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今年 8月15日 ‘政府-正當-團體 聯合大會’에서 重要한 ‘共同決議文’을 採擇했다. 이 決議文은 “北과 南에 存在하는 두 制度를 그대로 容納하고 認定하는 基礎 위에서 共存-共營-公理를 圖謀하는 原則을 徹底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人民이 創造하고 발전시켜온 優秀한 經驗과 技術, 固有한 傳統을 北과 남이 함께 享有하고 더욱 발전시킬 때 우리나라는 世界的인 强國이 될 수 있다”고 南韓과의 共榮을 위한 經協 意志를 밝혔다.
北韓의 이러한 姿勢 變化는 이미 90年代 初盤 東歐圈이 崩壞하고, 北韓의 經濟難이 深刻해지면서부터 始作되었다. 北韓은 變化하고 있는 世界經濟秩序에 適應하기 위하여 輸出增大를 위한 貿易 分權化를 推進하였고, 1998年 3月에는 貿易法을 制定하여 只今까지의 求償貿易方式의 限界에서 脫皮해 資本主義的인 信用去來方式에 適應하고자 하는 努力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98年에는 對外經濟委員會를 廢止하고 內閣에 貿易省을 新設함으로써 一般貿易業務와 外國과의 合營 및 對南 交易을 擔當하는 機構들은 大幅 改編, 旣存의 貿易秩序의 混亂과 問題點들을 解消하고, 貿易에 關한 效率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便으로 貿易省의 機能을 强化시켰다.
人物 側面에서도 구본태 구성복 김동명 김룡門 김봉익 임태덕 等 主로 50代의 젊은 官僚들을 起用, 業務의 效率性을 높이는 實務的인 內閣 編成에 重點을 두고자 하였다. 이들은 海外에서 留學을 하였거나 投資說明會 參席 等으로 外國을 자주 돌아다녀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많이 接할 수 있었던 人物로서 大部分 開放性向이 剛한 사람들이다.
特히 貿易省의 新進官僚들 中에서 강정모 貿易商, 김봉익-임태덕-김룡門 負傷과 經濟協助管理局長 김용술, 民族經濟協力聯合會腸 정운업 等은 對南 輕俠에 相當한 實務를 쌓은 開放的 性格이 剛한 人物들로, 向後 南韓과의 實務會談 및 經濟使節團 그리고 經濟關聯 協商에 자주 登場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 강정모는 現職 貿易商으로 南韓의 長官級에 該當하는 職責을 保有하고 있으며 對外貿易의 實質的 責任者라고 할 수 있다. 그는 50年代 初盤에 舊東獨地域인 로스토크(Rostock)에서 留學하였고, 81年부터는 東獨大使館에서 貿易參事官으로 지내다가 93年부터 獨逸 駐在 北韓利權保護所(利益代表部) 所長을 지낸 바 있다.
김봉익은 平壤 出生으로 貿易銀行 部長과 朝鮮國際貿易銀行 總裁를 歷任한 金融分野의 專門家로 評價받고 있다. 94年 12月부터 南韓과 委託加工 業務를 取扱해온 三千里總會社 總社長을 지냈고, 95年 10月부터는 南北交易의 北側窓口인 光明星總會社 總社長을 지냄으로써 北韓 貿易省 內에서 主로 對南交易 分野를 다루어온 人物이다. 98年 4月부터 對外經濟委員會 副委員長에 任命되었고, 그해 9月에 貿易商 負傷으로 拔擢되었다.
임태덕(54)은 平壤 出生으로 김봉익 負傷과 함께 對南事業의 專門家다. 75年 김일성綜合大學校 經濟學部 卒業 後 對外經濟事業部와 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現在는 貿易省 負傷으로 在任中이며, 相當히 分析的이고 沈着한 性格의 保有者라는 評價를 받고 있다. 임태덕은 1992年에 豆滿江開發計劃管理委員會 會議 參席次 서울을 訪問한 적이 있다.
김룡門(52)은 50代 初盤의 젊은 나이에 北韓 貿易政策의 實質的인 立案者 役割을 하고 있는 人物이다. 1991年부터 싱가포르 駐在 北韓大使館에서 貿易慘事를 지내면서 東南아시아 各國의 羅津-선봉 地帶 投資誘致에 努力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이 功勞를 認定받아 1998年부터 對外經濟委員會 副委員長으로 拔擢되었고 現在는 貿易省 負傷으로 活動하고 있다. 現在 貿易省 浮上職 外에도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 委員長職度 겸하고 있다.
