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 세월호 안에서 搜索作業을 하고 있는 거 自體가 安全不感症입니다. 船內 곳곳에서 崩壞가 始作돼 作業 途中 생기는 氣泡에도 天障이 흔들거린다는데…. 이러다 또 사람 죽어요. 그러면 다시 安全不感症이었다고 批判할 거 아닙니까.”

匿名을 要求한 한 防災專門家는 우리 社會의 ‘安全不感症’에 對해 묻는 質問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歲月號 沈沒 後 한 달이 지났지만, 安全보다 다른 價値를 重要하게 여기는 社會 雰圍氣는 變하지 않았다는 指摘이다. 그는 “우리 社會는 如前히 目標至上主義에 빠져 있다. 原則은 뒷전이다. ‘어떤 狀況에서든 사람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는 게 最優先’이라고 말하는 걸 不便하고 異常하게 여기니, 누구 하나 내놓고 말을 못 한다”고 했다.

安全을 重要하지 않게 여기는 傾向은 道路에서도 쉽게 確認할 수 있다. 交通흐름이 원활할 때 安全速度를 지키는 運轉者는 運轉에 서툰 이른바 ‘金 女史’ 取扱을 當한다. 乘客들이 “바쁘다”며 택시技士에게 過速을 注文하는 일도 흔하다. 이 過程에서 交通事故가 頻發한다.

目標至上主義에 埋沒된 社會

설재훈 韓國交通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이 仁川市 택시 5300代에 附着된 블랙박스 映像을 分析해 死亡事故 32件을 分析한 結果, 該當 思考 中 43.7%가 過速, 37.5%는 無斷橫斷으로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死亡者 10名 中 8名이 過速 또는 無斷橫斷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설 先任硏究委員은 “交通事故 死亡者 數를 줄이는 첫걸음은 運轉者가 過速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過速 團束을 大幅 强化해야 한다. 現在 4000代 水準인 無人 團束 카메라 數를 500代는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數次例 强調된 內容이지만 如前히 지켜지지 않는 問題다.



鄭烘原 國務總理는 5月 8日 國家政策調整會議를 主宰하면서 “後進的 事故의 惡循環을 根源的으로 뿌리 뽑으려면 安全管理體系를 換骨奪胎 水準으로 改善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모두 다 아는 危險 環境조차 改善되지 않는 게 許多하다. 立席乘客을 잔뜩 채운 채 高速道路를 運行하는 首都圈 廣域버스度 代表的인 事例다.

韓國交通硏究院 調査에 따르면 現在 서울과 首都圈 主要 都市를 오가는 廣域버스 主要路線의 出退勤 時間 乘車人員은 定員의 150% 水準이다. 버스마다 約 20名이 安全벨트 等 最小限의 安全裝置조차 없이 高速道路 위를 오간다. 政府는 歲月號 沈沒 以後 우리 社會의 安全實態를 點檢하는 過程에서 廣域버스의 立席乘客 勝差를 團束하려 했지만, 市民 反撥에 밀려 實行하지 못했다. 이에 對해 김기복 市民交通安全協會腸은 “出退勤 時間에 乘客은 몰리고 버스 座席은 限定돼 있으니 發生하는 일”이라며 “市民들도 事故 危險을 알지만 切迫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밝혔다.

出退勤 廣域버스 不法走行

當初 政府는 5月 初까지 이에 對한 解決策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會社 側에 高速道路 利用 時 安全速度를 지켜줄 것을 當付하는 것 外엔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못한 狀態다. 모창환 韓國交通硏究院 硏究委員은 “廣域버스는 出退勤 時間에만 乘客이 몰리고 낮 時間엔 相對的으로 利用客이 적다. 民間 企業인 버스會社가 增車를 할 理 없으니, 乘客들은 서서라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려면 地方自治團體가 버스會社의 赤字를 메워주는 等 버스의 公共性을 擴大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政策當局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地下鐵 歷史 내 待避 시스템도 數次例 指摘됐지만 改善되지 않는 事例 中 하나다. 建設교통부의 地下鐵驛 設計指針에 따르면 地下鐵驛은 內部에서 火災가 發生했을 때 乘客이 4分 內에 乘降場에서 벗어나고 6分 內에 外部 出入口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設計돼야 한다. 그러나 2010年 監査院 監査 結果 地下鐵 5~8號線 歷史 148곳 가운데 95곳(64%)李 待避時間을 超過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調査에서도 1∼9號線 歷史 271곳 中 80곳(29.5%)이 基準에 符合하지 못했다. 그러나 5月 2日 서울메트로 2號線 賞왕십리역에서 發生한 追突事故로 200餘 名이 負傷하는 等 地下鐵 事故가 連이어 發生하는데도 地下鐵 歷史 構造 變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關鍵은 돈이다. 專門家들은 그동안 政府가 災難管理 豫算을 해마다 줄이는 等 國民 安全 保護를 相對的으로 疏忽히 여겼고, 그 때문에 社會 곳곳에 危險 要因이 放置돼 있다고 指摘한다. 조원철 延世大 防災安全管理硏究센터長(敎授)은 “政府와 國會는 그동안 安全 分野 豫算 投入을 浪費로 여겼다. 安全은 空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未來世代를 위해 當場 結果物이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投資해야 한다는 認識이 擴散돼야 한다”고 말했다.

