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個人情報保護法 遵守 Check-list 財貨 및 서비스 提供 過程에서 日本에 있는 情報主體(國籍 不問)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 日本 個人情報保護法 遵守를 위해 아래 內容을 꼭! 체크해주세요. PDF 다운받기 個人情報 處理 時 遵守事項 YES NO 取得 (蒐集) 1. 個人情報 取得 時 거짓, 其他 ‘不正한 手段’에 依해 取得하지 않았는가? yes no 2. 要配慮 情報 우리나라 敏感情報와 같이 특별한 注意가 必要한 個人情報로, 人種/宗敎/社會的 地位/醫療 記錄/犯罪 記錄 等이 要配慮 情報에 該當합니다. 取得 時 情報主體로부터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3. 個人情報 取得 時 利用目的을 특정하고, 利用者에게 通知 및 公表하였는가? yes no 貯藏 4. 取得한 個人情報 貯藏 時, 가이드의 “講究해야 할 安全管理措置의 內容”에 따라 여섯 가지 保護措置를 適用하였는가? yes no 提供 5. 個人情報 提供 時 情報主體로부터 事前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5-1. 同意를 받지 않은 境遇, 委託/事業 承繼/ 共同利用 특정한 者와의 사이에서 共同으로 利用하는 個人情報를 특정한 者에게 共有 時 ‘共同利用’ 規定을 適用받아 同意 없이 提供할 수 있습니다. 共同利用에 該當하기 위해서는 共有 項目 및 趣旨 等을 情報主體에게 미리 通知 및 公開해야 합니다. 에 該當하는가? yes no 6. 第3字 提供 時 法에 따른 第3字 提供 記錄 保存 義務를 遵守하였는가? yes no 7.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境遇” 法에 따라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者에 對한 確認/記錄 保存 義務를 遵守하였는가? yes no 處理 委託 8. 處理 委託 時 個人情報 安全管理措置 義務事項을 契約事項에 包含하여 契約을 締結하였는가? yes no 9. 受託者 管理 監督 義務 遵守를 위해 實質的인 監督 活動을 遂行하였는가? yes no 小車 (破棄) 10. 利用할 必要가 없어졌을 때 個人데이터를 遲滯없이 削除하도록 ‘努力’하였는가? yes no 11. 其他 法令에 따라 保管義務가 있는 個人데이터는 定해진 期間동안 保管하였는가? yes no 國外 移轉 12. 個人情報 國外 以前 時 提供 時 情報主體로부터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12-1. 同意를 받지 않은 境遇, 法에서 定하는 國外 移轉 同意 例外에 該當하는 케이스인가? yes no 利用者 通知 및 公開義務(Privacy Policy 作成 項目) YES NO 아래 項目을 Privacy Policy에 揭示하는 方法 等을 통해 利用者에게 通知 및 公表해야 합니다. 1. 個人情報 取扱事業者의 聲明 또는 名稱 等 個人情報保護 關聯 內容 yes no 2. 取得하는 個人情報의 利用 目的 yes no 3. 安全管理措置에 對한 事項 yes no 4. 關聯 法令 및 가이드라인 遵守事項 yes no 5. “處理委託 發生 時”, 委託의 有無/委託하는 事務의 內容 yes no 6. 第3字 提供 “옵트아웃” 規定 옵트아웃 規定에 따라 提供項目 等을 미리 本人에게 通知 및 公開하고 日本 個人情報保護委員會에 申告한 境遇, 情報主體가 明示的으로 第3字 提供에 對한 反對意思를 밝히기 前까지 同意없이 제3자에게 個人情報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適用 時 , 關聯 義務 公開事項 yes no 7. 個人데이터 “共同利用“ 發生 時, 關聯 義務 公開事項 yes no 8. “第3字 提供 發生 時”, 第3字 提供 同意를 받기 위한 告知 內容 yes no 法에 따른 情報主體의 權利 保障 YES NO 日本 個人情報保護法에 明示된 情報主體의 權利를 保障할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해야 합니다. 1. 法으로 保障된 情報主體의 權利(開始權/訂正 要求權/ 情報利用 停止 要求權)를 要請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고 있는가? yes no 2. 情報主體의 權利 要請을 應하지 않는 決定을 한 때에는 本人에게 該當 事實을 遲滯없이 通知하고 있는가? yes no 開始權 3. 情報主體가 開始權 行事 時, 2週 以內 要請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는가? yes no 訂正 要求權 4. 情報主體로부터 個人데이터의 訂正, 追加 또는 削除 請求를 받은 境遇, 遲滯없이 調査를 行하고 要求事項을 2週 以內 遂行하는가? yes no 情報 이용의 停止 要求權 5. 情報主體의 情報利用의 停止 要求權 行事 時, 法에 따라 行事가 可能한 境遇인지 確認하였는가? yes no 6. 適法한 權利 行事로 確認되는 境遇, 2週 以內 情報 利用 停止를 遂行하였는가? yes no
