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에도 義兵으로 버틴다는 게 말이 되나. 官軍을 投入해야 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醫療界에서 이와 같은 不滿이 터져 나오고 있다. 初有의 感染病 事態에 따른 醫療 空白을 醫療陣의 自願奉仕로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暴增하는 患者에 對處하고자 全國 醫療陣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애初부터 있어야 할 感染病 專門 公共醫療陣이 적다는 것은 무척 뼈아픈 대목이다. 特히 醫療界에서는 “感染病專門病院을 진작에 設立하지 않은 것은 分明한 失策”이라는 말이 나온다.

感染病專門病院 프로젝트의 始作

2015年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를 겪은 後 政府는 1個의 中央 感染病專門病院(中央感染病原)과 3個의 圈域別 感染病專門病院(圈域感染病原)을 設立하기로 했다. 感染病專門病院 設立은 2017年 大選 當時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의 公約이기도 했다. 하지만 中央感染病原 設立 推進은 事實上 中斷된 狀態다. 圈域感染病院으로 指定된 곳도 光州 造船臺病院이 唯一하다. 그나마 2021年에 開院하려던 當初 計劃이 2023年으로 늦춰졌다. 

保健福祉部(福祉部)는 國立中央醫療院을 서울 中區 을지로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移轉하면서 別途의 建物에 中央感染病原을 세우고 國立中央醫療院에 運營을 맡길 計劃이었다. 하지만 서초구의 反對에 더해 지난해 2月 京釜高速道路 騷音 때문에 該當 敷地에 病院 建物을 세우는 것이 不適合하다는 戰略環境影響評價 結果가 나오면서 원지동 以前은 물거품이 됐다. 以後 福祉部는 1年 넘도록 中央感染病原 設立을 위한 代替 敷地를 내놓지 않고 있다.

確診者 186名 中 38名이 死亡해 致命率이 20.4%에 達한 메르스 事態를 겪고도 感染病專門病院 設立은 왜 遲遲不進했을까. 2016年 2月부터 이듬해 7月까지 복지부 傘下 疾病管理本部長을 歷任한 정기석 한림대성심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박근혜 政府나 文在寅 政府나 治績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감염병專門病院에 關心이 없었다”고 回想했다. 感染病專門病院 프로젝트의 始作이라 할 病院 設計 豫算을 編成하고자 企劃財政部(企財部)와 保健福祉部의 關聯 部處를 熱心히 노크했지만 아무런 反應이 없었다는 것. 鄭 敎授는 “박근혜 政府는 疾病管理本部長을 次官級으로 格上한 것 外에 根本的인 解決策 마련에 인색했고,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 公言했던 ‘疾病管理本部 獨立’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무리 本部長이 次官級이라 해도 獨立된 부처가 아니어서 豫算 編成權이 없으면 感染病專門病院 設立 等 굵직한 政策을 推進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中央感染病原의 役割은 感染病 患者에 對한 診斷 및 治療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平素에는 感染病 治療는 勿論, 醫療陣을 對象으로 한 感染病 對應 敎育·訓鍊, 新種 및 高危險 感染病에 對한 臨床硏究를 竝行하다 感染病이 擴散하면 ‘컨트롤타워’로 變貌한다. 또한 感染病 患者 治療를 專擔해 다른 醫療機關이 感染病에 露出되는 危險을 줄이고, 感染病 擴散 程度에 따라 重症 以上 患者를 專擔하며, 感染病 對應 訓鍊을 받은 醫療陣을 感染病 集中 發生 地域에 派遣한다. 全國 病床 네트워크를 稼動해 重症度에 따라 患者를 全員하는 役割도 맡는다.

‘入院 待機 中 死亡’ 막았을 텐데…

지난해 2月 나온 疾病管理本部의 ‘感染病 專門病院 運營 方案’ 硏究結果報告書는 이러한 內容을 詳細히 담고 있다. 中央感染病原은 100病床 以上, 圈域感染病原은 36病床 以上으로 設立된다(모두 陰壓病床). 애初 政府 計劃대로 1個 中央感染病原과 3個 圈域感染病原이 設立된다면 新規 病床은 最小 208病床이 돼 現在 國家指定 入院治療病床(198個)보다 많게 된다. 

이 報告書는 醫療陣 業務空間을 4個 病室이 둘러싼 모듈型 病棟을 提案했다(그림 參照). 患者 規模에 따라 實際 運營하는 모듈 單位를 擴大 또는 縮小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患者가 暴發的으로 增加할 境遇 各 病室에 2個 病床을 設置할 수도 있다. 各 病室에는 ‘前室’李 마련돼 있다. 코로나19 事態로 大邱 等에서 陰壓病床을 多急히 追加하면서 前室이 없어 醫療陣 感染 危險性이 높았던 問題가 感染病專門病院에서는 發生하지 않는 셈이다. 報告書는 中央感染病原이 感染病이 流行하지 않는 平素에는 結核이나 에이즈(後天 免疫 缺乏症) 患者 等 施術 中 重大한 感染 危險性이 있는 感染病 患者를 專擔할 것을 提案한다. 現在 國內 結核患者는 年間 1000餘 名이 發生한다. 에이즈 患者는 2013年 基準 6781名으로 그中 1656名이 結核, 507名이 癌 治療를 받았다. 

