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檢察總長이 電擊 辭退했다. 尹 前 總長이 任期 中 總長職에서 물러나면서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勿論, 次期 大權 構圖까지 요동치고 있다. 2强(李在明, 尹錫悅) 1重(李洛淵) 體制로 大權 構圖가 變動하는 한便, 第3地帶 新黨 創黨이 힘을 받을 可能性이 커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尹 前 總長은 3月 4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廳舍 앞에서 “檢察總長職을 辭職한다. 나라를 支撐해온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이 破壞되고 있다.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갈 것이다. 社會가 어렵게 쌓아올린 正義와 常識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位置에 있든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고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大權 挑戰을 暗示했다.

“阪神보다 더한 屈辱 참았다”

與圈의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 强行이 尹 前 總長 辭退의 背景 中 하나로 꼽힌다. 尹 前 總長은 辭退 前날 大邱高等檢察廳과 大邱地方檢察廳을 訪問해 與圈의 重搜廳 設置 推進에 反對 목소리를 냈다. “只今 進行 中인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은 腐敗를 完全히 판치게 하는 ‘腐敗完販’”이라며 “이는 憲法精神에 크게 違背되는 것이고 國家와 政府의 憲法上 責務를 저버리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檢警 搜査權 調整에 덧붙여 重搜廳 設置가 이뤄질 境遇 檢察은 令狀請求權과 起訴權만 갖게 된다. 檢察 內部에서 “重搜廳 設置는 檢察 解體나 다름없다”는 氣流가 形成된 理由다. 

尹 前 總長은 檢察總長에 任命된 後 私席에서 가까운 檢事들에게 “여러분이 일을 熱心히 하면 나는 任期를 못 채우고 일찍 떠나게 될 것이고, 일을 熱心히 안 하면 任期를 채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진다. 



檢察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搜査뿐 아니라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月城 原電 1號機 閉鎖 ‘經濟性 評價 造作’ 疑惑 等에 칼날을 겨눴다. 政權 核心 人士들과 關聯된 疑惑을 파헤친 것이다. 이 過程에서 與圈을 中心으로 檢察을 改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尹 前 總長은 檢察總長 職務 停止 및 懲戒 請求를 當하기도 했다. 

國民의힘 鄭鎭奭 公薦管理委員長은 尹 總長의 辭意 表明 直後 “洞네 乾達의 가랑이 밑을 기어간 阪神보다 더한 屈辱을 참았다. 曺國과 秋美愛의 갖은 逼迫을 견뎠다”고 評價했다. 같은 黨 金起炫 議員은 “‘速度 調節을 하라’는 大統領의 注文은 ‘速度를 내 靑瓦臺 좀 살려달라’는 暗默的 指示였고, ‘尹 總長의 解任을 建議하겠다’는 國務總理의 말은 ‘大統領이 자르고 싶어한다’는 속내를 果敢히 드러낸 것”이라고 指摘했다. 

尹 前 總長이 辭退하면서 與圈이 進退兩難에 빠졌다는 觀測도 나온다. 重搜廳 設置 推進을 撤回하면 檢察改革 目的이 政權에 눈엣가시였던 ‘尹錫悅 찍어내기’였음을 自認하는 셈이 된다. 重搜廳 設置를 强行해도 問題다. 向後 ‘法治 守護’를 旗幟로 내건 尹 前 總長의 政治的 行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은 3月 4日 “政治的으로 未熟한 與黨의 完全한 잘못”이라는 觀戰評을 내놓았다. 

文在寅 大統領은 尹 總長 社의 發表 1時間餘 만에 이를 受容했다. 文 大統領은 1月 18日 新年 記者會見에서 “(尹 總長에 對한) 저의 評價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고 말하고 싶다. 尹錫悅 總長이 政治를 念頭에 두고, 政治할 생각을 하면서 檢察總長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지 45日 만이다.

尹錫悅 待望論 現實化

尹 前 總長이 大權 街道에 뛰어들 것으로 豫想되면서 4·7 補闕選擧와 來年 大選 豫測이 더욱 어려워졌다. 現在 次期 大權 適合度 輿論調査는 1强 2重 構圖를 形成하고 있다.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先頭를 지키는 가운데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洛淵 代表와 尹錫悅 檢察總長이 뒤를 쫓는 形局이다. 

尹 前 總長이 檢察總長職에서 물러나면서 2强 1重 構圖로 支持率 趨勢가 變할 것이라는 展望이 于先 나온다.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는 “尹 總長의 境遇 大權 適合度 輿論調査 1位를 한 底力이 있다. 以後 支持率이 減少했는데, 出馬 可能性이 높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憂慮가 解消된 만큼 尹 總長의 支持率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展望했다. 

‘尹錫悅 待望論’이 現實化하면서 野圈에서도 尹 前 總長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종인 委員長은 3月 4日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尹 前 總長이) 機會가 돼 만나자고 하면 한 番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신동아’ 2月號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사람에게 國民으로부터 關心을 받고 支持를 받을 수 있는 時期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輿論調査를 보면 尹 總長이 누구보다도 競爭力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별의 瞬間’을 自己가 捕捉하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도 있고 捕捉을 못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金 委員長의 한 側近은 3月 4日 “金 委員長은 國民의黨 安哲秀 代表는 별의 瞬間을 놓친 사람으로 본다. 安 代表에 對한 反感이 크다”면서 “尹 前 總長이 適切한 時點에 辭退함으로써 機會를 잡았다. 大權 街道에서 始動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朱豪英 院內代表는 같은 날 “國民의힘은 必要하다면 尹 前 總長과 힘을 합쳐 大韓民國 憲法과 法治主義를 지키기 爲한 努力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補闕選擧 局面 觀望할 것”

尹 前 總長이 辭退 發表 前날(3月 3日) 大邱를 訪問한 것을 두고 補修 野圈의 求心點이 되겠다는 意思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保守 有權者 中 一部는 前任 政權 搜査와 關聯해 尹 前 總長에게 反感을 갖고 있다. 大邱 訪問은 이를 稀釋하기 위한 意圖된 行步가 아니냐는 것이다. 尹 前 總長은 大邱에서 “故鄕에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民主黨 虛榮 代辯人은 이를 두고 “辭退 前 (政治的 意圖를 갖고) 大邱를 訪問했다. 國民에 對한 謝過도 없었다”고 批判했다. 

다만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에 入黨할 可能性은 높지 않다는 展望이 많다. 政治컨설팅그룹 ‘閔’의 朴聖敏 代表는 3月 4日 이렇게 말했다. 

“尹 前 總長은 積弊 淸算 搜査를 指揮했다. 尹 前 總長의 個人 正體性과도 關聯돼 있기에 國民의힘 入黨은 어려워 보인다. 尹 前 總長은 제3지대를 中心으로 活動을 이어갈 것이다. 第3地帶에서 活動해야 民主黨 支持層의 票도 一部 받을 수 있다. 第3地帶歌 힘을 받으려면 安哲秀 候補가 國民의힘에 入黨하지 않은 채 서울市長에 當選돼야 한다. 尹 前 總長은 한동안 補闕選擧 局面을 觀望할 것이다.” 

李宗勳 代表는 “國民의黨 安哲秀 代表로 서울市長 候補 單一化가 이뤄질 境遇 野圈 政界改編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豫測되는 狀況이었다. 여기에 尹錫悅이라는 變數가 더해졌다. 따라서 野圈에 회오리가 몰아칠 可能性이 크다. 野圈에서 國民의힘이 갖는 求心力은 自然스럽게 弱化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