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하면 으레 떠오르는 單語들이 있다. 海洋·觀光都市, 松島國際都市, 東北아시아의 허브 仁川國際空港, 月尾島, 차이나타운 等이 그것이다. 여기에 數年間 仁川市를 따라다닌 반갑지 않은 꼬리票, ‘負債都市’도 包含된다. 하지만 그 꼬리票가 早晩間 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仁川市가 지난 3年 半 동안 財政 健全化를 위해 뼈를 깎는 構造調整을 해온 結果다. 

2014年 劉正福 市長 就任 當時 仁川市는 負債 13兆2000億 원에 하루에 내야 하는 利子만 12億 원에 達했다. 하지만 지난해 末에는 부채 3兆7461億 원을 줄여(채무비율 39.9→21.9%) ‘財政 正常’ 都市로 탈바꿈했다. 이는 柳 市長에겐 自信感이자 政治的 資産이다. 行政考試(23回) 出身으로 總務處·內務部를 거쳐 仁川 西區廳長, 金浦市長, 李明博 政府 農林水産食品部(現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朴槿惠 政府 安全行政府(現 行政安全部) 長官을 지낸 經驗으로 脫漏·隱匿 稅源을 찾아내고 새로운 稅收를 發掘한 效果가 컸다. 政府와 國會의 協助를 통해 1兆 원臺 普通交付稅를 받은 것도 負債 減縮에 톡톡히 孝子 노릇을 했다. 最近 더불어民主黨 박남춘 議員(仁川 南洞甲)이 “柳 市場 在任 3年 동안 仁川 豫算이 4兆5000億 원 늘었는데 1兆6000億 원밖에 갚지 못했다”고 批判하자 卽刻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虛僞事實 流布”라며 條目條目 反駁하기도 했다. 

내친김에 仁川市는 이제 ‘西人部隊’를 꿈꾼다. 서울, 釜山, 大邱, 仁川이던 우리나라 都市 順序를 서울, 仁川, 釜山, 大邱로 바꾸겠다는 意志다. 언제 그랬냐는 듯 經濟와 人口 面에서 ‘第2의 都市는 仁川’李 되겠다는 自信感이 묻어난다. ‘負債都市’의 反擊에 큰 反響이 일었다. 釜山 有力 日刊紙는 西人部隊의 實體를 分析하는 한便, ‘釜山의 2位 都市 位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칼럼을 실어 釜山의 奮發을 促求했다. 1月 30日 午後 仁川市廳에서 만난 柳 市長의 얼굴에는 餘裕가 느껴졌다. 

仁川이 ‘負債都市’ 汚名은 벗은 거 같다. 

“普通交付稅를 2倍假量 늘려 每年 4500億 원 以上 確保한 게 決定的이었다. 民選 5期와 比較해 總 1兆 원 程度 늘어났다. 같은 期間 釜山은 4%, 大邱는 12% 늘어난 反面, 우리 詩는 115% 增加했다. 決코 적은 數値가 아니다. 普通交付稅는 詩가 必要로 하는 돈에서 詩 自體 金額(輸入)을 뺀 나머지를 支給받는 돈이다. 다시 말해 收入은 200萬 원밖에 안 되는데 生活費가 300萬 원 든다면 不足分인 100萬 원을 나라에서 支援해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 詩는 民選 6期에 輸入(地方稅)도 엄청나게 늘었다. 이 境遇 받을 수 있는 交付稅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方法이 있었다. 그동안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몰랐던 生活費를 齷齪같이 다 찾아낸 거다. 普通交付稅는 計算法이 相當히 複雜하다. 그런데 30年 前 總務處에서 勤務할 當時 該當 시스템을 내가 直接 만들었기에 누구보다 詩의 生活費를 잘 찾아낼 수 있었다. 그동안 輸入 上程 方式도 合理的이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政府支援金度 앞서 4年에 비해 4兆 원假量이 늘었다. 이 같은 財政 擴充은 市 公務員을 비롯해 仁川 市民의 피나는 努力의 結晶體라고 自負한다.”

