衝擊的인 總選 成績表를 받아 든 靑瓦臺는 長考에 잠겼다. 實務者들 사이에서는 國會와의 스킨십 强化, 內閣과 參謀陣에 對한 人的 刷新 等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가지만 “이렇다 할 그림은 잡히지 않는다”는 게 大體的인 속내. 5月 1日 이란을 國賓 訪問하는 朴槿惠 大統領이 出國하기 前 얼개를 만들어 ‘決心’을 받고, 歸國 後 이를 公式化한다는 時間表만 設定돼 있을 따름이다.
靑瓦臺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部分은 特히 人的 刷新. 一角에서는 任期 初부터 자리를 지켜온 몇몇 ‘長壽 長官’을 交替하는 方案을 擧論하고 있으나, 野圈이 多數를 차지한 20代 國會에서 認准聽聞會를 通過하는 日부터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大統領이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明確히 傳達하려면 李秉岐 大統領祕書室 祕書室長을 筆頭로 하는 靑瓦臺 參謀陣에 對한 큰 幅의 改閣이 가장 確實하지만, 미처 準備되지 못한 狀況에서 마땅한 人物을 찾는 作業 亦是 簡單치 않다는 吐露도 흘러나온다. ‘바꾸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바꿀 方法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다.
4月 18日 首席祕書官 會議에서 朴 大統領이 남긴 메시지가 어정쩡해 보이는 것 亦是 같은 脈絡이라는 게 精通한 人士들의 解釋이다. “國政 最優先 順位를 民生에 두고 經濟發展과 經濟革新 3個年 計劃을 마무리하는 데 渾身의 努力을 다하고자 한다”는 核心 文章에서는 經濟政策에서 只今까지 基調를 維持하겠다는 뉘앙스가 剛하게 묻어난다. 이를 한層 더 明確하게 보여주는 것은 外交安保 關聯 대목. “安保와 南北問題 等에서는 與野와 補修, 進步를 莫論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는 部分이 特히 그렇다.
“더民主, 國防委 志願者 0名”
逆說的으로 大統領과 靑瓦臺의 이러한 狀況 判斷을 可能케 하는 가장 큰 背景은 20代 國會議員들의 面面이다. 特히 外交安保 事案에서 뚜렷한 專門性이나 識見을 가진 人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 뒤집어 말해 이들 事案을 政局의 主要 議題로 밀어 올릴 ‘資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意味다. 通商 前職 外交官僚나 軍當局者를 比例代表로 迎入해 該當 分野 常任委員會(常任委)에 配置하는 게 그間 主要 政黨의 人材풀 確保 方法이었지만, 이番 總選에서는 이러한 公式이 事實上 崩壞했다는 것이다.
먼저 새누리黨부터 살펴보자. 比例代表 名單만 살펴보면 2番을 받았던 李鍾明 豫備役 大領이 눈에 띄지만 安保政策을 總括할 만한 經歷과는 距離가 있다는 게 衆評. 總選을 앞두고 安保 公約 發表를 맡았던 申元湜 前 合同參謀本部 次長의 境遇 比例代表 22番으로 當選圈에 들지 못했다. 송영근, 黃震夏 等 19代에서 자리를 지켰던 相當數 軍 出身 議員은 일찌감치 不出馬를 宣言했거나 地域에서 落選했고, 外交官僚 出身으로 通商交涉本部長을 지낸 김종훈 議員도 苦杯를 마셨다. 海軍 提督 出身으로 再選에 成功한 김성찬 議員과 國防部 次官을 지낸 백승주 當選人 程度가 全部인 셈이다.
더불어民主黨(더民主黨)의 狀況은 더욱 深刻하다. 代表的인 迎入 케이스로 比例代表 15番을 받았던 이수혁 前 6者會談 首席代表가 當選圈에 들지 못한 것. 陳聲準, 白君基, 金光珍 等 19代 國防委員會에서 活躍했던 議員들이 再選 高地를 넘지 못한 데다, 南北問題에 오랜 期間 關心을 가져온 議員 相當數는 國民의黨으로 빠져나갔다. 4月 中旬 123名 當選人 全員을 對象으로 進行된 配定 希望 常任委 調査에서 國防委員會를 支援한 사람은 한 名도 없었던 것으로 傳해진다.