危機 對應 敎育 및 訓鍊 허술

우리 社會 곳곳의 危險 要因을 除去하는 것과 더불어 社會 構成員의 災難 對應力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3年 대구지하철 火災 事故 때 많은 乘客은 客室 內에 煙氣가 들어차 숨을 쉬려면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狀況에서도 “곧 出發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機關士의 案內放送만 믿고 客室에 머물다 목숨을 잃었다. 차정회 消防防災廳 中央民防衛 防災敎育院 敎授는 “災難 發生 時 狀況을 冷靜하게 判斷하고 適切히 行動할 수 있게 하려면 平素 꾸준한 敎育과 反復 訓鍊이 必要하다”며 “政府가 나서서 關聯 시스템을 整備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航空機 乘務員이나 宇宙飛行士처럼 危機 狀況에서의 行動 樣式을 몸에 새겨둬야 한다는 말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危機 對應 敎育 및 訓鍊은 問題가 많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大體的인 評價다. 企業災難管理子 養成機關 ㈜此後의 이원호 本部長은 “우리나라는 統合防衛訓鍊(統合防衛法), 民防衛訓鍊(民防衛基本法), 非常對備訓鍊(非常對備自願 管理法), 災難對備訓鍊(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消防敎育訓鍊(消防基本法) 等 各種 訓鍊이 法令別, 機關別, 分野別로 나뉘어 있어 國家 全體로 보면 體系的인 시스템이 없다. 各種 訓鍊이 實際 災難 狀況과 동떨어진, 形式的인 內容에 그치는 것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特히 災難 發生 時 現場을 책임져야 할 指揮權者가 訓鍊에 直接 參與하지 않고 VIP 觀覽者 程度로 머무는 現象은 시급히 改善해야 할 惡習”이라는 게 그의 主張이다.

反面 美國은 災難管理를 國家安保와 같은 領域으로 取扱하고, ‘國土安保訓鍊 및 評價 프로그램’(HSEEP·The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을 마련해 體系的인 敎育과 訓鍊을 反復한다. 災難對備 訓鍊 類型은 크게 討論과 實行으로 區分하며, 討論基盤 訓鍊은 다시 세미나, 워크숍, 圖上訓鍊, 게임 等으로, 實行基盤 訓鍊은 다시 訓鍊(drill), 機能訓鍊, 全面實戰訓鍊으로 나눈다. 이원호 本部長은 “美國은 이 프로그램을 ‘危險이 없는 狀態에서 保護, 豫防, 復舊力量을 높이기 위해 敎育하고 練習하는 道具’라고 定義한다. 이런 訓鍊을 繼續하는 理由는 災難이 發生했을 때 迅速히 對應해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세월호 事故를 契機로 우리나라도 危機 對應 訓鍊을 體系化하고, 特히 學校에서 어린이와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安全敎育을 强化해야 한다는 要求가 많아지고 있다. 學校 現場 構成員 亦是 安全敎育을 必要로 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가 5月 8∼13日 全國 幼稚園과 初中高校 敎員 및 敎育專門職 3243名을 對象으로 한 設問 結果다. 應答者의 72.6%는 安全事故와 災難에 對한 學生의 對處 能力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方法으로 ‘反復 訓鍊型 體驗 安全敎育을 週期的·義務的으로 實施하는 것’을 꼽았다. ‘政府 次元의 體系的 安全 매뉴얼 製作·普及’(12.4%), ‘學生 安全敎育과 關聯한 授業屍首 確保’(9.8%) 等이 뒤를 이었다. 교총이 2011年 初中高校 敎師 373名에게 學校 災難敎育 水準에 對해 물었을 때는 應答者의 94%가 ‘(매우) 不足하다’고 答했다. 이종열 인천대 行政學科 敎授는 이에 對해 “安全 實習을 正規科目으로 編成해 株當 1時間 以上 가르치도록 하는 等의 措置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老朽 學校建物 保守 목소리

老朽化해 崩壞 危險이 있는 學校建物을 早速히 補修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所屬 새누리당 西廂記 議員이 敎育部로부터 提出받은 ‘2012∼2013年度 災難危險施設 增減 및 措置 現況’에 따르면 全國 初中高校 建物 中 123個가 災難危險施設이다. 이 中 121個는 ‘緊急한 保守, 補强이 必要하며 使用 制限 與否를 決定해야 하는’ 狀態, 나머지 2個는 ‘主要 不在에 發生한 深刻한 缺陷으로 施設物의 安全에 危險이 있어 卽刻 使用을 禁止하고 補强 또는 改築해야 하는 狀態’로 判定됐다. 그러나 이 中 相當數는 如前히 學生들의 生活空間으로 쓰이고 있다. 歲月號 沈沒 後 너도나도 ‘安全’을 强調하고, 國務總理가 安全管理體系를 ‘換骨奪胎’ 水準으로 改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進行 中인 悲劇이다.

