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特使 카드’가 現實化됐다. 3月25日 午前 임동원 大統領 外交安保統一 特報가 4月 첫째 週에 特使 資格으로 訪北한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北韓問題 專門家들은 大體로 “豫想했던 것이 왔다”는 反應이다. 꽉 막힌 韓半島 狀況을 打開하기 위해 特使를 活用해 보자는 것은 지난 2月 韓美 頂上會談을 전후해 擡頭된 方案이었다. 하지만 對話 相對인 北側이 別 反應이 없어 特使 카드에 對한 本格 論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3月 中旬이 지나면서 政府 내 氣流에 微細한 變化가 感知되기 始作했다. 그 前까지만 해도 “4月이 돼야 무언가 變化가 있지 않겠느냐”며 常套的인 對答만 내놓던 統一部의 한 幹部가 3月21日 “다음 週(3月 마지막 週)부터는 좀 바빠질지도 모르겠다”는 式으로 ‘變化’를 示唆하기도 했다. 北側의 立場 變化가 이런 態度 變化의 震源地가 됐음은 勿論이다.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專門家들은 特使 訪北이 數個月째 膠着狀態에 빠진 南北關係 및 北美關係에 突破口를 마련하는 有用한 手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선미후남(先美後南)를 固執해 온 北韓이 드디어 ‘嚴酷한’ 現實을 認識하고 마음을 돌린 結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北韓의 情勢判斷 認識과 關聯해 最近 國精院의 한 高位官吏는 私席에서 “北側은 昨年 以來로 美國의 달라진 모습을 實感하고 있지만 부시 大統領의 ‘惡의 軸’ 發言으로 想像하기 어려울 程度의 衝擊을 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北韓이 現實을 좀더 悲觀的으로 보게 되면서 次善策으로 特使 카드를 떠올렸다는 解釋이 可能하다.

特舍를 受容한 北韓의 立場을 具體的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4月 末부터 두 달間 豫定된 아리랑祝典 및 肥料支援 問題가 가장 큰 懸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리랑祝典은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얼마 前 平壤에 15萬名 收容 規模의 5·1 競技場을 觀光客으로 모두 채우라고 指示했을 程度로 心血을 기울이는 大型行事다. 그러나 南側 觀光客을 받아들이지 않는 限 이 같은 指示는 물거품이 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여러 專門家들은 이番 特使 發表가 나오기 훨씬 前부터 北側이 늦어도 4月 初까지는 南北對話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한便 우리 政府 立場에서 이番 特使 訪北이 成事된 것은 韓半島 問題를 다루는 國際關係 및 南北關係의 兩大 軸 中 南北關係 軸이 다시 한番 힘을 얻은 結果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이 ‘韓半島 問題의 韓半島化(化)’, 다시 말해 南北關係의 急激한 進展을 통해 周邊의 모든 障礙物을 克服하겠다는 發想을 內面에 깔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認識이 2000年 6月 南北 頂上會談에 이어 다시 한番 實體를 갖게 된다. 勿論 이番에는 南北 頂上會談 때와는 달리 美國側과 어느 程度 事前 交感이 있었으리라는 게 여러 專門家들의 診斷이다.



한마디로 김대중 政府에게 只今 狀況은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먼’ 形局이다. 지난해 金大統領이 그토록 애타게 要請했던 ‘김정일 答訪’은 政府도 이제 期待를 접은 듯 보인다. 北側 亦是 任期가 1年도 남지 않은 이 政府에 그처럼 큰 ‘膳物’을 주기가 아깝다고 생각할 可能性이 크다.

부시 行政府의 一貫된 對北 强勁 基調는 北側뿐 아니라 김대중 政府에도 相當한 負擔인 것이 事實이다. 이제 2000年 南北 頂上會談 때처럼 우리가 韓半島 問題의 主導權을 쥐고 흔들던 狀況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美國의 强勁 基調에 눌려 애當初 그려놓았던 ‘마스터플랜’이 다 망가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다는 데 김대중 政府의 苦悶이 있다.

우리 政府가 昨今의 狀況을 바라보는 認識은 얼마 前 임동원 特報의 講演에서 克明하게 드러났다. 林特報는 “1年 以內에 相當한 水準의 北微關係 進展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 1994年 北韓 核危機와 같은 安保 危機가 올 수 있다”며 그 具體的인 例로 △北韓이 미사일 試驗發射를 猶豫한 期限이 2003年이고 △北韓의 過去 核活動 糾明을 위한 査察 時期가 다가오고 있으며 △元來 2003年 完工으로 豫定됐던 輕水爐 建設이 遲延되면서 北韓이 損害賠償을 要求할 것이라는 等 懸案이 2003年에 集中돼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林特報가 든 세 가지 例는 그동안 政府 當局者들이 具體的으로 擧論하지 않았을 뿐, 事實 많은 專門家들이 오래 前부터 銳意注視해 온 ‘時限爆彈’들이다. 代表的인 例로 北韓의 過去 核活動 糾明을 위한 査察 時期가 다가오고 있다는 事案을 說明해 보면 이렇다. 1994年 北美 제네바 基本合意文에 따르면, 北韓은 自身이 過去 核武器用 플루토늄을 얼마나 抽出했는지 밝혀낼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特別査察을 輕水爐 核心部品이 引導되기 前에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現在 工事 日程上으로는 2005年 5, 6月頃에는 核心部品이 北韓으로 들어갈 展望이다. 問題는 特別査察을 위한 特殊裝備 製作 等 準備期間이 짧으면 2年 半에서 3年 以上 걸린다는 事實이다. 卽 2005年頃 輕水爐 核心部品이 들어가려면 北韓은 이미 特別査察을 위한 準備를 始作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애初 2003年에 輕水爐를 引渡받기로 했던 北韓으로서는 特別査察 準備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工事 遲延의 責任을 따지며 補償을 要求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 北韓이 미사일 發射猶豫 時限을 ‘스스로’ 2003年으로 設定한 것도 北韓이 이 時期를 오히려 對美 攻勢를 펼칠 契機로 여기고 있다는 證據일 수 있다(북한의 미사일 發射猶豫를 이끌어낸 1999年 北美 베를린 協商에서는 ‘北美間 高位級 對話가 進行되는 동안 試驗發射를 하지 않기로’ 돼 있다).

事實 부시 行政府側 人士들은 이미 昨年 初부터 北韓의 特別査察 受容 問題를 줄기차게 提起해 왔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林特報의 이番 發言이 나오기 前까지 이에 對해 單 한 番도 제대로 言及한 적이 없었다. 이 問題의 深刻性을 미처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골치 아픈 問題를 일부러 回避하고 있었거나, 새로 바뀐 부시 行政府의 本質을 올바로 把握하지 못한 채 根據 없는 樂觀論에 빠져 있었거나 세 가지 中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特使가 한番 訪北하는 것으로 무언가 劃期的인 打開策을 期待하기는 어려울 程度로 韓半島의 現 狀況은 決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南北韓과 美國의 트라이앵글에는 ‘公開된’ 理解關係 外에 ‘내면적인’ 利害關係 또한 複雜하게 얽혀 있다. 各各의 國內 政治的 要因이 그렇고, 그中에는 무언가 祕密去來度 있을 수 있다. 그런 點에서 다음 週 訪北하는 임동원 特使는 勿論 일정한 成果를 갖고 돌아오겠지만, 그 褓따리에 담길 內容은 制限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