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太永浩 議員(61)은 大韓民國 품에 안긴 以來 ‘最初’ 記錄을 연이어 쓰고 있다. 태 議員은 2016年 工事級 高位 外交官(週英國 北韓大使館 公使)으로는 最初로 韓國에 歸順했다. 2020年 21代 總選에 出馬해 脫北民 出身 첫 地域區(江南甲) 國會議員이 됐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外統委)에 入城해 脫北民 最初로 常任委 幹事를 맡은 데 이어, 3月 8日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最高委員에 올랐다. 憲政史上 첫 脫北民 出身 與黨 最高委員의 誕生이었다.

태 議員을 만난 理由는 그가 脫北民으로서 歷史的 記錄을 여럿 남겨서만은 아니다. 最近 北韓의 連이은 核·미사일 挑發로 韓半島와 東北아시아 情勢가 急迫하게 돌아가고 있는 狀況에서 北韓 情勢에 밝은 태 議員의 慧眼이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3月 24日 그를 만나 與黨 最高委員으로서 가지는 抱負와 北韓 核 威脅에 對한 對應 方案, 外交 政策 等에 關해 들었다.

“與黨 指導部 入城으로 脫北民에 希望”

脫北民 出身 첫 與黨 最高委員이 된 所感은 어떤가.

“韓國 社會가 多樣性의 價値를 向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모든 社會가 經濟 같은 分野에선 異邦人에 對한 差別과 偏見이 比較的 쉽게 깨지는 反面, 政治 分野는 그렇지 못한 便이다. 韓國 政治文化가 多樣한 背景을 가진 이에게 더 包容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그間 韓國에 온 大多數 脫北民은 自由 競爭 文化에 익숙지 않아 定着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最高委員에 當選된 後 ‘大韓民國 社會에선 힘들어도 挑戰하면 成功할 수 있다는 希望을 갖게 됐다’거나 ‘앞으로 與黨 指導部에서 脫北民 福祉와 定着 支援에 더 細心히 神經 써달라’는 脫北民들의 連絡을 많이 받았다.”

北韓 反應도 궁금한데.

“3月 19日 北韓의 對外 宣傳媒體 ‘統一의 메아리’가 ‘逃走한 쓰레기가 與黨의 要職에 들어갔다’고 云云하는 反應을 보였다. 내가 韓國의 執權 與黨 最高委員이 됐다는 事實을 北韓 엘리트層에 알리고 變化를 誘導하고 싶다. 그런 點에서 한동안 潛潛하던 北韓이 反應을 보이니 고맙기까지 했다. 내가 自由民主主義라는 큰 틀에서 北韓을 변화시킬 挑戰을 했는데, 北韓이 아무런 反應을 안 보이면 脈 빠질 일 아닌가.”

“우크라이나 戰爭 後 北·中·러 軍事協力 擴大”

最近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은 以前과는 質的·量的으로 全혀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核彈頭를 完成한 北韓은 이제 投發 手段을 多樣化, 精巧化하고 있다. 最近에는 核武器를 活用해 有事時 美軍의 戰略資産 展開를 막기 위한 實驗에 나섰다. 이에 對해 태 議員은 “最近 北韓이 實施한 空中 核爆發, 水中 核爆發 實驗에 特히 注目해야 한다”면서 “北韓은 미사일 技術이나 關聯 機資材를 中國, 러시아로부터 確保한 것으로 疑心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後 北·中·러 軍事協力이 크게 强化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最近 北韓 核·미사일 挑發의 特徵은 무엇인가.

“그間 北韓의 挑發은 大部分 韓半島 西쪽에서 이뤄졌다. 空中에선 首都圈 西쪽으로 無人機를 들여보내 韓國軍의 對應 態勢를 確認했다. 延坪島 砲擊과 天安艦 爆沈度 모두 西海에서 敢行한 挑發이다. 이제 北韓의 挑發 主舞臺는 東海로 옮겨갈 것이다. 有事時 航空母艦 같은 美國의 主要 戰略資産은 水深이 깊은 東海로 들어온다. 北韓은 이를 意識해 水中과 空中에서 核爆發을 일으키는 實驗을 한 것이다. 東海에서 海溢을 일으켜 美 航母 傳單을 막고, EMP(電磁氣펄스)로 航空 電力을 無力化하려는 試圖다.”

外部 支援이 뒷받침된 結果일까.

“最近 1~2年 사이 北韓의 미사일 技術力이 대단히 빠른 速度로 進展됐다.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 技術 協力이 過去 冷戰 時代처럼 復元된 것은 아닌지 疑心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으로선 우크라이나 戰爭에 全 世界 耳目이 集中됐으니,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힘을 키워 東쪽에서도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北韓이 미사일을 開發하면서 겪는 技術的 難題는 러시아가 數十 年 前 解決한 問題다. 작은 팁만 줘도 北韓엔 큰 도움이 된다.”

大韓民國 安保의 常數(常數)로 繼續 深刻해져 가는 北核에 어떻게 對應해야 할까. 質問을 던지기 무섭게 태 議員은 “이제 韓國의 核武裝밖에 答이 없다”고 했다. 그間 漸增하는 北核 威脅에 맞서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式 核共有, 自體 核武裝 같은 主張이 여러 番 나왔다. 그 必要性을 認定한다 해도, 問題는 美國을 爲始한 友邦과 國際社會의 反對를 어떻게 克服할지다. 이에 對해 태 議員은 “우리가 새로운 論據를 開發해 美國을 끊임없이 說得해야 하며, 그런 點에서 ‘限時的 核武裝論’을 提起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自體 核武裝을 하되, 韓半島 非核化와 南北統一이 이뤄지면 스스로 核武器를 내려놓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우리 努力에 따라 美國을 說得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日本 自衛隊는 反擊 能力을 保有하기로 決定했다. 10年 前만 해도 美國이 許容하지 않았을 事案이다. 中國의 힘이 커지면서 美國 혼자 이를 牽制하기엔 힘이 부친다. 美國은 日本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北核 威脅도 高調되는 狀況이다. 美國으로선 韓國의 核 對應 能力을 키워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一種의 ‘安保 役割 分擔論’에 美國이 언젠가 呼應할 것이다.”