“빚 갚고 富者都市 되겠다”

피나는 努力을 몰라줘 서운했나. 最近 박남춘 議員의 發言에 SNS를 통해 卽刻 反駁했는데(박 議員은 1月 19日 議政報告會에서 “劉正福 市場 在任 3年 동안 地方稅가 3兆5000億 원 늘었고, 財産을 賣却해 1兆 원을 벌어 市 本廳 豫算이 4兆5000億 원이나 더 생겼는데도 1兆6000億 원밖에 갚지 못했다. 普通交付稅度 다른 市는 5000億 원씩 느는 사이 仁川市는 500億밖에 늘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朴 議員은 高校(仁川 제물포고) 後輩이자 常任委員會 活動을 같이 해 잘 아는 사이다. 그런데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議員이 仁川市에 내려온 普通交付稅가 얼마인지도 몰라 民選 5期보다 1兆 원 以上 늘어난 交付稅를 500億 원 늘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理解가 안 된다는 表情을 지었다). 事實 지난 3年 半 동안 施政에만 專念하고자 다른 政治活動을 自制했고, 웬만하면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이番 일은 明白한 虛僞事實 流布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SNS에) 한마디 남겼다. 率直히 궁금하다. 빚을 줄이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진작 줄이지 못했나. 前任 市長 時節 빚은 繼續 늘어왔지 않나. 어찌됐든 仁川市의 빚 問題가 論難이 된 것은 크게 생각하면 잘된 일이라고 본다. 빚이 줄었으니 오히려 肯定的인 論爭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時 財政 健全化는 最優先 課題다. 國費를 더 많이 늘리고, 脫漏·隱匿稅源 發掘 等을 통해 積極的으로 財政 革新을 이뤄가겠다.” 

財政 健全化의 自信感인가. 올해 初에는 釜山을 앞질러 서울 다음의 ‘第2都市’로 거듭나겠다는 抱負를 밝혔다. 一名 ‘서인부대론’인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主要 經濟指標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人口 300萬 名人 仁川은 350萬 名人 釜山을 바짝 뒤쫓고 있다. 統計廳의 ‘地域所得資料’에 따르면 2016年 仁川 地域內寵生産(GRDP)은 80兆9000億 원으로 釜山의 81兆2000億 원과 3000億 원 差異밖에 안 난다. 1人當 GRDP도 仁川(2782萬 원)李 釜山(2356萬 원)보다 높다. 2016年 經濟成長率도 仁川이 3.8%를 記錄해 1.7%인 釜山을 따돌렸다. 地域經濟發展의 重要한 尺度인 地方稅도 올해 豫想 規模가 釜山과 비슷하다. 雇傭率은 올라가고 失業率은 낮아지고 있다.” 

GRDP를 基準으로 하면 蔚山이 1位 아닌가. 서인부大論에 否定的 視角도 있다. 

“그렇다. 仁川의 1人當 GRDP는 如前히 낮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蔚山을 第1의 都市로 보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테니스選手 정현이 最近 濠洲오픈테니스大會에서 世界 4位를 했음에도 ‘정현은 男子프로테니스(ATP) 斷食 世界랭킹 29位이니 29位 水準’이라고 애써 意味를 退色하는 것과 같다. 解放 以後 우리나라의 都市 順序는 ‘서울→釜山→大邱→仁川’에서 한 番도 變하지 않았다. 하지만 早晩間 ‘徐·因·部·對’로 變할 것이라 믿는다. ‘西人部隊’를 두고 사람마다 解釋도 제各各이다. ‘西쪽에 있는 仁川이 富者 大韓民國을 만든다’ ‘西歐 發展은 仁川의 發展, 富者 되고 大舶 터진다’ 等 재미있는 풀이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好奇心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一旦 成功이라고 생각한다.” 

