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과 함께 일한다면 確認해주세요
配偶者나 형제·자매, 자녀 등 친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친족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달라지는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점이 있어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친족 채용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該當 콘텐츠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親族 採用 時 注意事項
?? 國民年金·健康保險에 가입해야 합니다.
?? 雇傭保險·産災保險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月給은 다른 직원들과 기준을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親族 職員’ 4大保險 加入 基準
一般 職員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親族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配偶者, 8寸 以內 血族, 4寸 以內 姻戚을
‘親族’이라고 합니다.
? 國民年金·健康保險
親族 與否에 관계없이 사장님이
雇用한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 雇傭保險·産災保險
社長님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雇傭保險·産災保險 加入 與否가 달라집니다.
同居 與否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1?? 配偶者가 직원일 경우
社長님과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雇傭保險·産災保險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社長님과 친족이 같이 사는 경우
同居 親族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雇傭保險, 産災保險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單, 必要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勤勞契約 關係를 확인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社長님과 친족이 따로 사는 경우
勤勞基準法이 적용돼
雇傭保險, 産災保險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大保險 加入 節次
親族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勤勞契約書, 賃金明細書, 業務日誌 等
職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雇傭産災保險 勤勞者性 確認 問答書를
勤勞福祉公團에 제출해야 합니다.
以後 工團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確認문답서 내려받기
給與 支給 時 注意事項
給與를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職員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人件費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
親族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될 경우
加算稅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給與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또한 稅務 調査에 대비해
勤勞 契約 關係를 입증할 자료도
確保해두셔야 합니다.
核心은 ‘근무 및 급여 지급 여부’입니다.
出勤 內譯, 交通카드 履歷, 勤勞契約書,
給與臺帳, 給與 移替 內譯, 4大保險 加入內譯 等이
重要한 증빙 자료이니 평소에 잘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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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源泉歲 申告 期間 遵守
?原則的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20일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상시근로자 20명 이하인 가게라면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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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給明細書 必須 提出
?源泉歲 新高價 끝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급여를 준 직원 명단인데요. 어떤 직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고 그중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親族 職員 採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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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男便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通常的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자녀 또는 다른 친족이라면 동거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따로 사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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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버지와 근무 중인데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人件費 申告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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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親族 職員도 상시근로자 계산 시 포함되나요?
?配偶者 또는 同居 中인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계산 시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