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中銀行 預金金利가 年 3.5%臺까지 下落하면서 1000萬 원을 맡기면 1年 後 손에 쥐는 利子는 30萬 원 남짓이다. 利子所得稅 15.4%를 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投資者들에게 반가운 消息이 傳해졌다. 政府가 國民의 中長期投資 手段으로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의 稅制 惠澤을 强化하기로 한 것이다.
2016年 出市된 ISA는 한 計座에 預積金, 債券, 國內 上場株式, 펀드, 리츠, 上場指數펀드(ETF), 株價連繫證券(ELS) 等 다양한 金融商品을 담아 運用하며 節稅 惠澤을 누릴 수 있어 ‘萬能通帳’으로 불린다. 非課稅 惠澤을 받는 義務 加入 期間은 3年, 最大 加入 期間은 5年이다.
上半期 施行 豫定, 旣存 加入者 溯及 適用
金融委員會는 1月 17日 旣存 2000萬 원이던 ISA 年間 納入限度를 4000萬 원으로 擴大한다고 發表했다(표1 參照). 한 사람이 計座當 總 1億 원까지 納付할 수 있던 納入限度가 2億 원으로 늘어난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配當·利子所得에 對한 非課稅 限度도 커진다. 일반형은 200萬 원에서 500萬 원으로, 庶民型은 4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擴大된다. 非課稅 限度를 넘어서는 超過分은 旣存대로 9.9% 低率 分離課稅된다.
改編案에 따른 稅制 惠澤은 義務 加入 期間인 3年을 基準으로 一般型은 最大 103萬7000원, 庶民型은 最大 151萬8000원이다. 一般型 加入者가 3年間 1億2000萬 원(年 4% 複利 基準)을 納付하면 稅金이 48萬1000원으로 確定되는데, 이는 비(非)ISA에서 나가는 稅金 151萬8000원보다 103萬7000원이 적다. 稅金은 3年間 發生한 利子所得 986萬 원 가운데 非課稅에 該當하는 500萬 원을 除外한 뒤 나머지 金額에 對해서만 9.9% 稅率을 適用한 結果다. 萬若 庶民型이라면 義務 加入 期間인 3年 동안 每年 限度까지 納付하더라도 利子率(配當率) 4%까지는 利子·配當所得이 全額 非課稅 對象이다.
旣存 ISA는 滿 19歲 以上 居住者 또는 15~19歲 未滿 勤勞所得者로, 直前 3年間 金融所得綜合課稅(金소歲) 對象이 아니어야 加入이 可能했다. 그中 總給與 5000萬 원 以下 勤勞者와 綜合所得 3800萬 원 以下 事業者는 庶民型, 綜合所得 3800萬 원 以下 農漁民은 農漁民型에 該當되며, 그 外 사람은 一般型으로 分類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利子 및 配當所得이 年 2000萬 원을 넘는 金소歲 對象者도 ISA에 加入할 수 있다. 政府가 ISA의 한 類型으로 新設할 ‘國內投資型’을 통해서다. 旣存 信託型, 一任型, 仲介型에 이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國內投資型은 國內 株式과 國內 株式型펀드에만 投資가 可能한 商品이다. 非課稅 惠澤은 없지만 다른 所得과 合算하지 않고 分離課稅 惠澤(15.4%)을 받을 수 있는 것이 長點이다.
政府는 法 改正 節次를 거쳐 이르면 上半期에 새 ISA 制度를 施行할 豫定이다. 旣存 計座 保有者에게는 改正 制度가 溯及 適用된다. 아직 ISA가 없는 이들이 새 制度 施行 前 加入해도 無妨한 理由다.
預金은 信託型, 國內 株式投資는 仲介型만
ISA는 銀行과 證券社 全 金融機關을 통틀어 人當 1計座만 만들 수 있다. 萬若 ISA 加入을 決定했다면 먼저 自身에게 맞는 類型을 選擇해야 한다. ISA는 運用 方式에 따라 一任型, 信託型, 仲介型으로 나뉘기 때문이다(표2 參照). 먼저 一任型은 加入者가 專門家에게 資産 運用을 一任하는 方式이다. 加入者는 金融機關이 提示한 여러 危險 性向別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選擇하고, 金融機關은 加入者의 指示가 없어도 分期別로 投資된 資産의 收益性과 安全性을 評價해 資産을 再調整한다. 週로 펀드와 ETF 等에 投資되며 金融機關의 運用 成果에 따라 收益率이 달라진다.
信託型은 加入者가 計座에 담을 金融商品을 直接 選擇한 뒤 金融機關에 運用을 맡기는 類型이다. 加入者가 펀드, ETF, ELS, 預金 等 商品의 投資 比率을 直接 決定한다. 이 境遇 金融機關은 加入者의 指示에 依해서만 商品을 編入 및 交替할 수 있다. 仲介型은 加入者가 金融商品을 고른 뒤 直接 運用하는 類型이다. 國內 上場된 個別株 投資가 可能하며 證券社를 통해서만 加入할 수 있다.
ISA는 出市 以後 年金貯蓄, 個人型退職年金(IRP)과 함께 代表的인 節稅 商品으로 꼽혀왔다. ISA의 最大 長點은 一定 期間 經過 後 다양한 金融商品 運用 結果로 發生한 利益과 損失을 通算한 後 純收益에 對해서만 稅金을 賦課한다는 것이다. ISA 안에서 運用限 A商品으로 300萬 원 利益, B商品으로 90萬 원 損失이 發生했다면 A와 B의 損益을 通算해 純收益 210萬 원에 對해서만 課稅한다. 이때 200萬 원은 非課稅 適用을 받아 10萬 원에 對해서만 9.9% 稅率에 따라 9900원 稅金을 내면 된다. 萬若 두 商品을 一般 計座에서 運用했다면 90萬 원 損失과 別個로 300萬 원에 對한 利子所得稅 15.4%를 適用받아 稅金으로 46萬2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非課稅 限度를 넘어서는 超過分은 9.9% 低率 分離課稅가 適用되는 것도 ISA의 長點이다. 一般 金融商品의 利子·配當所得 稅率보다 낮을 뿐 아니라, 分離課稅가 되면서 綜合所得稅 計算 때 合算되지 않고 國民健康保險料 算定에도 包含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SA는 前年度 未納限度를 이월해 納付하는 것이 可能하고, 義務 加入 期間이 지난 뒤 受領한 還給金을 年金計座에 移替하면 이체 金額의 10%(300萬 원 限度)를 追加로 稅額控除받을 수 있다.
ISA는 義務 加入 期間이 3年이지만 計座 滿期를 2年 延長해 節稅 效果를 키우는 것도 可能하다. ISA를 통한 金融所得에 對해서는 計座 滿期 때 稅金이 賦課되기 때문이다. 다만 義務 加入 期間인 3年을 채우지 못하면 課稅特例를 받은 所得稅額에 相當하는 稅額이 追徵된다는 點은 記憶해야 한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