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關係가 急流를 타고 있다. 北韓 勞動黨 김용순 祕書의 訪韓(9月11∼14日)과 京義線 連結起工式(9月18日)을 契機로 南北 頂上會談 以後 推進해온 南北 和解와 協力을 바탕으로 한 南北 經濟協力事業과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作業은 本格的으로 軌道에 올랐다. 特히 김정일 國防委員長과 김대중 大統領을 잇는 ‘常時 핫라인’ 性格을 띤 김용순 祕書와 임동원 大統領特報가 9月14日 南北 交流協力과 緊張緩和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7個項의 共同報道文에 合意했다. 그럼으로써 지난 6月 南北 頂上會談 以後 여러 갈래에서 論議되던 南北關係 改善 움직임들이 마침내 하나의 具體的인 ‘履行計劃書’ 形態로 매듭지어졌다.

김용순 祕書의 訪韓期間에 박준영 靑瓦臺代辯人이 김정일 委員長의 메시지를 품고 온 金祕書의 ‘特使役割‘을 强調하면서 밝혔듯이 南北 對話는 그동안 세 갈래로 進行돼왔다. 첫째는 緊張緩和 問題로 軍事 當局者會談, 軍事訓鍊 參觀, 軍事移動 通報 等이다. 둘째는 經濟協力에 關한 問題로 京義線 復元, 工團造成, 二重課稅 防止協定 및 淸算計定 等 投資保障方案 마련 等이다. 그리고 셋째는 交流協力 部門으로 離散家族 相逢, 觀光-體育-文化 交流 等이다. 이 가운데 難航은 緊張緩和 問題였다. 그러나 김용순 祕書의 訪韓 以後에 金祕書의 國防長官會談 建議→金正日 委員長의 國防委員會 指示라는 順序를 밟아 軍事 當局者會談을 包含한 南北關係의 懸案을 ‘一括 妥結’해버렸다.

따라서 最近 野黨의 反對(南韓)와 軍部의 遲滯(北韓)로 多少 正體兆朕을 보였던 南北關係는 앞으로 임동원-김용순 채널이 總括하는 ‘南北關係 改善 日程表’에 따라 旣存의 세 갈래 方向으로 順航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多少 遲延되었던 離散家族 問題 解決을 위한 第 2次 赤十字會談의 境遇, 南北이 離散家族들의 生死와 住所 確認作業을 9月 中에 始作해 可能한 限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리고 9月20日 金剛山에서 赤十字會談을 開催해 이 問題를 包含한 離散家族 追加 訪問團 交換, 面會所 設置 運營 問題 等을 協議하기로 合意함에 따라 分斷의 아픔을 象徵해온 離散家族問題의 根本的인 解決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政府와 大韓赤十字社가 構想했던 生死確認→書信交換→相逢→再結合의 離散家族 解決構圖가 實踐的 段階에 進入한 것을 意味한다. 特히 南北이 離散家族 解決 2段階인 書信交換까지 合意함으로써 離散家族들 全體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게 됐다.

南北韓 當局이 南北 間 經濟協力을 活性化하기 위해 投資保障, 二重課稅 防止 等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위한 實務接觸(次官級 經濟會談)을 9月25日 서울에서 開催키로 한 것과 同時多發로 南北 軍事 當局者會談을 조성태 國防長官과 김일철 人民武力部長 間에 開催하기로 合意한 것 또한 큰 成果다. 分斷 半世紀 만에 처음으로 南北의 軍 首腦部가 對坐한다는 것 自體가 南北 間에 緊張緩和와 信賴構築의 過程이 始作됐음을 象徵하기 때문이다. 特히 北韓의 提議로 當初 合意했던 第3國이 아닌 濟州島에서 會談을 開催키로 한 것은 緊張緩和를 위한 北韓의 前向的인 姿勢를 엿볼 수 있다는 點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 解決에 ‘靑信號’가 켜진 셈이다.