國民의黨의 境遇 專門家 出身 比例代表로는 豫備役 陸軍 准將인 김중로 當選人이 있고, 統一部 長官을 지낸 鄭東泳 當選人과 2000年 南北頂上會談에서 메신저 노릇을 했던 朴趾源 議員이 朴槿惠 政府의 對北政策과 關聯해 批判에 나설 公算이 있다. 오히려 이番 總選 結果를 통틀어 安保部處 안팎에서 가장 注目받는 人物은 正義黨 比例代表로 國會에 進出하는 金鍾大 當選人. 노무현 政府 靑瓦臺 行政官과 國防部 長官 政策補佐官을 지낸 經歷을 바탕으로 防衛産業 非理나 兵營文化 같은 이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게 汝矣島와 軍當局 周邊의 共通的인 評價다.
北核 問題와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 等 關聯 懸案이 櫛比하던 最近 現實을 勘案하면 安保 分野에 專門性이나 關心이 깊은 國會議員 數가 大幅 줄어든 狀況은 선뜻 理解하기 어려운 일. 그러나 大多數 汝矣島 政治權 人事는 關聯 懸案이 得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民心이 고스란히 反映된 것이라고 풀이한다. 該當 分野 專門家를 떠들썩하게 迎入해 勢를 誇示하던 以前 總選과 달리 이番에는 當選이 不分明한 比例代表 下位順番을 配定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總選 直後 一部 安保部處 當局者는 大勝을 거둔 野圈이 開城工團 閉鎖 等 朴槿惠 政府의 對北 强勁路線을 本格的으로 牽制하고 나설 것이라는 豫測을 내놨지만, 정작 野圈 政策通 人士들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對話와 協商을 基調로 하는 宥和的 對北政策에 對해 國民的 支持度가 높지 않다 보니 아예 關聯 이슈가 主要 議題로 떠오르는 일 自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雰圍氣는 더民主黨과 國民의黨 모두 1年 8個月 앞으로 다가온 大統領選擧를 剛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까스로 끌어들인 保守層 有權者의 票心을 ‘햇볕政策 復活’이라는 原論的 口號로 까먹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剛하게 묻어난다.
“10月 첫 國監 有名無實해질 수도”
狀況을 여기까지 整理해놓고 나면, 20代 總選이 朴槿惠 政府의 外交安保 政策에 이렇다 할 變數가 될 公算은 커 보이지 않는다. 靑瓦臺 스스로 變化를 줄 理由가 없다고 判斷하는 데다 野圈 內에서도 亦是 大大的인 攻勢에 나설 幾微는 찾을 수 없기 때문. 反面 이러한 氣流가 安保 懸案에 對한 政策討論의 弱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하면 單純한 政治的 有不利로만 따질 수는 없다는 見解도 만만치 않다. 한 前職 高位當局者는 “20代 國會의 外交安保 失踪 事態는 關聯 懸案이 國民의 關心事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傍證”이라며 “憂慮할 만한 事案”이라고 말했다.
當場 關聯 常任委 配定을 希望하는 議員들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 보니 初選議員으로 채워질 公算이 크고, 그나마 構成 自體가 5月 30日 20代 國會 開院 後에도 한참 밀릴 수 있다는 觀測마저 나온다. 한 野圈 關係者는 “10月 國政監査 直前에서야 常任委 構成이 完了돼 부랴부랴 準備하느라 安保 分野 國監이 事實上 有名無實해질 수도 있다”고 展望하기도 했다. 防衛産業 非理와 大型 武器導入事業 等 監視 및 牽制가 必須的인 分野에서마저 國會의 機能이 흔들릴 수 있다는 念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