北韓이 3月 27日 ‘戰術核彈頭’를 처음 公開한 이튿날 書面 質疑에 태 議員은 “實際 核彈頭日 可能性이 매우 크다”면서 “北核이 完成된 現 時點에 平和를 위해선 自體 核武裝밖에 答이 없다”고 核武裝 必要性을 再次 强調했다.

“韓日 過去事에 埋沒돼 政府 발목 잡는 게 ‘賣國’”

最近 訪日한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의 頂上會談으로 韓日關係가 뜨거운 懸案으로 떠올랐다. 2018年 大法院은 日帝 强制動員 被害者들이 日本 企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被告 側이 原告들에게 慰藉料 1億 원씩을 支給하라고 確定 判決했다. 이에 對해 日本이 反撥하면서 韓日關係는 지난 5年間 梗塞 一邊倒였다. 兩國 關係의 물꼬를 트고자 尹 大統領이 提示한 强制動員 被害者에 對한 ‘第3字 代位 便提案’은 政局의 核으로 浮上했다.

野圈에선 ‘第3字 代位 便提案’을 ‘屈辱 外交’라고 批判하는데.

“只今 韓國은 世界 10位圈 國力을 지닌 國家다. 이처럼 强力한 나라의 外交를 두고 ‘屈辱’이라는 表現을 쓰는 것이야말로 過去事에 얽매인 態度다. 强制動員 被害者들에게 日本 政府와 企業은 賠償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 側에서 賠償을 强制할 手段이 事實上 없다. 이런 狀況에서 尹錫悅 政府는 우리 國民인 被害者들의 人權을 救濟하는 次元에서 第3字 代位 便提案을 내놓은 것이다. 反面 민주당은 이렇다 할 對案도 없이 被害者 救濟만 막고 있다.”

2018年 大法院 判決에 違背되는 措置 아닌가.

“우리 政府는 司法府 判斷을 尊重하는 折衷案을 내놓은 것이다. 現實的으로 日本 企業으로부터 賠償받기 어렵기에 우리 政府가 나서서 被害를 賠償하겠다는 것이다. 2018年 大法院 判決이 나왔을 當時 文在寅 政府가 韓日關係 惡化를 放置해선 안 됐다. 문희상 前 國會議長도 ‘代位 便提案’을 提案했지만, 文在寅 政府가 이를 無視했다. 日本에 對해선 竹槍街만 부르며 關係 改善에 나서지 않고 事實上 職務遺棄를 했다.”

韓日關係 改善 試圖를 두고 美國 側 壓迫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韓日關係 改善은 美國과 別個로 韓國에 더 切實한 課題다. 最近 東北亞 情勢를 보라. 中國 共産黨은 黨憲에 ‘臺灣을 武力으로라도 統一하겠다’고 明示했다. 萬若 시진핑 國家主席이 臺灣을 武力 倂合하려는 試圖를 하면 金正恩이 가만히 있으라는 保障이 없다. 美國의 關心과 對應이 臺灣에 쏠렸을 때 北韓이 挑發해오면 韓國은 日本과 協力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急迫한 東北亞 安保 狀況은 보지 않고, 過去에만 埋沒돼 現實的 對應을 取하지 못하도록 政府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賣國的 行爲라고 본다. 北·中·러 모두 核武器를 갖고 있고, 이제 軍事同盟 强化에 速度를 내고 있다. 反面 韓國과 日本은 美國 核戰力에 기대고 있는 狀況이다. 그 渦中에 韓國과 日本의 軍事協力度 대단히 脆弱하다. 韓日關係, 더 나아가 韓美日 關係를 빨리 復元해야 한다.”

“政治 入門 反對하던 아내, 이제 큰 도움 줘”

‘政治人 太永浩’의 目標는 무엇일까. 태 議員은 “來年 總選을 勝利로 이끌어 對北傳單撒布禁止法을 廢止하겠다. 法 改正으로 國家情報院의 對共搜査權度 本來대로 還元하고, 北韓人權財團을 반드시 出帆하겠다”는 抱負를 밝혔다. 태 議員의 아내 오혜선 氏는 最近 回顧錄 ‘런던에서 온 平壤 女子’를 내고 言論 인터뷰에 應하는 等 北韓 實相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터뷰 내내 北核 問題, 韓日關係 等 敏感한 이슈를 다루며 굳은 表情이던 태 議員. 아내 얘기를 꺼내자 “夫婦가 함께 活動하는 것이 대단히 有益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아내 자랑을 이어갔다.

“처음 政治에 入門하다고 말하니 아내가 ‘왜 그렇게 重要한 問題를 나와 相議하지 않고 決定했느냐’고 했다. 最高委員 出馬도 처음에는 反對하더니 이내 “最高委員 選擧는 認知度가 重要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묻더라. 그間 아내는 絶對 公開 活動을 하지 않았는데, 最近에는 나를 돕기 위해서인지 채널A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함께 出演하고 言論 인터뷰에도 應하는 等 애를 많이 썼다. 最近 들어 夫婦 同伴 講演도 많이 나간다. 弘報할 때 太永浩가 講演하다고 하면 反應이 영 시원치 않아서 난 한물간 거 같다(웃음). 反面 아내와 함께 講演한다고 하면 好奇心을 표하며 많이들 온다.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