柳 市長은 10年 넘은 宿願事業을 解決했다는 點에서 市民들로부터 呼應을 얻고 있다. 早晩間 始作될 豫定인 ‘第3連陸橋 建設’이 代表的이다. 該當 橋梁은 仁川 永宗島와 靑羅國際都市를 잇는 것으로 2025年에는 永宗島에 陸地와 連結되는 3個의 連陸橋가 들어선다. 이 밖에도 仁川市는 京仁高速道路 一般道路 轉換, 仁川發 KTX 開通,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B) 等 交通八達 都市로 거듭날 準備를 마쳤다. 仁川市廳 로비에 걸려 있는 大型懸垂幕의 ‘모든 길은 仁川으로 통한다(All ways INCHEON)’는 文句가 現實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11年間 한 발짝도 떼지 못했던 第3連陸橋 建設이 마침내 始作된다. 그間 過程과 向後 日程은. 

“永宗島와 靑羅國際都市를 잇는 第3連陸橋는 영종·靑羅 住民은 勿論, 300萬 仁川 市民의 宿願事業이었다. 이미 宅地 造成 原價에 事業費 5000億 원을 確保해놓았으나, 第3連陸橋가 建設되면 民間資本으로 建設된 永宗大橋와 仁川大橋의 交通量이 減少해 收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發生하는 損失 保全金 問題로 事業이 進行되지 못했다. 하지만 國土交通部와 合意해 永宗大橋 損失金을 70%까지 補塡받기로 했다. 2020年 工事를 始作해 2025年이면 完工될 豫定이다. 連陸橋가 開通되면 永宗島 住民의 陸地 接近이 쉬워지고, 靑羅國際都市에서 仁川國際空港으로 빠르게 移動할 수 있다.” 

서울과 仁川을 잇는 京仁高速道로도 마침내 一般道路로 轉換됐다. 歷史的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京仁高速道路 周邊에 어떤 變化가 일어나나. 

“1968年 開通된 京仁高速道路는 50年間 우리나라 産業化와 近代化의 大動脈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東西 地域 斷絶을 誘發해 都市 發展을 沮害하는 原因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騷音과 粉塵 等 環境 被害도 深刻했다. 그렇기에 市는 數年에 걸쳐 一般道路 轉換 推進과 關聯해 政府 側 協議를 要請했고, 結局 10.45km의 管理權을 넘겨받았다. 앞으로 京仁高速道路 周邊은 住居와 交通環境, 都心 景觀이 劃期的으로 改善될 豫定이다. 街路公園, 실개川, 文化施設 等을 만들어 住居와 商業·産業團地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東西로 分斷된 仁川을 하나로 統合한다는 데 큰 意味가 있다.”

“나의 VIP 顧客은 市民”

最近 柳 市長은 굵직한 外資誘致 事業을 따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지난해 11月 中旬 仁川市 投資誘致를 위해 一週日間 美國 出張을 다녀왔는데, 仁川市 이미지 提高 次元에서 매우 意味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特히 永宗島 내 인스파이어리조트 造成과 關聯해 드디어 協約書에 署名했다. 來年 2月 該當 리조트가 들어서면 永宗島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리조트 等 複合리조트 3個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美國 出張 中 뉴저지州 所在 不動産 開發專門會社인 罷拿핀土 프로퍼티즈㈜와 諒解覺書(MOU)도 締結했다. 이는 江華島 南端에 醫療硏究 및 觀光團地 等을 造成하는 2兆3000億 원 規模의 外資誘致 事業이다. 이를 통해 江華島는 早晩間 醫療觀光團地로 成長할 것이다.” 

비즈니스 마인드야말로 廣域團體長에게 반드시 必要한 德目이라는 생각이 든다. 

“地域經濟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透徹한 經營마인드를 가지고 實踐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潛在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資源을 活用해 地域 價値를 極大化하고 늘 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市民은 行政家에게 더없이 所重한 顧客이다.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公務員들은 늘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한다.”