南北輕俠은 北側이 가장 바라는 分野이면서도 그동안 더딘 걸음을 보여온 게 事實이다. 北側으로서는 南韓 資本을 받아들일 만한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았고, 南側으로서는 ‘安全裝置’가 全혀 없어 投資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이 9月25日 서울에서 輕俠의 制度的 裝置 마련을 위한 次官級 經濟實務接觸을 갖기로 하고 特히 ‘빠른 時日 內에 이를 妥結키로 合意’함으로써 南北 經協은 急進展할 展望이다.

會談의 議題가 △投資保障 △二重課稅 防止 △淸算計定 △紛爭調整 等 4個 分野로 定해진 이番 經濟 實務會談은 그동안 個別 企業 次元에서 進行되어온 輕俠이 南北 當局의 ‘保障’이라는 制度的 틀 속에서 進行되는 轉換點이 된다는 側面에서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特히 北韓이 資本主義 經濟의 裝置인 二重課稅 防止와 投資保障 協定 等을 締結할 境遇 北韓 經濟의 開放速度에 한層 加速度가 붙을 展望이다. 김대중 大統領도 8月22日 經濟政策調整會議를 主宰한 자리에서 “南北 交流協力과 함께 投資保障, 二重課稅 防止, 淸算計定 等을 制度化해 우리 資本이건 外國資本이건 北韓에 安心하고 投資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北韓의 經濟가 回復돼야 韓半島의 緊張이 緩和되고 將次 統一이 되었을 때 負擔이 줄어든다”고 强調한 바 있다.

平和協定은 文書上으로 韓半島에 戰爭이 사라졌음을 宣言하는 김대중 構想의 完結版이다. 金大統領은 最近 ‘뉴욕타임스’와의 會見에서 “駐韓美軍이 앞으로 繼續 駐屯해야 한다는 데 北韓과 見解를 같이한 點이 南北 頂上會談의 가장 큰 成果였다”고 밝히면서 “任期가 끝나는 2003年까지 南北平和協定이 締結되기를 바란다”고 韓半島 平和體制에 對한 自身의 意中을 내비쳤다. 平和協定 締結 方式과 關聯해서는 南北이 먼저 締結하고 美-中이 追認하는 이른바 ‘2+2方式’을 分明히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障礙物이 도사리고 있다. 于先 김대중 大統領이 맞닥뜨린 障礙物은 실타래처럼 얽힌 國內政治와 經濟問題다. 京義線 復元의 첫삽을 뜨자마자 한쪽에선 벌써부터 ‘너무 빠르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一部에서는 ‘獨逸 統一의 祕訣은 忍耐心을 갖고 한 발자국씩 걷는 작은 걸음이었다’며 ‘速度 調節論’을 내세운다. 그러면서도 여러 類型의 離散家族 問題 中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拉北者와 國軍捕虜 送還을 ‘먼저’ 解決하라고 要求한다. 이것은 ‘速度 調節’을 要求하면서 일의 ‘優先 順位’를 看過하는 듯한 論理로 들릴 수도 있다.

政府에 忍耐心을 要求하는 것은 北韓이 ‘西海交戰’ 같은 挑發을 했을 때 可能한 注文이다. 靑瓦臺로서는 “이제 始作인데 速度를 調節하자는 것은 事實 南北關係 改善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事實 서두르는 쪽은 오히려 北韓側이다. 北韓 또한 冷嚴한 現實을 알고 있기 때문에 金大統領 在任 中에 南北 平和協定을 締結할 意思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傳해진다. 그러나 軍部는 김정일 體制의 버팀木이자 開放의 障礙物이다. 北韓 事情에 밝은 한 對北 消息通에 따르면 요즘 부쩍 北韓 軍部 人事의 中國 房門이 잦다고 한다. 軍도 中國의 經濟 發展賞을 直接 皮膚로 느끼는 게 重要하다는 김정일 國防委員長의 判斷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開放에 따른 軍의 抵抗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南北 和解-協力 時代를 여는 軍事 當局者會談과 經濟 實務會談 그리고 京義線 復元 起工式에도 不拘하고 短期的으로는 김정일 委員長이 答訪할 때까지, 長期的으로는 南北 平和協定을 締結할 때까지 南北關係는 如前히 살얼음板을 걷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