日本 個人情報保護法 遵守 Check-list 財貨 및 서비스 提供 過程에서 日本에 있는 情報主體(國籍 不問)의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 日本 個人情報保護法 遵守를 위해 아래 內容을 꼭! 체크해주세요. PDF 다운받기 個人情報 處理 時 遵守事項 YES NO 取得 (蒐集) 1. 個人情報 取得 時 거짓, 其他 ‘不正한 手段’에 依해 取得하지 않았는가? yes no 2. 要配慮 情報 우리나라 敏感情報와 같이 특별한 注意가 必要한 個人情報로, 人種/宗敎/社會的 地位/醫療 記錄/犯罪 記錄 等이 要配慮 情報에 該當합니다. 取得 時 情報主體로부터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3. 個人情報 取得 時 利用目的을 특정하고, 利用者에게 通知 및 公表하였는가? yes no 貯藏 4. 取得한 個人情報 貯藏 時, 가이드의 “講究해야 할 安全管理措置의 內容”에 따라 여섯 가지 保護措置를 適用하였는가? yes no 提供 5. 個人情報 提供 時 情報主體로부터 事前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5-1. 同意를 받지 않은 境遇, 委託/事業 承繼/ 共同利用 특정한 者와의 사이에서 共同으로 利用하는 個人情報를 특정한 者에게 共有 時 ‘共同利用’ 規定을 適用받아 同意 없이 提供할 수 있습니다. 共同利用에 該當하기 위해서는 共有 項目 및 趣旨 等을 情報主體에게 미리 通知 및 公開해야 합니다. 에 該當하는가? yes no 6. 第3字 提供 時 法에 따른 第3字 提供 記錄 保存 義務를 遵守하였는가? yes no 7. 個人情報를 “제공받는 境遇” 法에 따라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者에 對한 確認/記錄 保存 義務를 遵守하였는가? yes no 處理 委託 8. 處理 委託 時 個人情報 安全管理措置 義務事項을 契約事項에 包含하여 契約을 締結하였는가? yes no 9. 受託者 管理 監督 義務 遵守를 위해 實質的인 監督 活動을 遂行하였는가? yes no 小車 (破棄) 10. 利用할 必要가 없어졌을 때 個人데이터를 遲滯없이 削除하도록 ‘努力’하였는가? yes no 11. 其他 法令에 따라 保管義務가 있는 個人데이터는 定해진 期間동안 保管하였는가? yes no 國外 移轉 12. 個人情報 國外 以前 時 提供 時 情報主體로부터 同意를 받았는가? yes no 12-1. 同意를 받지 않은 境遇, 法에서 定하는 國外 移轉 同意 例外에 該當하는 케이스인가? yes no 利用者 通知 및 公開義務(Privacy Policy 作成 項目) YES NO 아래 項目을 Privacy Policy에 揭示하는 方法 等을 통해 利用者에게 通知 및 公表해야 합니다. 1. 個人情報 取扱事業者의 聲明 또는 名稱 等 個人情報保護 關聯 內容 yes no 2. 取得하는 個人情報의 利用 目的 yes no 3. 安全管理措置에 對한 事項 yes no 4. 關聯 法令 및 가이드라인 遵守事項 yes no 5. “處理委託 發生 時”, 委託의 有無/委託하는 事務의 內容 yes no 6. 第3字 提供 “옵트아웃” 規定 옵트아웃 規定에 따라 提供項目 等을 미리 本人에게 通知 및 公開하고 日本 個人情報保護委員會에 申告한 境遇, 情報主體가 明示的으로 第3字 提供에 對한 反對意思를 밝히기 前까지 同意없이 제3자에게 個人情報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適用 時 , 關聯 義務 公開事項 yes no 7. 個人데이터 “共同利用“ 發生 時, 關聯 義務 公開事項 yes no 8. “第3字 提供 發生 時”, 第3字 提供 同意를 받기 위한 告知 內容 yes no 法에 따른 情報主體의 權利 保障 YES NO 日本 個人情報保護法에 明示된 情報主體의 權利를 保障할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해야 합니다. 1. 法으로 保障된 情報主體의 權利(開始權/訂正 要求權/ 情報利用 停止 要求權)를 要請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고 있는가? yes no 2. 情報主體의 權利 要請을 應하지 않는 決定을 한 때에는 本人에게 該當 事實을 遲滯없이 通知하고 있는가? yes no 開始權 3. 情報主體가 開始權 行事 時, 2週 以內 要請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는가? yes no 訂正 要求權 4. 情報主體로부터 個人데이터의 訂正, 追加 또는 削除 請求를 받은 境遇, 遲滯없이 調査를 行하고 要求事項을 2週 以內 遂行하는가? yes no 情報 이용의 停止 要求權 5. 情報主體의 情報利用의 停止 要求權 行事 時, 法에 따라 行事가 可能한 境遇인지 確認하였는가? yes no 6. 適法한 權利 行事로 確認되는 境遇, 2週 以內 情報 利用 停止를 遂行하였는가? yes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