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氣溫이 오르면서 韓半島에는 史上 最惡의 微細먼지가 몰려들었다. 2月 20日부터 3月 6日까지 하루만 빼고 微細먼지 數値가 ‘나쁨’ 以上을 記錄했고, 지난해 예닐곱 番 施行된 政府의 ‘非常低減措置’도 두 달 만에 14番이나 施行됐다. 

이에 따라 國民은 政府에 本格的인 微細먼지 對策을 促求했고, 그 原因에 對해서도 甲論乙駁을 벌이고 있다. 우리 政府와 中國 政府의 神經戰도 펼쳐지고 있다. 果然 微細먼지의 眞實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980年代 서울, 釜山, 仁川 같은 大都市에는 微細먼지라는 말만 없었을 뿐이지 大氣가 뿌옇고 흐린 날이 많았다. 急速한 經濟發展에도 不拘하고 環境 問題에 對한 警覺心이 높지 않던 時期라 大氣汚染은 避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88年 서울올림픽을 前後로 大氣質 改善政策이 推進되면서 조금씩 空氣가 맑아졌고, 2006年 大氣環境保全法 導入으로 大氣質이 持續的으로 改善됐다. 事實 2017年은 微細먼지가 큰 이슈로 浮刻됐지만 事實上 平均 微細먼지 濃度는 낮게 나타났다(그래프1 參照).

過去보다 微細먼지 사라졌다?

하지만 國民은 最近 微細먼지 問題가 深刻해졌다고 體感하고 있다. 2018年 超微細먼지 注意報 發令 回數는 2017年에 비해 크게 늘었다. 實際로 微細먼지와 超微細먼지는 2012年을 起點으로 조금씩 上昇하고 있다(표 參照). 

눈여겨볼 點은 微細먼지 測定所를 基準으로 한 統計를 보면 2017年에 비해 2018年이 오히려 微細먼지 數値가 낮았다는 것. 그런데도 注意報 發令 回數가 늘어난 것은 微細먼지가 特定 날짜나 時間代에 集中되는 傾向을 보인다는 뜻이다. 國家 統計는 普通 月 單位로 集計되기 때문에 超微細먼지가 特定日에 集中되는 傾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卽 平均 微細먼지 濃度는 過去보다 낮아졌지만, 特定日에는 深刻한 水準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봄과 겨울에 微細먼지가 氣勝을 부리는 것은 大氣 停滯가 가장 큰 原因이다. 봄에는 시베리아氣團의 勢力이 弱해지면서 겨우내 불던 北風이 잦아든다. 그 代身 바다보다 빨리 따뜻해진 中國 大陸 쪽 基壇이 發達해 따뜻한 西風이 불어온다. 또 日較差가 甚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지면 쪽의 溫度가 더 낮은 ‘逆轉層’이 形成된다. 逆轉層이 形成되면 對流가 일어나지 않고 大氣가 停滯된다. 여기에 西風이 싣고 온 따뜻한 空氣가 더해지면 逆轉 效果는 더욱 심해진다(그림 參照).

微細먼지의 가장 重要한 要因, ‘空氣 흐름’

이렇게 大氣가 停滯되면 外部에서 流入된 微細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잘 흩어지지 않는다. 濕度까지 올라가면 待機 中 水蒸氣에 微細먼지가 엉겨 붙어 微細먼지 濃度는 더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溫暖化로 韓半島 平均氣溫이 올라가고 겨울철 시베리아 高氣壓의 勢力이 弱해지면서 大氣가 停滯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過去보다 年平均 微細먼지 量은 줄어들었음에도 大氣質이 더 나빠졌다고 體感하는 理由도 이처럼 大氣 停滯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氣候 特性이 微細먼지의 惡化에 한몫하는 셈이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고 微細먼지 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 때문에 微細먼지가 심해지기도 한다. 國立環境科學院이 1月 高濃度 微細먼지 原因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2003年 微細먼지 測定 以後 最惡의 微細먼지가 찾아온 올해 1月 11日부터 15日까지 外國으로부터 날아온 微細먼지는 75%에 達했다. 이는 國內 微細먼지 汚染에 中國의 影響이 작지 않음을 暗示한다(그래프2 參照).

微細먼지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철에는 낮은 數値를 維持하는 反面, 大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봄과 겨울에는 甚해진다. 微細먼지 濃度는 여름에는 國內 要因이, 봄에는 海外 要因이 決定한다. 겨울철에는 暖房 때문에 國內 發生 微細먼지가 많아진다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中國에서 날아오는 微細먼지가 國內 大氣質에 큰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그래프3 參照).

石炭發電所 老朽設備 大幅交替

國內에서 發生하는 微細먼지의 原因으로 最近 石炭(火力)發電所를 指目하는 意見이 많다. 2018年 12月 基準으로 國內 石炭發展은 總 發電設備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特히 61個 石炭發電所 가운데 微細먼지 排出量이 많은 30年 以上 된 老後 石炭發電所가 6個나 된다. 

2011年 全國的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나자 政府는 短期間에 發展 容量을 擴大하고자 第6次 電力需給基本計劃을 세웠고, 2016年 以後 11個의 石炭發電所가 建設됐다. 第6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 따른 石炭發展 增設이 마무리돼 電力豫備率이 充分해지자 2017年 以後 新規 石炭發電所 認許可는 禁止됐다. 또 石炭發電所의 낡은 環境 設備를 新規 設備로 大幅 交替해 石炭發電所가 排出하는 微細먼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現在 政府는 ‘微細먼지 低減 및 管理에 關한 特別法’(微細먼지特別法)에 따라 ‘非常低減措置’ ‘微細먼지 集中管理’ ‘産業 稼動率 制限’을 包含한 微細먼지 低減對策을 마련하고 있다. 微細먼지 濃度에 따라 砒酸먼지가 多量 發生하는 撤去·掘土 等의 工事 期間이 短縮·調整되고 熱倂合發電所와 資源回收施設의 稼動率도 下向調整될 豫定이다. 또한 老後 車輛의 煤煙低減裝置 附着과 早期廢車制度를 施行하고, 都市의 老朽 보일러 交替 等도 實施한다. 

에너지 部門에서는 30年 以上 된 老後 石炭發電所의 稼動이 微細먼지가 甚한 봄철(3~6月)에는 中止되고 있다. 올봄에는 保寧 1·2號基와 三千浦 5·6號基가 稼動되지 않았다. 또한 定期 豫防 整備를 봄철에 實施해 60個 火力發電所 中 48個가 最小 10日부터 最大 45日까지 稼動 停止된다. 또한 高濃度 微細먼지가 發生했을 때 石炭發電所의 出力을 80%로 制限할 것을 制度化했다. 이와 함께 봄철에는 價格은 비싸지만 汚染物質 排出量은 적은 低硫黃彈을 使用할 計劃이다. 이에 따라 올봄에는 4700t의 微細먼지가 減縮됐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