김용술은 經濟協助管理局長으로 海外同胞들과 合營 合作 加工貿易 等 經濟事業 및 關聯 對外事業을 專擔하고 있다. 特히 在日 朝總聯과의 合作事業은 主로 김용술 局長이 管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운업(59)은 平南 회창 出身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卒業, 89年 6月부터 金屬 및 機械輸出業 總會社 社長을 지냈으며, 89年 10月부터 平壤氣界上四 總社長을 歷任하였다. 92年 7月에는 三千里總會社 社長職에 있으면서 南北輕俠에 參與하기 始作해 서울을 訪問한 적도 있다. 95年 3月부터 개선무역총회사 總社長을, 98年 6月부터 只今까지 民族經濟協力聯合會(민경련) 會長職을 맡고 있다.
南韓과의 交易, 委託加工事業, 對北 投資誘致 等은 朝鮮亞細亞太平洋委員會(委員長 김용순) 傘下의 민경련이 主導하고 있어 앞으로 정운업의 活躍이 期待된다. 정운업은 우리에게 現代金剛山觀光事業을 성사시킨 北側의 파트너로도 잘 알려진 人物이며, 지난 頂上會談 期間인 6月14日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南北韓 代表團 公式面談에 民族經濟協力聯合會 會長 身分으로 參與해 눈길을 끌었다.
南北 間의 經濟協力은 北韓의 啞胎平和委員會가 主導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평화위 內에는 專門經濟官僚의 數가 적어서 制度的 裝置를 위한 實務自給 會談에는 主로 經濟部署의 擔當官僚가 나올 것으로 豫測된다. 經濟使節團의 境遇는 그 동안 南韓과의 輕俠을 擔當해왔던 민경련이나 아태평화위의 人物, 特히 光明星 總局의 官僚들이 主流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對南 經濟事業은 事實上 勞動黨의 統一戰線部와 國家保衛部에서 管掌하고 있어서 이들의 統制下에 이루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南韓에 올 北韓 經濟使節團엔 勞動黨과 內閣의 經濟關聯 官僚들도 包含될 것으로 豫測된다.
北韓은 南韓과의 經濟協力 擴大를 통해 經濟回生을 圖謀하고자 하는 한便, 內部的으로는 99年 末부터 聯合企業所를 大大的으로 改編함으로써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틀 內에서 企業所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겠다는 政策的 意志를 表明하고 있다. 部分的으로는 計劃經濟의 性向을 强調하면서도 生産性 向上을 위한 多方面의 努力과 南韓資本 誘致에 깊은 關心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對南輕俠 次元에서의 變化는 김정일 委員長의 積極的인 支援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金委員長은 70年代 中盤부터 經濟政策에 關與하기 始作하면서 經濟部門의 均衡的 管理보다는 重要한 産業이라고 評價되는 分野에 對해서 現地指導와 投資資源을 集中 支援해주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金委員長은 平壤컴퓨터센터 平壤프로그램센터 平壤集積回路工場 中華乘用車工場 等 여러 企業들에 莫大한 資金을 支援하고 있다. 이러한 金委員長의 經濟政策 性向으로 볼 때 經濟政策의 重點은 앞으로도 電子 自動車 소프트웨어 等 尖端産業에 集中될 것이며, 따라서 이 分野에서의 南北輕俠이 活性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또한 김정일 委員長은 99年 鄭周永 현대 名譽會長과의 面談에서 朴正熙 前 大統領의 南韓 經濟開發에 相當한 關心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事實로 보아 金委員長은 南韓의 經濟發展을 事實上 認定하고 있고, 또한 南韓의 經驗을 土臺로 經濟開發을 推進해보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西歐 先進國의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南韓의 經濟體制보다 더 健全하게 形成되었음에도, 北韓이 굳이 南韓의 經濟發展 모델에 關心을 보이는 것은 南韓經濟가 짧은 時間 內에 急成長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南韓은 輸出主導型 經濟發展 모델을 醉해왔고, 國際分業에 따른 利益을 極大化해왔다.
그러나 制度的 改革이 뒤따르지 않는 北韓式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의 남한식 經濟發展 모델의 適用은 큰 意味가 없어 보인다. 南韓이 國家 主導下에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私有財産의 保障과 競爭의 自由, 安定된 貨幣를 保障하는 市場經濟的 制度가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財産權 秩序下에서 南韓式의 經濟開發을 試圖한다는 것은 ‘錯覺’일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