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콘텐츠는
2022年 9月 1日(木)
에 作成됐습니다.
10月 새出發基金 申請하세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月 새出發基金 施行
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內容은 금융위원회가 2022年 8月 29日(月)에 발표한 보도자료
(바로가기)
中 外食業 賣場 社長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새出發基金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小商工人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元金 減免 等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償還能力에 따라 채무계획을 조정해
社長님들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個人·法人事業者
中
償還能力이 없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될 위험이 큰
脆弱 車主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被害
營業制限 等 防疫措置를 이행한 사장님 중
損失補償金·災難支援金 等을 수령했거나
滿期延長·償還猶豫를 이용한 사장님
?個人·法人事業者
2020年 4月 코로나 發生 以後
廢業한 사장님도 포함
?脆弱 車主
單, 申請 資格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하거나
高額 資産家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申請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申請對象 該當 與否는 10월 오픈 예정인
새出發基金 온라인 플랫폼
에서
確認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支援을 해주나요?
社長님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不實車主
或은
不實憂慮車主
로 나뉘는데요.
不實車主
라면
트랙1과 트랙2
로
不實憂慮車主
라면
트랙1
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트랙1
不實車主
가
保證·信用貸出 調整
을
申請한 경우 트랙1이 적용됩니다.
自力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貸出元金과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
해주는데요.
審査를 거쳐 보유재산을 넘는 부채에 대해
貸出元金을 60~80%로 차등 감면합니다.
減免率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비롯해
經濟活動 可能期間, 償還期間 等을
考慮해 결정됩니다.
利子와 연체이자도 감면되죠.
旣存 貸出 形態와 무관하게
모두 分割償還으로 전환되는데요.
据置期間 12個月, 分割償還期間 10年 內에서
資金 事情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單, 2年間 社長님의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信用情報院에 공공정보로 등록돼
金融會社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金融委員會는 신규 대출을 비롯해
카드 利用·發給 等
새로운 신용 거래가
事實上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트랙2
不實車主
가
擔保貸出 調整
을 신청하거나
不實憂慮車
株價
保證·信用·擔保貸出 調整
을
申請한 경우 트랙2가 적용됩니다.
元金 調整 支援은 없지만
貸出 滿期를 늘리고
金利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해줍니다.
??延滯 30日 移轉
?
旣存 約定金利 維持
?
?
9% 超過 高金利 → 9%로 조정
??延滯 30日 以後?
?
償還期間 內 單一 金利로 조정
?
具體的인 금리는 9월 말 결정 예정
트랙1과 동일하게 트랙2도
分割償還 貸出로 전환됩니다.
据置期間 12個月(不動産擔保貸出 36個月),
分割償還 10年(不動産擔保貸出 20年) 內에서
資金 事情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据置期間 中 1年 限度 內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不實憂慮借主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지만
短期 延滯 履歷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制約이 생길 수 있습니다.
不實借主는 트랙1과 마찬가지로
債務調整 利用 公共情報가 등록됩니다.
?其他 注意事項
새出發基金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擔保 10億원과 무담보 5억원
總 15億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單,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
貸出받은 지 6개월이 안된 신규 채무 등은
調整 支援을 받을 수 없습니다.
向後 支援 어떻게 되나요?
10月 中 온·오프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새出發基金 홈페이지(새出發基金.kr)
?
?오프라인:
庶民金融統合支援센터(50個社), 韓國資産管理公社 事務所(26個所)
相談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運營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出發基金 콜센터 運營 前까지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事前相談하실 수 있습니다.
?
?캠코:
1588-3570
?
?信用回復委員會:
1600-5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