“微細먼지 問題라면 언제든지 만나자”

서울에서 車로 1時間 距離밖에 안 되는 仁川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다를 볼 수 있는 代表 觀光都市다. 國內 觀光客은 勿論이고 中國, 東南亞를 비롯해 外國人 觀光客의 規模도 漸漸 늘고 있다. 지난해 中國 限韓令(限韓令), 北核 問題 等 對外的으로 觀光産業에 打擊이 있었으나, 仁川市는 觀光市場을 多邊化하고 特色 있는 觀光 콘텐츠를 發掘하고 있다. 特히 섬觀光 活性化에 注力한 結果, 지난해 9月 仁川 섬 訪問客은 100萬 名을 突破했다. 한便 大韓民國 關門임에도 막상 市內로 들어오는 觀光客이 그리 많지 않다는 點에서 좀 더 劃期的인 아이디어가 必要하다는 指摘도 있다. 

柳 市長은 就任 다음 해에 仁川觀光公社를 재설립했다. 이를 두고 甲論乙駁이 있었는데, 現在 仁川觀光公社의 成果는 어떤가. 

“財政 健全化한다면서 工事를 만드느냐고 다들 한소리씩 했다. 하지만 財政 健全化는 財源 價値를 極大化하는 것이지 無條件 자르는 게 能事는 아니다. 仁川觀光公社는 그동안 따로 놀던 觀光 컨트롤타워, 卽 仁川都市公社 觀光事業本部와 國際交流財團, 仁川醫療觀光財團을 하나로 합쳐 再出帆한 것이다. 그 結果 눈에 띄는 成果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韓國 觀光의 未來를 先導하는 융·複合 觀光메카 仁川’을 目標로 다양한 事業을 構想하고 있다. 特히 原都心의 魅力을 어필할 생각이다. 原都心과 連繫하는 ‘디스코 버스(仁川시티투어)’를 비롯해 ‘軍·區 테마旅行商品 開發 支援’ 等 市民의 아이디어를 椄木한 新鮮한 觀光 콘텐츠를 積極 發掘할 計劃이다. 또 首都圈 內 最初로 月尾島에 海洋博物館이 들어선다. 지난해 8月 企劃財政部 豫備妥當性調査 對象 事業으로 選定된 만큼 早晩間 좋은 結實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설 連休 期間에도 仁川을 찾는 觀光客들이 많겠다. 그런데 黃沙와 微細먼지가 問題일 것 같다. 仁川市의 微細먼지 關聯 對策은. 

“微細먼지는 仁川 市民은 勿論, 全 國民의 實生活과 直結되는 問題인 만큼 苦心 中이다. 實際로 仁川은 中國發 黃沙의 被害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또한 仁川에는 發電所가 9個나 있고, 首都圈 쓰레기 埋立地를 비롯해 11個의 産業團地, 港灣 等이 자리해 微細먼지가 唯獨 많이 發生한다. 이런 狀況을 考慮해 仁川市는 2年 前부터 全國 地方自治團體로서는 처음으로 微細먼지 低減對策을 마련했다. 그 結果 2015年 53μg/㎥이던 微細먼지(PM10) 濃度가 2016年에는 49μg/㎥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6μg/㎥까지 減少했다. 微細먼지 管理 對象을 擴大해 事業場別로 窒素酸化物과 黃酸化物 排出 許容量을 減縮하는 對策을 세운 結果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老朽 輕油車 1萬4500代에 煤煙 低減裝置를 달았고 올해도 追加로 1萬8500臺에 裝着할 豫定이다. 道路 먼지를 除去하는 吸入裝備도 擴充했으며, 首都圈 埋立地 周邊 初等學校, 老人亭 等에 空氣淸淨器를 設置하는 等 나름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또 2025年까지 3000萬 그루 나무 심기 事業 等으로 綠地空間을 大幅 늘릴 豫定이다.”

