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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仁川市長, “首都圈에도 中央權限 大幅 移讓해야”|스포츠동아

유정복 仁川市長, “首都圈에도 中央權限 大幅 移讓해야”

入力 2023-02-12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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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仁川市長(오른쪽 일곱 番째)李 10日 全北道廳에서 열린 ‘第3回 中央地方協力會議’에 앞서 열린 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 臨時總會에서 全國 17個 市·道知事들과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寫眞提供|仁川市

尹 大統領 主宰 第3回 中央地方協力會議 參席 懸案 論議
‘甕津·江華郡 首都圈整備計劃法 對象 包含은 不合理’ 强調
유정복 仁川市長이 지난 10日 全北道廳에서 열린 ‘第3回 中央地方協力會議’에 參席해 首都圈에도 中央政府 權限을 大幅 移讓해 줄 것을 建議했다.

이날 會議에는 尹錫悅 大統領을 비롯해 한덕수 國務總理, 17個 市·道知事, 敎育部長官 等 關係部處 長官·國務調整室長 等이 參席했다.

會議에 앞서 開催된 第52次 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 臨時總會에서는 17個 市·道知事들이 參席한 가운데 中央地方協力會議 上程案件에 對해 論議했다.

以後 中央地方協力會議에서는 共同委員長인 劉正福 市長 主宰로 지난 3日 열린 ‘中央地方協力會議 實務協議會’에서 議決 및 報告案件으로 決定된 △中央脂肪協力會議法 施行令 改正案 △中央權限 地方移讓 △脂肪消滅對應基金 改善方案 等의 論議經過를 代表 報告했다.

또 이날 上程되지 못한 特別地方行政機關의 地方政府 一括移管 方案과 地方政府 自治組織權 擴大案 等에 對해서도 早速히 中央部處와의 協議를 통해 案件이 上程될 수 있도록 要請했다.

한便 이날 政府는 中央部處가 갖고 있던 6個 分野, 57個 課題의 主要 權限을 地方으로 移讓하는 推進計劃을 發表했다.

여기에는 △非首都圈 開發制限區域 解除 權限 擴大(30萬㎡→100萬㎡) △無人島서 開發事業計劃 承認 權限 移讓 △地方港 港灣背後團地 開發 및 管理 權限 移讓 △自由貿易地域 事業 運營 權限 等 强化 △經濟自由區域 內 外國大學 設立 承認 等 權限 移讓 △大衆型 골프場 指定 權限 移讓 等의 內容이 담겨 있다.

柳 市場은 “中央權限을 實質的으로 地方에 移讓해 地方政府의 競爭力을 키워야 한다”며 “地方政府의 競爭力 强化가 곧 國家競爭力 强化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特히 “首都圈·非首都圈을 二分法的으로 區分해 中央政府의 權限을 移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甕津郡과 江華郡度 首都圈이라는 理由만으로 首都圈整備計劃法 對象에 包含시키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强調했다.

스포츠동아(仁川)|유원상 記者 localki@donga.com 記者의 다른記事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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