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支援將校 陳述 漏落은 “通常的인 搜査에서는 있을 수 없는 日”

• 非理隱蔽 疑惑 自招한 서울東部地檢

• 陳述 漏落 經緯와 報告 및 指示 與否 밝혀내고 責任 물어야

秋美愛 法務部長官의 아들 徐 某氏의 2017年 카투사 服務當時 休暇 未復歸 疑惑 事件에 關한 社會的 關心이 날로 高調되고 있는 狀況에서, 이 事件을 搜査하고 있는 서울東部地檢의 搜査行態가 國民的 期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甚至於 檢察이 重要한 參考人의 陳述을 故意로 漏落시키는 等 非理를 隱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心까지 받고 있다. 

올해 1月3日子로 告發된 秋 長官의 嫌疑는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刑法 第137條), ‘勤務忌避 目的 位階罪의 共同正犯’(軍刑法 第41條第2項, 刑法 第30條), ‘軍務離脫罪의 幇助犯’(軍刑法 第30條, 刑法 第32條) 等이다.

遲滯된 定義는 正義가 아니다

‘遲延된 正義는 正義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正確한 表現은 ‘遲滯된 定義는 正義의 否定’(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法諺(法諺)이 그 것이다. 2000年 前의 유대人의 智慧書에도 ‘正義의 지체와 不正이 世上에 칼을 불렀다’는 句節이 나온다고 한다. 이 말은 美國의 黑人 民權運動가 마틴 루터 킹이 獄中便紙(‘버밍햄 監獄에서의 便紙’)에서 “黑人들에게 ‘기다려라’는 말은 ‘안 돼’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遲滯된 定義는 正義가 아니다”라고 외쳐서 더 有名해졌다고 한다.

刑事訴訟法 257條는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해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修理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해 公訴提起 與否를 決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國政壟斷’도 아닌 簡單한 이 事件을 8個月이 넘도록 處理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通常的인 境遇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遲延된 正義는 正義가 아니다’라는 法諺과 같이 檢察 스스로 正義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搜査 遲延의 背景과 動機에 對해 剛한 疑懼心이 생길 수밖에 없다. 甚至於 秋 長官 本人도 國會에서 “이 事件이 簡單한 搜査이며 아주 쉬운 搜査가 檢察에서 遲延되는 게 궁금하다”고 發言한 바 있다.



이 같은 遲延의 背景이 直屬上官인 秋 長官 및 現 政權에 對한 搜査結果의 有·不利 및 該當 搜査라인의 人事 上 有·不利를 저울질해 或是라도 該當 疑惑을 덮어버리고 갈 수 있으면 덮고 가려고 한 俗稱 ‘뭉개 버리기’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疑心과 指摘이 나오는 理由이다. 

或是라도 그렇다면 이는 國民의 信賴에 反해 權力에 迎合한 檢事가 出世 志向主義者 또는 保身主義者가 돼 공정해야 할 檢察制度를 內部로부터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歷史的 非難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搜査遲延이 位 法諺과 같이 司法的 正義를 否認하는 結果가 돼 或如 유대人 智慧書의 指摘처럼 國民的 葛藤과 分裂 等 世上에 ‘칼’을 불러오게 될까 걱정된다.

檢察은 더 以上 國民들에게 搜査結果를 기다려달라고 辨明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 킹의 言及과 같이 또 다시 ‘기다려라’고는 말하는 것은 ‘안 돼’라는 말로 解釋되기 때문이다

補佐官 電話 받은 B 大尉의 陳述 漏落

報道에 依하면, 徐 某氏 勤務 部隊의 支援將校였던 B 大尉가 지난 6月 서울東部地檢에서 參考人 調査를 받으면서 當時 “秋 議員 補佐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休暇延長 關聯 問議 電話를 받았다”는 趣旨로 陳述했는데, 檢察이 B 大尉에게 “確實한 記憶이 나느냐, 相當히 重要한 거다”라고 다그쳐서 B 大尉와의 合意下에 調書에서 그 內容을 陳述調書에서 빼버렸다고 한다. 

이 事件에서 秋 長官의 補佐官이 支援將校 等 軍關係者에게 電話를 한 與否는 이 事件의 撫摩 疑惑에 秋 長官이 介入한 與否를 追跡할 수 있는 決定的인 端緖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檢察로서는 이 境遇 位 B 大尉의 陳述을 詳細히 聽取한 다음 그 事實 與否를 通信內譯 照會, 補佐官에 對한 召喚調査 等을 통하여 確認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關한 追加 搜査도 하지 않고 嫌疑有無 判斷에 決定的인 陳述 內容을 陳述調書에 記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通常的인 檢察搜査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秋 長官에 對한 疑惑提起의 端緖를 덮어버리고 秋 長官에게 不利한 方向으로의 搜査 擴大를 하지 않겠다는 不純한 意志의 表示로 解釋될 餘地가 있다. 

때로는 이 같은 故意的인 漏落이 그 行爲 太陽 및 背景, 動機 等에 따라 刑法上의 虛僞公文書作成罪 또는 職務遺棄罪가 될 수도 있다. 虛僞公文書作成罪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는 重犯罪다. 

서울동부지검은 位 B 大尉의 陳述을 왜 漏落했는지 그 經緯에 對한 徹底한 內部 調査를 해야 한다. 特히 檢察 上部의 어디까지 報告되었는지 또 上部로부터의 削除 또는 漏落指示가 있었는지 與否 等도 밝히고 必要時에는 該當者에 對해 責任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서울동부지검은 이 事件 搜査 關與者들이 親政府 性向을 疑心받고 있다는 現實을 認識하고 搜査팀 構成 및 運營, 搜査 進行에 있어 客觀性과 中立性 그리고 透明性을 徹底히 確保해 國民 信賴를 回復해야 할 것이다.

“眞實 못 밝혀내면 國民 不信”

이 事件은 爭點이 簡單하고 關聯者도 적어 搜査意志만 있다면 短時間 內에 그 實體的 眞實을 發見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卽 카투사 兵士들과 幹部들을 비롯한 軍關係者에 對한 調査, 休暇命令서·신청서·부속서류 및 休暇關聯 軍 內部 行政시스템上의 資料 確保, 國防部에 對한 事實照會, 삼성서울병원 等의 關聯 義務記錄 確保, 카투사兵士·西 某氏·추 長官 補佐官, 그리고 支援將校의 通話內譯 照會 等을 하면 이 事件의 實體는 1個月 以內의 搜査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事件 搜査進行이 더딘 理由가 위와 같이 檢事로서의 바른 姿勢에서 벗어난 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疑心이 드는 것이 事實이다. 

檢査는 法과 正義의 守護者로서 民主 國家에서 法治主義, 法에 依한 支配(rule of law)를 實現하는 특별한 地位를 가지고 있다. 檢察權의 行事는 ‘眞實과 正義’라는 司法的 理念에 따라 行해져야 하며 上級者의 指揮監督權보다 上位의 價値인 眞實과 正義에 拘束되어야 하고 自身의 法的 確信이나 良心에 反하는 上司의 指示를 따라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檢察이 ‘眞實과 正義’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維持하면서 공정하고 客觀的인 搜査를 통해 이 事件의 實體的 眞實을 早速히 밝혀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 것을 바란다. 萬若 그렇게 하지 않으면 檢察에 對한 國民의 背信感과 憤怒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秋 長官 및 現 政權도 그 波長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點을 깊이 銘心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