또한 이 報告書는 患者 規模에 따라 段階的으로 病床을 擴大하는 方案도 具體的으로 規定했다. 一例로 中央感染病原은 患者가 161名 以上일 때, 圈域感染病原은 61名 以上일 때 某(母)病院의 一部 病床에 移動陰壓기를 設置해 感染病 隔離病床으로 轉換하고, 一般 患者를 隣近 病院으로 옮기도록 했다. 

감염병專門病院이 있었다면 이番 코로나19 事態에서 어떤 役割을 할 수 있었을까. 이 報告書의 硏究 責任을 맡은 이석구 忠南大 醫科大學 豫防醫學科 敎授는 “感染病專門病院 醫療陣이 流行 初期 段階 때 診療指針, 行動指針 等을 만들어 大流行이 始作되기 前 全國 病院을 준비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醫療體系 混亂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中央感染病原은 3年, 圈域感染病原은 2年 내 만들 수 있다”며 “메르스 事態 以後 바로 感染病專門病院 設立에 나섰더라면 感染病 專門 醫療陣을 많이 保有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敎授는 “집에서 待機하다 死亡하는 慘事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央感染病原과 圈域感染病原이 코로나19 重症 以上 患者 數百 名을 專擔함으로써 大邱에서 發生한 醫療 慘事를 避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指摘이다. 實際 大邱에서는 2月 末부터 2週假量 코로나19 確診 判定을 받고도 病床이 없어 집에서 入院을 기다리다 死亡한 일이 數次例 벌어졌다. 鄭 敎授는 “메르스 事態 때 입은 經濟的 損失이 20兆 원이라는 分析이 있다. 이番 코로나19 事態의 損失은 그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클 것”이라며 “感染病專門病院 設立 豫算을 더는 아까워해선 안 된다”고도 强調했다.

中央感染病原 役割 代身하는 民間 意思

現在는 存在하지 않는 中央感染病原의 役割을 代身하는 것은 相當數가 ‘義兵’이다. 國立中央醫療院은 2月 初 코로나19 臨床 經驗을 共有하고 治療 戰略을 論議하기 위해 公共 및 民間 醫療機關 專門醫로 構成된 ‘코로나19 中央臨床TF’를 構成했다. 그리고 코로나19 擴散 速度가 빨라지자 2月 19日 中央臨床TF를 常設 組織인 ‘新種感染病 中央臨床委元會’(委員長 오명돈 서울大 感染內科 敎授·以下 臨床委員會)로 轉換했다. 治療 戰略을 넘어 △重症度 評價 △診療指針 마련 △臨床 記錄 蒐集 및 體系的 管理 △治療劑 臨床硏究 等을 綜合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다. 國立中央醫療院 關係者는 “코로나19를 治療하는 專門醫라면 누구나 臨床委員會에 參與할 수 있다”며 “現在 30餘 名이 畫像會議에 參席하는데, 大部分 民間 病院 專門醫”라고 傳했다. 臨床委員會는 中央感染病原이 設立될 때까지 維持될 豫定이다. 官軍 創設 前까지 義兵이 버텨주는 構造인 셈이다. 

政府는 3月 17日 國會를 通過한 11兆7000億 원의 追更 豫算에 ‘感染病 對應力量 强化’ 關聯 豫算을 配定했다. 國家指定 入院治療病床에 陰壓病室을 擴充하고(120병실·300억 원), 感染病 患者 移送을 위한 陰壓救急車를 支援한다(301억 원). 圈域感染病原 2個所 新規 指定을 위한 豫算(45億 원)도 配定했다. 하지만 中央感染病原 設立에 關한 豫算은 마련되지 않았다. 

4·15 總選을 앞두고 서초구에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現象을 겪었던 中央感染病原을 自己 地域區에 誘致하겠다는 公約을 내건 候補가 全國에서 續續 登場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도 醫療界는 憂慮를 표한다. 匿名을 要求한 한 醫療界 關係者는 “中央感染病原은 感染病 分野 最高 專門家들이 서로 交流하면서 力量을 키워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專門家, 그리고 患者가 많은 서울에 設立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一部 住民이 感染病專門病院을 꺼리는 理由는 病院 周邊에 사는 住民이 感染病에 露出되지 않을까 하는 憂慮 때문. 이에 對해 臨床委員會 運營社무국을 맡고 있는 방지환 中央感染病院運營센터章(서울大 感染內科 敎授)은 3月 23日 열린 온라인 記者會見에서 “專門家들은 2m를 넘어가면 感染 確率이 낮다고 본다”며 “最惡의 境遇 感染病專門病院의 琉璃窓이 깨지고 音壓이 故障 나더라도, 周邊 住民은 적어도 數十m 以上 떨어져 있어 感染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