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하면 救助隊가 오겠죠?” 

“가즈아!” 

國內 假想貨幣(暗號貨幣) 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이다. 앞 文章은 ‘오래 버티면 價格이 오르겠죠?’라는 意味. 뒤 文章은 ‘가자!’란 뜻으로 假想貨幣 價格이 오르길 바랄 때 쓴다. 

假想貨幣 投資에 對한 愼重論과 政府 規制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去來所市場 雰圍氣는 如前히 뜨겁다. 政府는 勿論, 블록체인業界와 銀行圈까지 規制策을 내놓았지만 暫時 움찔했을 뿐 烈風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現在까지 나온 對策은 모두 間接 規制라 效率이 떨어지는 側面도 있다. 또 去來所 閉鎖 等 政府의 規制案 亦是 ‘假想貨幣 投資=投機’라는 發想 아래 이를 막는 데만 急急한 短期 處方일 뿐이라는 評을 듣고 있다.

規制해도 우리는 ‘가즈아~’

韓國은 美國, 日本에 이어 假想貨幣 去來量이 世界에서 3番째로 많은 國家다. 特히 비트코인 需要가 많다. 假想貨幣 價格은 各 去來所의 假想貨幣 保有量과 需要에 따라 달라지는데 國內 비트코인 流通價格은 海外 去來所에 비해 10%假量 비싸다. 假想貨幣 投資業界에서는 이와 같은 現象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市場의 關心은 높다 못해 過熱 이야기가 나올 地境이지만, 政府는 假想貨幣를 金融投資手段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崔鍾球 金融委員長은 지난해 11月 政府의 假想貨幣 TF(태스크포스) 關聯 브리핑에서 “假想通貨는 價値나 交換이 全혀 保障되지 않고 收益 源泉이 投機다. 그러한 去來를 金融業의 하나로 包攝할 可能性이나 必要性, 妥當性은 없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나 政府에서 처음부터 假想貨幣를 賤덕꾸러기로 取扱했던 것은 아니다. 2016年 末까지만 해도 政府는 假想貨幣 制度化 可能性을 示唆했다. 金融委員會는 그해 11月 17日 디지털貨幣 TF 會議를 開催해 “美國, 日本 等의 (假想貨幣) 動向을 보면서 制度化를 本格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다. 

日本은 지난해 4月 假想貨幣의 交換價値를 認定했다. 美國의 境遇 交換價値를 認定하지는 않지만 投資手段으로는 認定하고 있다. 2017年 12月 美國 시카고옵션去來所(CBOE)와 시카고商品去來所(CME)에서 비트코인 膳物이 去來되기 始作한 것. 現在 나스닥과 도쿄金融去來所도 膳物 出市를 準備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月 들어 비트코인 價格이 急騰하고 假想貨幣市場으로 投資者가 몰리자 政府는 完全히 다른 態度를 보였다. 9月 29日 金融委員會는 假想貨幣 關係機關 合同 TF 會議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政府 當局者들은 假想貨幣와 關聯해 모든 形態의 假想貨幣公開(ICO)를 禁止했다. ICO란 企業公開(IPO)와 類似한 槪念으로, 새로운 暗號貨幣를 開發하면 이를 分配하겠다는 約束을 하고 資金을 끌어모으는 펀딩 方式이다. 暗號貨幣가 各 去來所에 上場되면 投資者들은 이를 팔거나 長期 保有해 收益을 낼 수 있다. 하지만 政府는 假想貨幣 마진去來(一種의 信用去來로, 적은 돈을 保證金으로 걸어두면 몇 倍에 該當하는 假想貨幣를 去來할 수 있다) 等 金融會社와 假想貨幣 間 營業·業務提携를 禁止했다. 假想貨幣 投資烈風이 불자 ICO를 惡用해 技術 없이 資金을 모으는 事例가 3次例 摘發됐기 때문이다. 

