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만 만들어 놓는다고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도무지 메리트가 있어야 金融持株會社를 만들고 말고 할 것 아니겠어요?”

‘經濟를 直接 챙기겠다’는 大統領의 顯忠日(6月6日) 發言 以後 金融持株會社를 통한 銀行 合倂 論議가 急流를 타고 있는 가운데 한 金融 專門家는 이렇게 冷笑的인 反應을 보였다.

政府가 直接 나서 金融持株會社를 통해 銀行 合倂을 主導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以後 그동안 물밑에서만 論議되어 왔던 合倂 시나리오가 洑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經濟 專門家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合倂이 推進될지도 疑問이지만 推進된다고 해도 애當初 目標했던 效果를 낼 수 있을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인 見解들을 내놓고 있다.

金融持株會社를 만들겠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企業金融 小賣金融 카드 證券 等 다양한 營業 分野를 갖는 金融機關들을 持株會社 體制로 묶어 金融 專業 企業家를 育成하겠다는 長期的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短期的으로는 銀行間 組織 文化가 서로 달라 銀行 合倂 때마다 ‘化學的 結合’에 애를 먹고 있는 狀況에서 이러한 方式을 통해 合倂에 따르는 文化的 葛藤이나 組織 紛糾를 最少化한다는 背景도 깔려 있다.

金融 先進國의 境遇도 銀行 證券社 等 大部分의 金融機關이 金融持株會社 안에 들어 있다. 美國의 境遇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의 合倂을 통해 誕生한 시티그룹이 代表的인 大型 金融 持株會社. 시티그룹 안에는 시티뱅크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트래블러스保險 等 다양한 營業 分野의 子會社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러나 問題는 政府에서 構想하고 있는 金融持株會社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規制 條項 때문에 얼마나 有效한 構造調整의 手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 金融持株會社 特別法을 마련中인 政府는 金融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은 現行 公正去來法과 똑같이 100%로 하되 子會社 出資는 自己資本 範圍 內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勿論 財經部 關係者들은 公式的으로 아직까지도 ‘政府는 한番도 持株會社의 構成 要件이나 負債 比率에 對해 言及한 적이 없다’며 煙幕 戰術로 一貫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金融圈 周邊에서는 政府가 負債 比率 100%를 固守하려 한다는 것이 定說. 特히 이러한 決定의 背景에는 無分別한 子會社 擴張을 막는다는 公正去來委員會의 입김이 相當 部分 먹혀든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現行 公正去來法上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은 100%로 規定되어 있다. 政府에서 내세우고 있는 名分은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높여줄 境遇 産業資本, 特히 財閥들이 金融機關을 支配하려는 傾向이 露骨化하리라는 것이다. 特히 金融持株會社를 許容할 境遇 持分 賣却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銀行法上 4%로 制限되어 있는 銀行에 對한 同一人 所有持分 限度를 풀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持株會社는 그 屬性上 外部 資本을 調達해 子會社에 投資하는 것을 基本 모델로 한다. 그런 만큼 自己 資本의 몇 倍만큼을 投資할 수 있는지가 持株會社의 效用性을 재는 尺度로, 이른바 레버리지 效果를 높일수록 持株會社의 長點이 極大化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企業 構造調整 過程에서 負債比率 問題로 論難을 거듭했던 政府側은 金融 持株會社 設立에 있어서도 이러한 論理를 適用한다는 立場이고 民間 專門家들은 過去처럼 無理한 借入 經營을 할 수 있는 環境이 除去된 만큼 持株會社에 對한 負債 比率을 伸縮的으로 適用해야 한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적지 않은 經濟專門家들은 또한 稅金 側面에서도 持株會社 設立에 對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見解를 내놓고 있다. 이른바 連結納稅制度로 이는 決算 當時 持株會社와 子會社를 連結하는 連結 損益計算書를 만들고 이를 課標로 해서 稅金을 賦課하자는 것. 持株會社가 包括하고 있는 子會社들 中에는 黑字를 내는 會社와 赤字를 내는 會社가 있을 것이므로 企業 立場에서는 이를 連結해 상계 處理하면 利益이 제로가 돼 稅金을 내지 않아도 되는 境遇가 생겨날 수 있다.

