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億4000萬 달러(約 8兆7000億 원)에 達하는 殊常한 資金이 海外로 送金된 事實이 確認되면서 銀行圈을 對象으로 責任 論難이 일고 있다. 國內 假想資産去來所에서 移替된 資金이 貿易 去來 名目으로 大擧 海外로 빠져나간 것이다. 金融當局은 이番 事案을 ‘김치 프리미엄’ 現象을 利用한 新種 換치기로 바라보고 있다. 資金 洗濯·對北 送金 可能性까지 擧論되면서 國家情報院도 調査에 나선 狀況이다.
外貨送金 正體는 新種 換치기?
金融監督院(金監院)은 外貨送金 疑惑과 關聯해 市中銀行에 對한 現場檢査를 擴大했다. 金監院은 KB國民銀行, 하나銀行,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檢査役들을 投入해 9月 첫째 週까지 現場檢査를 마칠 豫定이다. 6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異常 外貨送金 去來 申告’로 始作된 搜査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時點에 金融圈 全般으로 擴散되고 있다.
外貨送金은 國內 假想資産去來所에서 移替된 資金이 國內 貿易法인 計座로 모인 後 輸入代金 名目으로 海外法人에 送金되는 方式으로 이뤄졌다(그림 參照). 金融當局이 資金 흐름을 調査한 結果 홍콩(25億 달러)에 가장 많은 資金이 流入됐고 日本(4億 달러), 美國(2億 달러), 中國(1億6000萬 달러) 巡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金融當局 調査가 繼續되면서 發見되는 以上 送金 規模가 增加하는 만큼 追後 額數가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
金監院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65個 企業이 受賞한 去來를 한 것으로 調査했다. 代表, 事務室, 職員이 同一한 業體들이 連이어 觀測되면서 去來에 對한 疑懼心이 커지는 狀況이다. 業體 規模에 비해 海外 送金 規模가 越等히 큰 點도 關聯 去來의 不法性을 疑心하게 하는 대목이다. 新生 業體에서 大規模 去來가 發生하는 樣相도 多發的으로 나타났다.
뒷덜미가 잡힌 業體도 있다. 大邱地檢 反腐敗搜査部는 8月 11日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特定金融情報法) 違反, 外換管理法 違反 嫌疑로 中小企業 代表 A 氏를 包含해 3名을 拘束했다. 이들은 4000億 원 相當의 外貨를 日本에 送金하는 過程에서 虛僞 申告를 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이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犯行을 벌인 것으로 推定한다. 韓國에서는 暗號貨幣 價格이 日本보다 最大 20% 비싸게 去來된다. 暗號貨幣 投資 烈風이 불면서 需要가 많아졌지만 裁定去來(差益去來)는 事實上 막힌 탓이다. 이 때문에 A 氏처럼 時勢差益을 노리고 犯行을 저지르는 사람도 나타났다. 海外에서 暗號貨幣를 買收해 國內 電子去來所 電子紙匣으로 電送한 뒤 이를 國內에서 비싸게 罵倒해 差益을 얻는 方式이다. 該當 業體 外에도 多數 企業이 假想資産去來所를 끼고 去來한 만큼 김치 프리미엄을 利用한 新種 換치기가 이番 事態의 主要 原因으로 推定된다.
金監院은 “外換業務 取扱 및 資金洗濯防止 業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된 銀行은 關聯 法規 및 節次에 따라 嚴重 措置할 方針”이라는 立場이다. 지난해 4月 關聯 事案에 對한 注意를 促求했는데도 大規模 以上 海外 送金이 發生한 만큼 銀行들의 內部 統制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8月 16日 “(以上 去來價) 첫 番째가 아니고 두 番째, 세 番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銀行 側에 警告를 보냈다. 金監院은 다섯 가지 事案을 重點的으로 살피면서 調査를 이어나가고 있다(표 參照).
“民間事業體라 文書 檢證 限界 있어”
銀行들은 以上 去來를 事前에 摘發하기에는 現實的으로 限界가 있다고 說明한다. 앞서 擧論된 以上 海外 送金은 多數가 ‘事前送金’ 形態로 이뤄진 것으로 分析된다. 輸入 物品이 韓國에 들어오기 前 貿易業體가 作成한 송장만 確認하고 代金을 支給하는 去來 方式이다. 銀行圈 關係者는 “銀行은 民間事業體다 보니 海外 送金 關聯 書類의 眞僞를 把握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關聯 權限을 가진 關稅廳이 아닌 以上, 輸入 物品의 通關이 實際로 이뤄졌는지 確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銀行圈에서도 各自 再發 防止 對策을 내놓고 있다. 우리銀行은 最初로 輸出入 去來를 要請해온 業體에 對해서는 營業店이 現場 訪問을 할 것을 勸告했다. 外換모니터링팀을 新設해 外換 業務 모니터링 亦是 强化했다. 하나은행은 貿易業體가 資本金 對備 過度한 送金을 試圖할 境遇 現場 訪問을 强化한다는 方針이다. 다만 上半期에만 800兆 원 以上 外貨送金이 發生하는 等 海外 送金 規模와 頻度가 每年 增加 趨勢인 만큼 全體 去來에 對한 맞춤 對應은 쉽지 않을 展望이다.
專門家들은 그럼에도 銀行의 內部 統制를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정환 한양대 經濟金融學部 敎授는 “銀行 管理시스템에 對해 不正 輿論이 일고 있는 만큼 管理·監督 體系를 强化하는 方向으로 對應 焦點이 맞춰질 것으로 展望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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