까지 民營化한다는 方針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民營化하지 않고 한 군데를 먼저 民營化한 뒤 副作用과 經濟狀況을 살피면서 段階的으로 推進하겠다”는 신국환 長官의 段階的 推進論에 對해, 한 發展分野 專門家는 技術的으로 한 곳을 賣却하든 다섯 곳을 모두 賣却하든 危險하기는 마찬가지라며 異議를 提起했다. 91年 獨逸 뮌헨工大에서 ‘터빈 날개(블레이드)의 空轉視 받는 應力의 解釋에 關한 硏究’로 博士學位를 받은 박춘근 敎授(52·옌볜科學技術大)는 “發電所 한 군데쯤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誤判”이라고 말한다. 그는 發電所 民營化를 勞使 葛藤이나 電氣料金 論爭으로만 보지 말고, 國家安保 次元에서 再檢討할 것을 提案했다.
“우리는 늘 電力 不足 事態만 걱정하는데 事實 電力의 質이 더 큰 問題다. 電氣는 周波數가 生命이다. 現在 우리나라 電氣는 60Hz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誤差範圍 ±0.03Hz(0.05%) 以內로 供給해야 理想的이다. 萬若 周波數 誤差가 ±2.40Hz(4%)에 이르면 全國의 모든 發電所를 稼動 中止해야 한다. 이 狀況에서 稼動을 繼續하면 蒸氣터빈이 暴發한다.”
實際로 1978年 12月19日 프랑스에서 비슷한 狀況이 벌어졌다. 또 世界的으로 平均 2年에 한 番씩 터빈 爆發事故가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유럽은 國家間 電力 네트워크(UCPTE)가 構築돼 한 곳에서 瞬間的으로 電力供給에 異常이 생기면 自動的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全力을 사오는 시스템이 稼動中임에도 프랑스의 事故를 막지 못했다. 反面 ‘電力의 섬’ 같은 存在인 韓國은 少量의 供給 蹉跌만으로도 稼動 中止라는 災殃을 맞을 수 있다.
朴敎授는 이 같은 理論的 根據를 가지고 發電所가 海外資本에 賣却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最惡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說明했다. “우리나라 發電設備 規模 5000萬kW의 4%는 200萬kW다. 100萬kW짜리 發電所 2個에 該當한다. 萬若 우리에게 經營權이 없는 4%의 戰力을 가지고 누군가 意圖的으로 周波數를 변동시키면 앞서 말한 것처럼 全國의 모든 發電所가 同時에 稼動을 中斷해야 한다. 한두 個의 發電所 運營權만 갖고 있어도 쉽게 國家를 相對로 壓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朴敎授는 2015年께 電力消費가 8000萬kW(現在 電力設備 容量의 約 1.7倍)에 이를 것으로 豫測하고 新規發電所 建設을 위해 發電所를 팔 수밖에 없다는 論理도 再考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于先 現 狀態에서 우리나라 發展施設 容量은 先進國 水準이어서 電力難을 憂慮할 必要가 없다는 것.
“先進國 水準에서 國民 1人當 發電設備 容量은 1~1.3kW면 된다. 우리나라는 現在 約 5000萬kW 水準의 發展容量을 갖고 있으니 充分하고 平素 豫備率도 30%에 이른다. 問題는 여름만 되면 電力豫備率이 모자라 亂離가 나는데, 그때 電力使用 構造를 보면 大槪 午後 2~4時에 集中된다. 이 피크타임만 제대로 管理해도 約 10%의 電力豫備率이 더 생긴다. 여름철 6~8月에는 1時間 앞당기는 서머타임制를 實施하고 또 産業體가 1時間 앞당겨 早期操業만 해도 이 問題는 깨끗이 解決된다. 유럽의 先進國은 이미 오래 前부터 老피크타임制를 實施해 前歷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있다.”
그 밖에도 8年 壽命이 保障되는 發電所用蒸氣터빈 블레이드를 낡은 法令 때문에 2年에 한 番씩 뜯어 交替해야 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電力損失 等을 勘案하면 電力豫備率은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新規發電所 建設規模는 縮小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朴敎授가 民營化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根據는 우리가 턴키(Turn-key) 方式의 發電所 建設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發展事業 分野의 先進國이기 때문이다. 發電所 設備를 生産하는 韓國重工業(現 斗山重工業), 發電所를 補修하는 한전기공, 發電所를 設計하는 한전技術株式會社 等을 各各 쪼개 賣却하는 것은 漁夫가 낚시道具와 漁網을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美國의 境遇 20年 前 GE社가 構造調整을 하면서 蒸氣터빈 技術을 韓國에 賣却하고 事業 自體를 解體해 버린 後 專門人力 養成에 失敗했다. 獨逸 프랑스 스위스 等은 턴키 方式의 發電所 建設技術을 保有하고 있으나 建設部門의 非經濟性 때문에 發電設備 販賣에 注力하고 있어 事實上 海外進出에는 關心이 없는 狀態다. 日本 亦是 發展産業이 3D業種으로 認識돼 技術人力의 代價 끊겼다. 反面 韓國은 發電所의 設計, 製作, 建設, 維持·補修까지 턴키 베이스 方式으로 建設할 수 있는 世界에서 가장 競爭力 있는 國家로 꼽히고 있다.
