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黨이 깐깐해졌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要求를 별다른 異見 없이 受容하던 過去와는 確然히 달라진 모습이다. 當場 민주당의 ‘김건희 特檢法’ 推進에 線을 긋고 나섰다. 正義黨 李貞味 代表는 2月 13日 常務委員會에서 “김건희 女史 特檢 日程은 민주당의 計劃”이라고 線을 그었다. 正義黨은 檢察 搜査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立場이다.

脫民主黨 戰略 펼치는 正義黨

민주당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에 對해서도 비슷한 氣流가 觀測된다. 李貞味 代表는 같은 會議에서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을 내려놓자는 것이 正義黨 黨論”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李在明 代表가 이제까지 檢察 召喚調査에 誠實히 臨했던 것처럼 逮捕同意案에도 堂堂하게 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正義黨은 民主黨의 김건희 特檢法 推進을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에 對한 防彈用 對應으로 보고 있다.

正義黨의 態度가 달라진 理由가 뭘까. 그間 민주당을 쫓아다니다 損害만 본 탓이라는 視角이 많다. 代表的 事例가 20代 國會에서 公職選擧法 改正이다. 正義黨은 協商 過程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修正案을 受容만 하다 結局 民主黨의 比例衛星政黨 創黨으로 背信을 當했다. 議席數 擴大에 失敗했을 뿐 아니라, 曺國 事態와 關聯해 戰略的으로 민주당에 同調하다 工程에 반한다는 評價를 받기도 했다. 文在寅 政權 내내 끌려 다닌 結果 얻은 것은 ‘민주당 2中隊’라는 汚名뿐이었다.

正義黨의 ‘脫民主黨’ 戰略은 成功할 수 있을까. 肯定的 環境과 否定的 環境이 共存한다. 正義黨 觀點에서 첫 番째 肯定的 環境은 尹錫悅 政府의 親企業的 勞動市場 改革 政策이다. 特有의 親勞組 路線으로 다시금 勞動界의 支持를 끌어모을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된 셈이다. 正義黨은 機會를 놓칠세라 지난해 9月 15日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改正案(노란봉투법)을 黨論으로 發議하기도 했다.

두 番째 肯定的 環境은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의 동투(冬鬪) 失敗다. 민노총은 지난 年末 貨物連帶 總罷業을 始作으로 全國 總罷業을 벌여나가려 했다. 이를 尹錫悅 政府 退陣 運動으로 擴張하려 했지만 期待와 달리 불이 붙지 않았다. 오히려 政治鬪爭을 結合시킨 運動 方式에 對한 非難 輿論만 擴散됐다. 民勞總 立場에서 政治鬪爭은 結局 正義黨 같은 進步政黨에 맡길 수밖에 없는 與件이 造成된 셈이다.



세 番째 肯定的 環境은 민주당의 進步 鮮明性 弱化다. 文在寅 政府를 지나면서 運動圈 政治勢力의 旣得權化가 鞏固해졌다는 評價가 많다. 民主黨이 親企業的으로 變했고 民勞總을 비롯한 勞動界와 距離도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이다. 正義黨 立場에서는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移動함으로써 活動할 수 있는 빈공간이 늘어났다. 正義黨은 이 틈새를 攻掠하려 할 것이다.

脫民主黨 基調에서 障礙物도 적잖다. 첫 番째 否定的 環境은 민주당과 共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現實이다. 노란봉투법도 院內 多數黨인 민주당이 全的으로 協力해주지 않는 한 通過되기 어렵다. 지난해 9月 노란봉투법 發議 當時에도 民主黨 議員 46名이 共同 發議者로 이름을 올리면서 關心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當初 財界의 反撥이 極甚한 노란봉투법 處理에 微溫的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特檢法을 貫徹시키기로 하면서 最近 氣流가 變했다. 正義黨과 맞去來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아름답게 表現하자면 ‘政策連帶’다. 問題는 該當 去來가 成事되면 正義黨이 다시 민주당 2中隊라는 評價를 받을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MZ世代 參與가 關鍵

두 番째 否定的 環境은 지난달 불거진 ‘昌原·濟州 間諜團’ 事件이다. 國家情報院과 警察은 1月 28日 民勞總 本部를 비롯해 全國 10餘 곳을 同時 多發的으로 押收搜索했다. 민노총은 이를 公安彈壓으로 규정짓고 全面 鬪爭을 豫告한 狀態다. 搜査 結果를 지켜봐야겠지만 민노총의 支持를 獲得해야 하는 正義黨으로서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從北 論難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經驗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2中隊 프레임에 從北 프레임까지 더해진다면 正義黨의 再創黨 過程은 한層 至難할 수밖에 없다.

세 番째 否定的 環境은 MZ世代의 脫理念化 및 脫政治化다. 지난해 貨物連帶 總罷業과 民勞總 政治鬪爭이 動力을 獲得하지 못한 裏面에는 MZ世代 勞組員의 否定的 氣流가 적잖게 作用했다는 後聞이다. 이들은 罷業 焦點이 勞動 權益 保護에만 맞춰지길 願하는 傾向이 있다. 世代交替가 切實한 正義黨으로서는 MZ世代 勞組員의 入黨이 반드시 必要하다.

正義黨은 지난해 9月 17日 第11次 代議員大會를 열고 ‘正義黨 再創黨 決議案’을 採擇했다. 黨名 改正도 進行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全面 새 丹粧을 할 展望이다. 正義黨은 2月 11日 全國委員會를 開催하고 李貞味 代表를 委員長으로 한 再創黨推進委員會도 發足했다. 實行 段階에 들어선 再創黨이지만 세 가지 課題를 充足해야 한다. 민주당 2中隊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면서, 從北 論難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고, 脫理念化 및 탈정치화한 MZ世代의 參與를 說得해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碌碌지 않은 作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