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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 長官 ‘뜻밖 人事’ 속내는 全面的 醫療民營化?|週刊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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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 長官 ‘뜻밖 人事’ 속내는 全面的 醫療民營化?

정진엽 內定者, ‘創造經濟’ 政權 코드와 딱 맞아…대통령 主治醫가 推薦 所聞도

  • 최영철 記者 ftdog@donga.com

    入力 2015-08-10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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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뜻밖 인사’ 속내는 전면적 의료민영화?
    “醫療體系 全般에 對해 깊은 理解와 識見을 갖춰 公共醫療를 强化하고 國民健康의 安定을 이룰 適任者다. 大學病院長으로 勤務하면서 世界 最高 水準의 病院情報시스템을 構築하고 病院을 患者 中心 病院으로 발전시키는 等 다양한 現場 經驗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保健福祉 分野 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

    8月 4日 午後 閔庚旭 大統領祕書室 代辯人이 次期 保健福祉部(福祉部) 長官으로 정진엽(60) 서울대 醫大 敎授(整形外科學 敎室)가 內定된 消息을 傳하며 指名 理由에 對해 說明한 말이다. 이날 靑瓦臺 브리핑에는 ‘깜짝 發表’라는 修飾語가 붙었다. 靑瓦臺 司正에 밝은 保健醫療界 人士들조차 鄭 內定者의 拔擢은 豫想하지 못했다. 實際 그는 言論 大部分이 言及한 長官 候補 豫想者 名單에 한 番도 오른 적이 없었다. 言論들은 이를 ‘뜻밖의 人士’라고 밝히며 靑瓦臺의 拔擢 背景과 大統領과의 接點을 찾아내고자 분주했다.

    保健醫療界에선 次期 福祉部 長官에 醫師가 內定될 것이라는 事實은 이미 豫想했다. 하지만 그 候補群은 感染病 對策, 公共醫療 政策 等 保健政策에 該博한 豫防醫學 또는 感染內科 專攻者나 行政官僚 出身 專門醫로 좁혀졌다. 次期 長官은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 當時 總體的 無能을 보인 문형표 前 長官의 失策을 바로잡고 閔 代辯人의 表現처럼 “公共醫療를 强化하고 國民健康의 安定을 이뤄야 한다”는 共感帶가 保健醫療界 全般에 形成돼 있었기 때문이다.

    醫療分野 創造經濟 事例 만들어

    鄭 內定者가 몸담았던 大韓病院協會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醫師 團體에선 그의 拔擢을 一旦 歡迎하고 나섰지만 保健醫療團體는 大部分 “서울대 醫大 敎授 生活 25年이 公共醫療 强化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靑瓦臺 發表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1988年 서울大病院에서 專攻醫 生活을 마친 鄭 內定者는 90年 서울대 醫大 助敎授로 赴任한 以後 서울大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 敎授職을 맡으면서 줄곧 整形外科 關聯 分野에서만 일해왔다. 公共醫療 强化 等 巨視的 保健 政策 樹立에 參與한 痕跡은 그의 履歷에서 發見할 수 없다. 鄭 內定者가 메르스 事態로 드러난 國家 防疫體系의 混亂相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疑問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特히 메르스 事態 때 全 國民的 叱咤를 받은 大型病院 患者 쏠림 現象(醫療傳達 體系 崩壞), 應急室 過密化, 國家 指定 醫療施設 不足 等과 關聯해서는 오히려 反對의 길을 걸었다는 酷評도 나온다. 그가 病院長으로 在任하던 時節(2008年 6月~2013年 6月) 분당서울대병원은 900病床에도 모자라던 入院 病床 規模를 1300病床으로 擴大했다. 470病床 規模의 神官을 새로 지은 것. 病院 位相이 올라가자 全國 各地에서 外來患者가 몰려들었고 大型病院의 몸집 부풀리기란 批判이 뒤따랐다.