“政治 그만하고 일 좀 하자”

最近 朴元淳 서울市長은 SNS에서 微細먼지 對策과 關聯해 首都圈 廣域團體長들의 非協調를 指摘했다(박 市場은 ‘昨年 봄 微細먼지 大討論會 直後 京畿, 仁川 等의 首都圈 都市 및 大衆交通 運送機關과 10次例 넘게 協議를 進行했지만 뜻을 모으기 어려웠다. 서울 空氣, 競技도 空氣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市民이나 京畿道民의 生命과 安全은 똑같이 所重하다’고 적었다). 

“오죽하면 내가 SNS에 ‘政治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적었겠나. 그동안 仁川市는 서울市의 微細먼지 對策과 關聯해 單 한 次例도 連絡받은 바가 없다. 지난해 11月 서울市에서 出退勤時間帶 大衆交通 無料化 政策을 發表했을 때 깜짝 놀라 南景弼 京畿道知事에게 電話를 했다. 京畿道와 仁川市가 協助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各 都市 該當 部署 局長들은 全혀 모르고 있었다. 當場 朴 市場한테 電話해 ‘밑에서 報告를 그렇게 받은 模樣인데 우리 局長들은 全혀 모르고 있다. 빨리 다시 만나 協議하자’고 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다 갑자기 또 廣域團體長들이 非協調的이라고 表現하니 難望하기 그지없다. SNS에서도 밝혔듯이 微細먼지와 關聯해서는 얼마든지 서울市, 京畿道와 協議할 생각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柳 市長은 國政運營과 關聯한 質問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自身도 地方政府를 責任지는 사람으로서 大統領의 行步를 一一이 評價하는 건 市民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國政은 政治的 目的으로 利用돼서는 안 된다며 ‘最低賃金制’는 再論議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柳 市場은 “現 政府가 追求하는 所得主導成長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最低賃金이 16.4% 올라 小商工人은 事業을 하기 힘든 狀況이 됐다. 이는 結局 勤勞者에게도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친다. 일자리가 줄어 삶의 터전을 잃는 境遇도 생기고 있지 않나. 只今이라도 빨리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 그렇기에 政治人은 勇氣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勇氣라면…. 

“政治人은 大部分 어떤 問題에 逢着했을 때 或如나 自身의 支持基盤이 무너질까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하지만 國家와 國民을 위한 일에는 政黨이나 陣營의 論理를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國民이 追求해야 하는 幸福 論理, 發展 論理만 따져야 한다.” 

平昌冬季올림픽을 두고도 與野 舌戰이 끊이지 않고 있다. 女子 아이스하키 南北單一팀, 馬息嶺스키場 南北共同訓鍊 等을 둘러싼 葛藤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本質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平昌冬季올림픽은 當然히 成功해야 하고 南北關係도 改善돼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세워 政治를 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精神을 살리면서 大韓民國 安保는 勿論, 美國과 同盟을 통한 國家體制 維持도 神經 써야 한다. 하지만 只今 政府의 態度는 ‘過猶不及’이다. 北側의 一方的인 南北合同文化公演 取消나, 平昌冬季올림픽 開催 하루 前날 豫定돼 있는 北韓의 閱兵式 等은 어떤 理由에서든 納得하기 힘든 問題다. 對北制裁 原則도 絶對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只今 많은 사람이 憂慮하는 것처럼 ‘平壤올림픽’이 돼서는 안 된다.” 

6·14 全國同時地方選擧 出馬 計劃은? 

“아직 地方選擧 出馬에 對해 正確히 醫師 表明을 하지 않았다. 洪 代表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나름대로 여러 分析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文在寅 政府와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이 높고 自由韓國黨이 낮은 게 事實인 만큼, 이 또한 謙虛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眞情性을 갖고 國家와 社會를 위해 努力하는 政治人에게 國民은 關心을 보일 거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