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이番이 10番째입니다. 그렇다면, 過去 다른 政權과 比較하면 어떨까요? 執權 2年餘 만에, 尹 大統領은 歷代 大統領 中에서 拒否權 行使 回數 2等이 됐습니다. 그리고 回數도 回數지만, 大統領 自身의 連累 疑惑을 搜査할 特檢을 막았다는 點에서, 違憲 素地가 있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나세웅 記者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日,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2周年 記者會見. 이른바 'VIP 激怒說'에 對한 質問이 나왔습니다. [大統領室 出入記者 (지난 9日)] "'大統領님께서 國防部 搜査 結果에 對해서 叱責을 했다'라는 疑惑도 좀 있습니다." 搜査 結果에 對해 激怒했는지 물었는데, 尹 大統領은 無理한 搜索을 叱咤했다며, 質問과 상관없는 答辯을 내놨습니다. 核心인 'VIP 激怒說'에 對해선 事實上 答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責任을 비켜 간 겁니다. [尹錫悅 大統領 (지난 9日)] "'왜 이렇게 無理하게 進行을 해서 이런 人命 事故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叱責性 當付를 한 바 있습니다." 尹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特檢法은, 特別檢事를 任命해 '채 上兵 事件에 對한 大統領室·國防部 等의 隱蔽·撫摩 疑惑'을 搜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大統領室, 나아가 大統領 自身까지 겨눌 수 있는 特檢을, 大統領이 스스로 막아 세운 셈입니다. 政策的인 이유나, 公益을 目的으로 한 拒否權 行事가 아니라는 指摘이 나옵니다. [鄭泰浩 敎授/경희대 法學專門大學院 (出處 : 오마이TV)] "私益에 焦點에 맞춰진 拒否權 行事라고 봐야 할 겁니다. 彈劾 請求가 引用될 程度의 重大한 違法行爲에…"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10番째. 執權 2年 열흘 程度 지났는데, 任期를 다 채운 다른 大統領들을 제치고, 歷代 두 番째로 많습니다. 또 尹 大統領을 唯一하게 앞선 李承晩 前 大統領이 拒否한 法案 多數는 再議決되거나 修正 議決됐습니다. [金奎顯 辯護士/海兵隊豫備役連帶] "李明博 大統領도 兄과 아들, 本人이 搜査받을 때 妨害하지 않았고 特檢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國家를 優先視했기 때문입니다." 國務總理室과 法務部는 "國會 多數黨의 立法 濫用을 牽制할 수 있는 正當한 拒否權 行使"라고 主張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映像取材: 박주일 / 映像編輯: 조기범 MBC 뉴스는 24時間 여러분의 提報를 기다립니다. ▷ 電話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提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