    재야 保健醫療團體 한 關係者는 “靑瓦臺가 鄭 敎授를 長官으로 拔擢한 속내는 公共醫療를 强化한다거나 메르스 事態로 드러난 醫療界 亂脈相을 總體的 改革을 통해 解決하려는 게 아니라 保健産業 育成에 傍點을 찍은 듯하다. 病院 經營과 關聯한 그의 履歷 等으로 비춰볼 때 企劃財政部가 推進하는 醫療民營化를 加速化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疑心이 들기도 한다. 萬若 그렇다면 (鄭 內定者는) 醫療民營化를 反對하는 복지부 內部 官僚와 먼저 戰爭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 內定者는 保健産業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보면 朴槿惠 政府가 推進하는 ‘創造的 經濟’를 實踐에 옮긴 醫療人이라고 할 수 있다. 病院長을 세 番(4·5·6代)이나 連任하는 동안 盆唐서울大病院을 國內 最高 水準의 ‘디지털 病院’으로 만들어놓았다. 國內 最初로 클라우드 基盤의 모바일 診療情報시스템을 導入했고, 次世代 病院情報시스템 ‘BESTCare 2.0’을 構築했다. 지난해 6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病院情報시스템을 輸出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뜻밖 인사’ 속내는 전면적 의료민영화?
    大統領 主治醫가 推薦했나

    이런 그의 履歷은 朴槿惠 政府가 推進해온 醫療産業 育成 政策과 꼭 符合한다. 福祉部가 國政課題로 推進 中인 醫療-ICT(情報通信技術) 融合技術 基盤의 醫療輸出 事業이 바로 그것. 朴 大統領은 就任 初期부터 “醫療産業을 新成長動力으로 育成해야 한다”고 强調해왔으며 올해 新年 記者會見에서도 “醫療서비스는 創造經濟의 새로운 動力을 提供하는 核心 콘텐츠”라고 說明했다. 甚至於 “海外 醫療輸出 活性化가 새로운 일자리 創出의 한 方法”이라고까지 했다. 實際 盆唐서울大病院의 디지털病院 運營 事例는 ‘創造經濟’ 政策 實現 現場으로 選定됐다.

    鄭 內定者를 잘 아는 서울大病院 한 關係者는 “醫療서비스의 디지털化나 醫療技術의 輸出 活性化 側面에선 朴 大統領의 醫療分野 創造經濟 實現과 關聯한 政策을 現實化할 수 있는 適任者가 鄭 敎授”라며 “醫療界 안에서도 擴大 方案을 놓고 論難이 紛紛한 遠隔診療시스템 制度를 그가 推進하려 한다면 크게 問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鄭 內定者의 拔擢으로 醫療界는 잔뜩 氣가 살아난 雰圍氣다. 지난해 12月에는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에 鄭 內定者의 서울대 醫大, 整形外科 專攻과 先輩인 성상철 前 서울大病院腸이 拔擢됐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2月에는 延世大 醫大 出身으로 保健學을 專攻한 손명세 延世大 醫大 세브란스病院 豫防醫學敎室 敎授가 健康保險審査評價院長이 됐기 때문이다. 醫療界에선 이들을 아울러 ‘醫師 트로이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保健 政策과 關聯한 政府機關 首長에 모두 醫師가 任命된 것. 星 前 病院長은 鄭 內定者와 같이 整形外科 專門醫로 有헬스(U-Health) 産業化와 關聯해 많은 일을 해왔던 人物이다.

    이와 關聯해 醫療界에선 朴 大統領에게 鄭 內定者를 推薦한 人物이 大統領 主治醫인 서창석 서울대병원 産婦人科 敎授라는 未確認 所聞이 흘러 다니고 있다. 徐 敎授는 大統領 主治醫로 任命돼 서울대병원 産婦人科 敎授로 돌아오기 前까지 2008年 6月부터 盆唐서울大病院 企劃調整室長을 맡아 鄭 內定者와 呼吸을 맞춰온 人物이다. 서울대병원의 또 다른 關係者는 “病院長과 企調室長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된다.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았다. 充分히 大統領에게 推薦할 수 있는 關係였다”고 밝혔다. 한便 靑瓦臺 關係者는 “누가 누구를 어느 자리에 推薦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福祉部 長官 候補群에 鄭 內定者 外 3~4名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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