業界의 反撥은 컸다. 當時 김진화 韓國블록체인協會 準備委員會 代表는 “暗號貨幣에 對한 政府 規制가 지나치게 保守的이다. 世界 主要 國家에서는 暗號貨幣의 制度圈 編入을 加速化하고 있다”고 밝혔다. 業界 關係者는 “ICO는 革新的인 벤처企業이 資金을 調達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現在 人口 2萬 名의 작은 都市 스위스 추크의 境遇 블록체인 企業이 事業하기 좋은 環境을 提示하면서 크립토밸리(Crypto Vally)로 再照明받고 있다”고 밝혔다. 

ICO는 假想貨幣로도 펀딩을 받아 國境 없는 投資가 可能하다. 國內 ICO를 禁止하는 것만으로는 海外 ICO 投資者를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國內에서 ICO를 禁止하자 國內 假想貨幣 開發業體들이 海外市場에서 ICO를 하고 있다. 現代BS&C는 스위스 추크에 子會社를 設立, ICO를 거쳐 資金 調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政府는 한발 더 나아가 最近 假想貨幣를 投資手段이나 貨幣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개當 價格이 2500萬 원을 넘고 다양한 假想貨幣에 投資金이 몰리자 政府가 眞情에 나선 것. 지난해 12月 4日 政府는 假想貨幣市場 規制를 위한 法務部 中心의 對應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月 10日에는 崔 金融委員長이 “假想貨幣를 認可하거나 先物去來를 導入하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며 높은 强度의 規制가 될 것임을 示唆했다. 

政府의 規制 豫告와 相關없이 只今도 假想貨幣去來所는 盛業 中이다. 비트코인 個當 價格은 2000萬 원 線을 다시 넘었다. 銅錢으로 살 수 있을 程度로 쌌던 알트코인 ‘리플’의 價格(지난해 12月 첫 週 價格 290원)도 現在 5000원臺를 넘보는 狀況이다.

발등의 불부터 끄자

業界에서는 政府 規制 消息에도 假想貨幣 去來가 줄지 않는 理由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一旦 假想貨幣 關聯 民官 規制가 大部分 假想貨幣去來所의 安全性을 높이는 內容이다. 이는 最近 假想貨幣去來所에서 일어난 事故로 投資者들이 被害를 보는 일이 늘었기 때문. 

지난해 12月 19日 國內 假想貨幣去來所 가운데 하나인 유빗이 해킹으로 170億 원 規模의 假想貨幣를 도난당해 破産節次에 突入했다. 유빗 前身인 野피존 亦是 지난해 4月 55億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當時 야피존은 顧客들의 投資金을 一律 減額해 고비를 넘겼다. 

블록체인으로 지키는 假想貨幣는 現 技術로는 해킹이 不可能하다. 이에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假想貨幣가 保管된 電子紙匣이다. 海外에서도 이 같은 해킹으로 巨額의 비트코인을 잃어 破産한 去來所들이 있다. 2014年에는 日本 去來所 마운트 콕스가 해킹으로 4億7000萬 달러(藥 5017億 원) 規模의 損失을 입어 破産했고, 2016年에는 홍콩 去來所 비트파이넥스가 大規模 사이버 攻擊을 當해 6500萬 달러(藥 694億 원) 相當의 비트코인을 잃어 破産했다. 

이처럼 去來所가 破産하면 이 去來所를 통해 假想貨幣 投資를 하던 사람은 큰 損失을 입는다. 하지만 金融當局이 假想貨幣를 金融商品으로 認定하지 않아 被害者들은 金融機關의 도움을 받는 것이 不可能하다. 國內에선 去來所 設立이 너무 쉽다는 것도 問題다. 단돈 4萬 원을 내고 事業者登錄證 等 書類를 管轄 區廳에 提出한 뒤 通信販賣業者로 登錄하면 된다. 이처럼 進入障壁이 낮은 理由는 政府가 假想貨幣去來所를 金融事業으로 認定하지 않기 때문. 