金融 構造調整에 엄청난 稅金을 쏟아부은 政府 立場에서 보더라도 이른 時日 안에 持株會社 持分을 賣却해 不實銀行에 投入된 公的 資金을 回收해야 한다는 負擔을 갖고 있다. 그러나 經濟 部處 內에서조차 效率的인 構造調整이냐 經濟力 集中 緩和냐, 稅制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稅收를 지킬 것이냐를 두고 論難을 거듭하고 있는 狀況이다. 게다가 主務部署인 財經部조차 關係 部處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形便.

한便에서는 金融持株會社가 만들어질 境遇 이 會社의 支配構造 自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持株會社의 經營陣 亦是 只今처럼 政府와 勞組의 눈치만 보고 있는 任員들로 채워질 境遇 銀行 構造調整이 또다시 ‘갈之字걸음을 걷는 것 아니냐’는 憂慮다.

고려대 박경서敎授(經營學)는 “金融持株會社를 構造調整 目的으로만 바라보는 愚를 犯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方向으로 나가다가는 結局 金融 專業 企業家를 育成한다는 趣旨도 살리지 못한 채 制度만 歪曲시킬 수 있다”고 憂慮했다. 朴敎授는 “차라리 持株會社에 構造調整 專門家가 들어서서 하루빨리 3者 賣却을 推進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忠告했다.

勿論 政府 主導로 銀行을 合倂해 大型化하는 것만이 能事냐는 批判論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專門家들은 世界的으로 보더라도 銀行 合倂의 成功率은 4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는 統計도 내놓는다. 게다가 過去 서울은행과 信託銀行의 合倂이나 最近 國民銀行 장기신용은행 合倂에서 보듯 他銀行 出身 任職員들끼리 反目하는 葛藤이 끊이지 않는 것도 合倂 論議가 넘어야 할 障礙物이다. 따라서 섣부른 合倂은 오히려 拙速으로 흐를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金融市場의 痼疾的 問題로 指摘돼 온 過多한 銀行 數(over-banking)를 줄이고 效率的 競爭 市場을 만들기 위해서는 市場을 先導할 수 있는 리딩뱅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만큼은 共感帶가 이뤄지고 있다. 上位 3代 銀行의 資産 總額이 總資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世界 平均인 55%에 훨씬 못 미치는 30% 程度에 그치고 있다.

問題는 이러한 리딩뱅크를 通해 市場을 先導해 나갈 만한 與件이 되어 있느냐는 것. 金融硏究院 지동현博士는 “한빛은행이나 國民銀行 程度의 規模만으로도 리딩뱅크의 役割을 하는 데 不足함이 없지만 銀行長들이 政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러한 役割을 할 수 있는지가 關鍵”이라고 指摘했다.

結局 짝짓기나 引受 合倂 같은 하드웨어的 改革만으로는 金融構造調整에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소프트웨어 改革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設令 金融持株會社法에 對한 合意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國會 同意 等 만만치 않은 節次가 남아 있다. 最近에는 國會 常任委 構成 日程이 遲延되면서 벌써부터 經濟 部處들 사이에서는 이 法案의 6月 臨時國會 處理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마저 나오고 있는 形便이다. 日程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治癒되지 못한 金融市場의 傷處는 더욱 깊어지고 構造調整을 위한 에너지는 消盡될 可能性이 크다. 서울大 최도성敎授(經營學)는 “金融持株會社를 通한 構造調整이든, M&A(企業引受合倂)方式을 통한 構造調整이든 重要한 것은 長期的으로 金融機關들이 自生力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