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類市場이 시끌벅적하다. 政府가 酒稅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어서다. 現在 韓國 酒稅法은 價格(課稅標準)에 따라 稅金을 매기는 從價稅(從價稅). 그런데 政府가 지난해부터 술 量에 따라 稅金을 매기는 從量稅(從量稅) 施行을 檢討하고 있다. 그 背景에는 △輸入麥酒 擴散에 따른 國産麥酒 消費量 減少 △消費者의 다양한 니즈 擴大 △地域 農産物을 使用한 高附加價値 傳統株 製造産業 活性化 等이 있다. 從價稅가 從量稅로 바뀌면 傳統酒, 手製麥酒 等은 稅金이 現在보다 줄어들 蓋然性이 높다. 反對로 알코올 度數가 높은 燒酒는 稅金이 引上돼 價格 上昇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韓國 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種類가 다양하지 않고 低廉한 便이라는 것이다. 주된 理由는 쌀, 보리를 自給自足하지 못한 데 있다. 1960年代 들어서도 보릿고개가 年例的으로 反復되자 政府는 美國의 剩餘農産物, 밀가루 等을 本格的으로 輸入했다. 1962年 벼農事와 1963年 보리農事가 凶作을 記錄했는데, 美國에서도 大凶作이 發生해 美國産 農産物을 들여오기가 힘들어졌다.
1960年代부터 ‘從價稅’ 維持
酒類稅의 從量稅 轉換이 어떤 影響을 미칠지 酒類 業種마다 觸角을 곤두세우는 雰圍氣다. 寫眞은 國內産 와인인 오미로제 스파클링 와인(왼쪽)과 手製麥酒人 濟州麥酒. [寫眞 提供 · 오미나라, 박해윤 記者]
穀物 價格이 連日 暴騰하고 國民의 不滿이 쌓여가자 1965年 政府는 술에 關한 糧穀管理法을 내놓았다. 쌀, 보리로 濁酒나 燒酒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骨子였다. 以後 막걸리는 輸入 밀가루로, 燒酒는 타피오카 等 低廉한 輸入 原料로 만들거나 外國에서 주정(酒精)을 들여와 물을 넣어 만드는 稀釋式 燒酒로 製造됐다.
좋은 原料를 쓰지 못하게 된 國産 술은 製品이 大同小異해졌고, 價格도 획일화됐다. 그래서 술 價格에 稅金을 매겨도 큰 問題가 없었다. 이에 1967年부터 從價稅가 導入됐다. 酒類 價格이 오를 때마다 주세 亦是 上昇하므로 稅收 確保에도 유리했다.
從價稅 施行으로 國內 酒類業界는 原價 節減에 功을 들였다. 原價가 비싸 製品 값도 비싸면 稅金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 酒類業界는 ‘價性比’ 爲主의 製品을 만들었다. 술 包裝紙, 라벨에서도 ‘費用 節減’을 追求했다. 製品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環境이었던 것이다.
量的으로는 成長했다. 世界 蒸溜酒市場에서 羊(量)을 基準으로 輸出 1位 國家가 韓國이다(주로 燒酒 輸出). 지난해 麥酒 輸出額도 1億5000萬 달러(藥 1780億 원)를 突破하는 等 成長勢를 보이고 있다. 問題는 輸出商品이 프랑스 와인,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달리 高附加價値 製品으로 認識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日本에 輸出되는 韓國 麥酒는 大部分 日本 麥酒 基準(麥芽 含量 10% 以上)에 못 미쳐 主로 마트 PB(自體브랜드) 商品으로 팔린다. 韓國 술은 低廉하게 마시고 取하는 對象이라는 意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高附加價値 文化商品으로 漸漸 더 發展해가는 케이팝(K-pop), 케이드라마(K-drama) 等 韓流와는 딴판인 셈이다.
從量稅 轉換 앞두고 業界마다 ‘溫度 差’
輸入麥酒의 攻擊的인 마케팅은 酒類稅의 從量稅 轉換 論議를 觸發하는 契機가 됐다(왼쪽). 從量稅 轉換으로 國內 燒酒 價格이 上昇될 것으로 憂慮되는 가운데 政府는 “酒類稅 改正이 主流 價格 引上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1]
最近 술에 對한 嗜好가 다양해지는 趨勢다. 쌉싸래한 맛과 짜릿한 炭酸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술이라는 意味에 그쳤던 麥酒에 對해 요즘 消費者는 다양한 過失 香과 風味를 要求한다. 便宜店에서 1萬 원에 4種類의 輸入麥酒를 고르는 요즘 20代는 몇 年 前까지만 해도 輸入麥酒를 골라 마시려면 專門 펍에 가야 했던 ‘아저씨’들의 이야기가 生疏할 테다. 燒酒 亦是 原料의 風味를 느낄 수 있는 蒸溜式 燒酒市場이 꾸준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다. 傳統主導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젊은 世代에게 다가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혼밥, 혼술 文化에 小確幸, 價心比, 워라밸, 뉴트로, 펀슈머 等이 더해지면서 술에 對한 嗜好가 多樣化·細分化되고 있다. 從價稅로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음은 自明하다.
酒稅法이 從量稅로 바뀌면 價格이 아닌 量에 稅金이 매겨지면서 高附加價値 製品의 消費者價格은 낮아진다. 匠人이 우리 農産物을 使用해 精誠껏 만든 술이 보다 쉽게 消費者에게 다가설 수 있다. 우리 술의 다양한 맛과 文化가 擴大될 수 있다. 韓國 酒類産業이 ‘低廉한 술만 만든다’는 汚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從量稅 轉換을 앞두고 業界마다 溫度 差異를 보인다. 旣存 稅率이 5%로 낮았던 막걸리나 一般 燒酒는 價格이 오를 수 있다. 從量稅 轉換 論議의 觸媒劑가 됐던 輸入麥酒는 ‘4캔 1萬 원’ ‘6캔 1萬 원’ 같은 攻擊的인 마케팅이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傳統酒業界도 從量制 轉換으로 高級 酒類市場이 얼마나 擴大될지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제민 韓國와인生産者協會 會長은 “國産와인의 競爭力이 낮은 狀態에서 從量稅로 轉換돼 中·高價 輸入와인의 價格이 引下되면 打擊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企劃財政部는 3月 “酒類稅 課稅體系 改編은 麥酒, 燒酒 等의 價格이 오르지 않는 範圍에서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한 盞 술’의 意味
最近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美國의 有名한 스페셜티 커피 ‘블루보틀’李 오픈하자 사람들이 몰려가 몇 時間씩 줄을 서서 커피를 사마셨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커피 한 盞, 햄버거 하나를 위해 몇 時間을 아낌없이 기다리는 世上에서 살고 있다. 고기를 擇할 때도 動物福祉를 考慮한 製品이나 土種돼지, 土種닭을 찾는 消費者도 많다. 배고픔을 달래는 食事나 取하기 위한 飮酒의 時代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從量稅 轉換은 時代 흐름에 발맞춘 것이란 게 筆者의 생각이다. 勿論 오랜 歲月 國內 酒類市場을 일궈온 業界의 意見을 反映하는 일도 매우 重要하다. 그間 量的 成長을 이끌어온 燒酒와 麥酒, 그리고 主流 文化의 多樣性과 社會的 價値를 이끌어온 傳統酒 및 地域 특산주業界의 意見을 잘 反映해 酒類稅 改編案이 마련되길 期待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