어린이를 위한 安全 매뉴얼 室內 머물 때 地震 나면 卓子 밑으로 資料 提供·消防防災廳 中央民防衛 防災敎育院 風水害가 發生했을 때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雨傘을 쓰지 말고 電報대와 큰 나무 밑을 被害 큰 建物 안으로 大避한다. 집이 浸水됐을 때는 電氣, 가스, 水道 等을 遮斷하고 沈着하게 지붕이나 屋上에 올라가 構造를 要請한다. 災害가 發生해 電氣와 食水 供給이 中斷되거나 孤立될 境遇에 對備해 갖출 物品을 미리 整理해두는 게 좋다. 플라스틱 甁에 든 물, 保溫이 잘되는 옷, 毯요와 寢囊, 傷하지 않고 調理가 必要 없는 飮食, 라디오, 乾電池, 손電燈, 齒솔, 비누, 가위, 핀셋, 비옷, 休紙, 掌匣, 救急藥品, 體溫計 等 日常生活에 必要한 物件을 찾기 쉬운 場所에 保管한다. 地震이 發生했을 때 室內에 있을 때는 卓子 아래로 들어가 몸을 保護한다. 地震은 普通 1分 程度만 큰 振動이 있으므로 이 時間 동안 몸을 保護하도록 努力한다. 집 밖은 떨어지는 物件 等으로 매우 危險하니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安全을 먼저 確認한 뒤 脫出한다. 單 地震이 發生하면 門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門을 재빨리 열어 出口를 確保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모든 層을 눌러 가장 먼저 서는 層에서 내린 뒤 階段을 利用해 大避한다. 絶對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된다. 큰 振動이 끝난 後 大規模 災難이 發生할 때는 重要 通信이 最優先이 돼야 한다. 電話 利用을 삼가고, 緊急한 通話를 해야 할 境遇 짧게 끝낸다. 餘震에 對備해 가스를 完全히 遮斷하고 電氣火災 豫防을 위해 建物 내 電源을 모두 끈다. 近處에서 火災가 發生한 境遇 可能한 迅速히 協力해 進化한다. 避難하는 境遇 集合場所에 모여 集團으로 行動한다. 山에서 길을 잃었을 때 登山路를 벗어나거나 一行과 길이 엇갈렸을 때 唐慌하지 말고 119에 申告하고 救助를 기다린다. 準備해간 겉옷을 입고 掌匣을 껴 體溫을 維持하는 게 重要하다. 沈着하게 周邊 地形을 살펴 왔던 길을 記憶할 수 있으면 돌아가고, 確信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 졌거나 안개 等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無理하게 下山하지 말고 비바람을 避할 수 있는 곳을 찾아 野營을 한다. 날이 밝은 뒤 羅針盤이나 周邊 地形을 利用해 길을 찾아 내려온다. 물은 아래로 흐르므로 溪谷을 따라 걸으면 山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山에서 羅針盤 없이 方向을 찾아야 할 때 손목時計를 풀어 작은바늘(시침)李 太陽을 向하게 하면 時針과 ‘數字 12’의 中間 方向이 南쪽이다. 오래된 나무를 보면 이끼가 낀 方向이 北쪽이고, 나무가 휜 方向이 東쪽이다. 나이테는 南쪽으로 間隔이 넓고, 北쪽으로는 촘촘하다. 무덤이 있을 境遇 碑石의 글씨가 적혀 있는 쪽이 南쪽이다. 달 模樣으로도 方向을 알 수 있다. 初生달은 새벽 6時쯤에는 東쪽 하늘에 있고, 저녁 6時쯤에는 西쪽 하늘에 있다. 보름달은 저녁 6時쯤 東쪽에서 떠서 새벽 6時쯤 西쪽으로 진다. 上弦달은 밤 9時쯤 西쪽 하늘에 떠 있고 下弦달은 새벽 3時쯤 南쪽 하늘에 떠 있으며 밤 9時쯤에는 東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물놀이 中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힘껏 당겨 筋肉을 늘려준다. 옷핀이나 뾰족한 것을 利用해 다리에 傷處를 낸다. 몸에 힘을 빼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손과 上體만으로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唐慌하지 말자. 물에 들어가기 前 準備運動을 充分히 하고, 中間中間 물 밖에서 休息을 取하면 쥐가 나는 것을 豫防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