許可 節次 없이 單純히 登錄만 해도 營業이 可能하니 假想貨幣去來所가 雨後竹筍 늘었다. 國內에만 去來所 10餘 個가 運營 中이다. 이 가운데 3~4곳은 資本金이 5000萬 원 未滿이다. 이처럼 작은 企業까지 去來所 運營에 뛰어든 理由는 手數料 收益 때문이다. 假想貨幣去來所의 手數料 收益은 通商 去來額의 0.05~0.15%. 證券社의 株式去來 手數料는 通商 0.005% 안팎이다. 

높아지는 事故 危險에 業界가 먼저 나섰다. 韓國블록체인協會 準備委員會는 지난해 12月 15日 ‘暗號貨幣(假想貨幣) 去來所 自律規制案’을 發表했다. 이 規制案에 따르면 앞으로 假想貨幣去來所를 運營하려면 自己資本을 20億 원 以上 保有해야 한다. 또 金融企業에 準하는 情報保安 시스템을 갖추고 銀行圈과 連繫해 協會에 登錄하지 않은 業體는 假想計座 發行 時 不利益을 줄 計劃이다. 投資者의 원貨 投資金은 全部 金融社에 預置하고 暗號貨幣 預置金은 70% 異常을 오프라인 狀態의 電子紙匣(Cold Wallet)에 保管하도록 規定했다. 投資金 管理 狀態는 每分期 協會를 통해 公示하고 透明性을 높이고자 每年 1回 外部 監査를 받게 된다.

이제는 海外 去來所로 逃亡도 어려워

政府 各 機關도 假想貨幣去來所의 保安課 關聯해 同時多發的인 規制에 나서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100億 원 以上 연 賣出을 올리고 하루 平均 訪問者 數가 100萬 名이 넘는 去來所를 對象으로 來年부터 情報保護管理體系(ISMS) 認證을 義務化하기로 했다. ISMS는 主要 情報資産을 保護하기 위한 企業 側의 節次를 韓國인터넷振興院이 評價하는 制度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等 4個 業體가 適用 對象이며, 義務 對象이 아닌 去來所도 自發的으로 認證을 받도록 誘導할 計劃이다. 

放送通信委員會는 個人情報 流出 等 持續的으로 關聯 法規를 違反하는 去來所를 對象으로 서비스 臨時中斷 措置를 내릴 豫定이다. 지난해 12月 28日에는 假想貨幣 關係部處 次官會議에서 法務部가 假想貨幣去來所 閉鎖를 위한 特別法 制定을 提案하자 政府가 이를 檢討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業界에서도 政府가 假想貨幣去來所를 制度圈으로 편입시켜 最小限의 規制를 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業界 關係者는 “日本, 美國 等 假想貨幣를 貨幣나 投資手段으로 認定한 나라의 境遇 假想貨幣去來所를 設立하려면 國家機關 認證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韓國은 一定 費用을 낸 뒤 申告 節次를 거치면 누구나 假想貨幣去來所를 열 수 있다. 監督하는 곳이 없으니 保安에 구멍이 생기고 結局 去來所 해킹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只今이라도 政府가 假想貨幣를 制度圈으로 편입시켜 管理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해킹 같은 惡材와 政府의 規制 消息에도 假想貨幣 價格은 暫時 주춤했을 뿐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月 28日 최흥식 金融監督院長은 “2000年 初盤 IT(情報技術) 버블 때 IT企業은 形態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斷言했다. 이 發言이 公開되자 個當 2000萬 원臺이던 비트코인은 1800萬 원臺까지 急落했다. 하지만 10餘 分 만에 回復勢를 보이며 다시 1900萬 원臺까지 올라섰다. 

假想貨幣 中에서도 비트코인의 價格이 쉽게 꺼지지 않는 理由는 海外 去來所 때문이다. 當場 政府의 强力한 規制가 있다 해도 海外 去來所에서 去來하면 規制를 避할 수 있다. 一角에서는 政府 規制 消息이 있을수록 비트코인 價格이 오른다고 主張한다. 海外 去來所에 直接 入金이 어려우니 一部 投資者가 비트코인을 통해 海外 去來所에서 假想貨幣 去來를 하겠다며 비트코인을 모아둘 수 있다는 指摘이다. 實際로 海外 去來所에 비트코인 紙匣을 開設하면 韓國 去來所에서 購買한 비트코인을 手數料 없이 보낼 수 있다. 以後 收益이 나면 이를 다시 韓國 去來所로 옮겨 원貨로 引出하면 된다. 