100萬kW 複合火力發電所 한 곳을 建設할 境遇 1兆~1兆5000億원이 所要되는데, 中國의 境遇 이런 規模의 發電所가 當場 84個가 必要하고, 臺灣은 當場 10個 向後 20個, 베트남은 向後 10年 內 20個가 必要하다는 計算이다. 電力産業과 關聯한 알짜企業들을 섣불리 海外에 賣却함으로써 黃金市場을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 發電所 建設과 技術 習得에는 最小限 20年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當然히 美國 獨逸 프랑스 等이 韓國의 電力産業 賣却에 큰 關心을 보이고 있다.
現在 發電所 民營化 留保論을 펴고 있는 産業硏究院 박태주 硏究委員은 朴敎授의 主張에 對해 “터빈 爆發 可能性은 事實이며, 피크타임 管理 等은 檢討할 價値가 있는 흥미로운 提案”이라고 말한다. 特히 先進國이 電力産業 構造改編에 關心을 보이는 것을 ‘한전에 對한 一種의 恐怖心’으로 解釋하는 이들도 많다. 지난해 4月 月刊 ‘말’誌는 政府文書를 통해 98~99年 韓美投資協定 過程에서 美國이 韓國戰歷 等 主要 公企業을 留保對象(投資協定 例外條項 리스트)에서 削除하거나 縮小할 것을 끈질기게 要求했다고 暴露했다(실제 民營化案은 外國人에게 制限을 풀어주는 쪽으로 進行되었다. 箱子記事 參照). 이로 因해 公企業 海外賣却에 對한 ‘美國의 陰謀論’李 說得力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박태주 委員은 이런 論議들이 時期的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이미 지난해 韓電의 發電部門이 6個 子會社로 分轄되고 한전기공, 韓國 等 關係社들의 入札이 推進中인 狀況에서 “죽은 子息 불알 만지는 格”이라는 것이다.
에너지經濟硏究院의 송광의 博士(에너지政策硏究部 構造改編팀 팀長)는 “電力産業 構造改編과 民營化를 分離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市場의 競爭機能을 導入하지 않는 한 構造改編은 半쪽짜리日 뿐이다. 日程이 빠듯하긴 하나 年內 發電所 1곳 程度는 賣却되지 않겠느냐”고 展望했다.
그러나 最近 學界·市民團體 쪽에서는 “民營化 在庫”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月19日 全國 經濟·經營學 敎授 102名이 ‘發展産業 民營化 計劃 留保’를 要求하는 聲明書를 發表했고, 20日에는 社會學者 43名이 같은 內容의 聲明書를 發表했다. 21日에는 敎育·醫療 關聯 13個 團體가 “政府 推進 發電所 包含 期間産業 및 敎育·醫療 部分 民營化 政策을 卽刻 中斷하라”고 促求했다.
같은 事案을 놓고 政府는 이미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진 狀態라고 말하고, 民營化 反對 或은 留保論者들은 社會的 合意가 없었다고 主張하는 狀況에서 國民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3月16日 한길리서치가 發表한 ‘發電所 民營化에 對한 全國民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國民들의 情緖는 留保 쪽이 强하다. 調査對象 1000名 가운데 發電所, 鐵道, 가스 等 國家 期間産業 民營化를 贊成한다는 應答이 50.6%, 反對가 43.9%로 贊成 쪽이 높았지만, 火力發電所(電力生産 60% 擔當)를 國內 大企業이나 外國資本에 팔고 電氣를 사서 쓰는 問題를 質問한 結果 81%가 火力發電所 民營化는 反對한다고 應答했다. 贊成은 14.6%. 이 調査 結果에 따르면 國民의 86.2%가 一旦 發電所 賣却을 保留하고 國民的 討論을 거치라는 意見이고, 現 政權 任期 內 賣却을 主張하는 사람은 12%에 不過했다.
只今까지 政府의 民營化論은 ‘經營의 效率性’만 强調하다 보니 戰力의 公共性이라는 側面에서 國民을 說得하는 데 失敗했다. 最近 들어 民營化 反對論者들이 ‘公共所有, 競爭모델’이나 ‘公企業 體制의 經營革新’ 等의 새로운 代案도 提示하고 있으나 充分히 論議해 볼 時間이 없는 것이 問題다. 김대중 大統領의 意志대로 現 政權 아래에서 發展會社 民營化가 成事되려면 갈 길은 멀고 時間은 너무 促迫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