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査 過程에서 檢査뿐 아니라, 被疑者 옆에 立會하는 矯導官까지 보는 눈이 많다. 檢察廳舍 안에서 술판을 벌여 被疑者를 懷柔한다는 것은 애初에 不可能한 일이다. 또한 本人 陳述이 檢事의 懷柔나 壓迫에 依한 것이라고 主張하려면 첫 裁判이 始作될 때나 그 前 準備 節次 때 證據能力을 彈劾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李 前 副知事 側이 裁判 막바지에 저런 主張을 한 底意가 의심스럽다.”

‘쌍방울 對北 送金’ 事件으로 收監 中인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提起한 이른바 ‘檢察廳 술자리 懷柔’ 疑惑에 對해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이렇게 말했다. 이 辯護士는 “檢察이 條目條目 根據를 들어 反駁하자 이 前 副知事 側 主張이 繼續 바뀌고 있다”면서 “此際에 美國처럼 檢警의 眞實 發見을 回避하려는 目的으로 거짓말을 할 境遇 ‘司法妨害罪’로 處罰할 수 있도록 制度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는 눈 많은데 ‘술자리 懷柔’ 不可能”

李 前 副知事가 ‘술자리 懷柔’ 疑惑을 提起한 것은 4月 4日 水原地法에서 열린 ‘쌍방울 對北 送金’ 裁判 마지막 辯論期日 날이었다. 當時 그의 主張 要旨는 이렇다. 지난해 6月쯤 水原地檢 1313號 앞 ‘倉庫’에서 같이 起訴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의 懷柔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으며, 이 자리에 쌍방울 職員들이 가져온 鰱魚와 膾덮밥, 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李 前 副知事는 2018年 7月~2022年 7月 對北輕俠 支援 代價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法人카드와 車輛을 받아 쓴 嫌疑로 2022年 9月 拘束起訴됐다. 또한 金聖泰 前 會長이 2019年 京畿道 ‘스마트팜 支援 事業費’ 500萬 달러와 李在明 當時 京畿道知事 訪北費用 300萬 달러 等 總 800萬 달러(藥 110億 원)를 北韓에 傳達한 對北 送金 事件에도 關與한 嫌疑(外國換去來法 違反)로 起訴됐다.

한동안 對北 送金 疑惑과 李在明 代表의 聯關性을 否認하던 李 前 副知事는 지난해 6月 立場을 바꾼 陳述을 했다. 2019年 7月 필리핀에서 當時 金聖泰 會長에게 李在明 支社의 訪北을 도와달라고 付託했고, 이를 이 知事에게 報告하며 “돈이 좀 든다고 한다”고 말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答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前 副知事는 같은 해 12月 自身이 敷地사직에서 退任하며 이 知事에게 쌍방울이 北韓에 돈을 줬다는 報告를 했다고도 陳述했다. 李 前 副知事가 水原地檢에서 벌어졌다는 술자리에서 懷柔에 못 이겨 虛僞 陳述을 했다고 한 게 바로 이 內容이다. “내 陳述이 決定的 고리가 돼 李在明 代表를 拘束하려는 狀況이 만들어졌다. 이건 到底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陳述을 飜覆하게 됐다”는 게 最近 이 前 副知事가 꺼낸 主張이다.

李在明, “檢察이 말 바꿔” “國旗 紊亂 事件”

李 前 副知事 側은 辯護人을 통해 懷柔가 이뤄졌다는 檢察廳舍 圖面을 直接 그려 公開하는가 하면(4월 17日), “金聖泰 前 會長 等을 통한 懷柔·壓迫은 主로 1313號室 앞 倉庫, 1313號室과 連結되는 陳述錄畫室과 檢事休憩室에서 이뤄졌다”(4월 18日), “水原地檢이 連結한 檢察 전관 辯護士로부터도 懷柔를 받았다”(4월 22日), “(水原地檢) 映像錄畫調査室에 숨겨진 CC(閉鎖回路)TV가 있다. 被告人과 辯護人의 노트 等 資料를 撮影하기 위한 用途로 疑心된다”(4월 24日) 等 連日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하지만 이 前 副知事 側이 이른바 술자리가 열렸다는 날짜와 自身이 술을 마셨는지 與否 等 繼續 말을 飜覆하자 疑懼心이 커지고 있다. 李 前 副知事 側 主張이 나올 때마다 檢察은 水原地檢 名義로 數次例 反駁文을 내고 出征일지, 護送計劃서, 檢察廳舍 內部 모습 寫眞 等을 根據로 提示했다.



李 前 副知事의 主張에 民主黨도 呼應하고 있다. 李在明 代表는 4月 23日 이 前 副知事 側이 主張한 ‘술자리 懷柔’ 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言及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 疑惑 關聯 背任·賂物 嫌疑 公判에 出席한 그에게 取材陣이 “檢察이 出征일지, 矯導官 陳述을 確認해 (李 前 副知事 側 主張이 事實이) 아니라고 反駁했다”고 말하자 이렇게 主張한 것이다. 앞서 李 代表는 이番 ‘술자리 懷柔’ 疑惑과 關聯해 “深刻하게 處罰해야 될 重犯罪이고 國旗 紊亂 事件”(4月 15日 黨 最高委 發言), “檢察 態度로 봐서 이 副知事의 陳述은 100% 事實로 보인다”(4월 16日 大庄洞 公判 出席 時)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水原地檢의 事件 造作 疑惑 眞相調査를 始作으로 檢察이 恣行한 政治工作 實態를 밝히겠다”며 ‘政治檢察 事件 造作 特別對策團’을 4月 22日 出帆했다. 민형배 議員을 團長으로 한 對策團에는 朴贊大·서영교·장경태 最高委員을 비롯한 黨 指導部와 이른바 ‘大庄洞 辯護人團’으로 불리는 박균택(前 光州高檢長, 光州 光山甲), 양부남(前 釜山高檢長, 光州 西區乙), 김기표(前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 首席檢事, 京畿 富川을), 이건태(前 고양지청腸, 京畿 富川病) 等 檢察 出身 國會議員 當選人도 이름을 올렸다.

李 前 副知事의 主張과 野黨 攻勢에 檢察總長이 異例的으로 直接 反論을 펴기도 했다. 4月 23日 昌原地檢을 訪問한 이원석 檢察總長은 取材陣과 만나 “重大한 腐敗 犯罪者가 1審 宣告를 앞두고 虛僞 主張을 하며 司法 시스템을 崩壞하려 하는데, 公黨(公黨)이 그 陳述만 믿고 끌려 다녀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批判했다. 이 總長의 公開 反駁은 李 前 副知事 側 裁判 遲延 戰略이 度를 넘었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 懷柔’ 疑惑이 提起되자 이 總長은 卽刻 眞相 調査를 指示했고, 最近 水原地檢 名義로 나온 反駁文 모두 總長 報告를 거쳐 配布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