한便 國內 去來所에 對한 政府의 規制는 漸漸 强化되고 있다. 지난해 12月 28日 國內 市中銀行이 假想計座 送金 去來를 同一 銀行에서만 許容하겠다고 發表했다. 여기에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現在 各 銀行 側에 假想貨幣去來所에 假想計座 發給 中斷을 要請했고, 實際로 中斷됐다. 新規 投資者의 進入이 事實上 不可能해진 것. 또 未成年者와 外國人의 國內 假想貨幣 去來를 禁止했다. 

專業으로 假想貨幣 投資를 하고 있다는 金某(28) 氏는 “事實上 投資 難度가 높아져 假想貨幣에 對한 關心이 多少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假想貨幣도 稅金 내자

政府는 올해 假想貨幣 去來 過熱을 잡고자 稅金 賦課를 推進할 豫定이다. 2018年 經濟政策 方向에서 政府는 “假想通貨 關聯 民官 TF를 構成하고 主要國 課稅 事例 및 稅源 把握 等을 綜合 檢討해 具體的인 課稅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假想貨幣 課稅 方法으로는 附加價値稅(附加稅), 事業所得稅, 讓渡所得稅, 法人稅 等이 擧論된다. 이 中 附加稅를 除外한 나머지 稅目을 適用하는 方法은 簡單하다. 假想貨幣를 資産으로 認定하면 된다. 貨幣的 性格을 認定하지 않더라도 金融資産이 되면 關聯法에 따라 課稅가 可能하다. 

獨逸, 濠洲, 싱가포르는 假想貨幣를 貨幣로 認定하지 않지만 投資資産으로는 認定해 去來에 稅金을 매기고 있다. 英國, 스웨덴, 日本은 假想貨幣의 貨幣的 性格을 一部 認定한다. 賣買로 差益이 發生하면 一般 外換去來와 類似한 稅金을 내야 하는 것. 

問題는 附加稅다. 政府는 假想貨幣를 金融資産이 아닌 單純 財貨로 보고 附加稅를 賦課할 수 있다. 國內 附加稅率이 10%임을 勘案하면 假想貨幣를 1000萬 원어치 購買할 때 100萬 원을 稅金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假想貨幣가 交換手段으로도 使用되는 것을 勘案한다면 二重課稅 危險이 있다. 例를 들어 1000萬 원을 들여 假想貨幣를 산 뒤 이를 다른 物件과 交換하면 附加稅 100萬 원이 發生한다. 그런데 物件의 代價로 假想貨幣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원貨로 換錢하면 또 100萬 원의 附加稅를 내야 하는 것. 

이 같은 理由로 課稅 前 假想貨幣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지를 決定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이 나온다. 하지만 최흥식 院長은 金融監督院 送年 記者懇談會에서 “假想貨幣에 課稅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制度圈 編入을 뜻하는 건 아니다. 賭博場에서도 所得이 나오면 稅金을 걷는다”고 主張했다. 

反面 業界에서는 政府가 지나치게 規制하고 있다며 답답해한다. 김진화 代表는 “暗號貨幣市場의 過熱을 막고 收益에 課稅가 必要하다는 事實은 業界도 認知하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假想貨幣 去來를 非常食的인 投機로 보고 短期的 處方만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主張했다. 假想貨幣를 投資資産 等으로 認定하는 것이 世界的 趨勢인데도 우리 政府는 去來 自體를 막는 데 置重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 代表는 “假想貨幣를 貨幣나 投資手段으로 認定해야 한다. 關聯法 없이 주먹九九式으로 課稅한다면 稅源 捕捉이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假想貨幣가 더 陰性化될 危險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