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安保理 常任理事國 役割하길"
尹 "한 企業 安心하고 活動할 수 있게"
리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 繼續 推進"
시진핑 訪韓·尹 訪中은 論議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談에 앞서 握手하고 있다. (寫眞=大統領室 提供) 2024.05.26. photo@newsis.com *再販賣 및 DB 禁止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記者 = 尹錫悅 大統領과 리창(李强) 中國 總理는 韓中 兩者會談을 통해 韓中 外交安保 對話를 新設해 오는 6月 첫 會議를 開催하기로 合意했다. 또 自由貿易協定(FTA) 2段階 協商을 再開하고, 13年째 中斷됐던 韓中 投資 協力委員會度 再稼動해 經濟協力을 한層 더 强化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과 리 總理는 26日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만나 서로를 尊重하며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자고 뜻을 모았다. 特히 리 總理는 "中國은 韓國의 좋은 親舊, 좋은 이웃, 좋은 同伴者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頂上은 또 韓中 FTA 2段階 協商을 再開하기로 했다. 兩側은 FTA 首席代表 會議를 6月 初 開催해 韓中 FTA 後續 協商의 動力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第1次長은 "商品交易 分野의 市場開放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分野까지, 特히 文化·觀光·法律 分野에 이르기까지 兩國 交流와 開放을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尹, 北韓 問題 關聯 "中國, 安保理 常任理事國 役割 해달라"
두 頂上은 兩國의 協力을 强化하는 次元에서 '韓中 外交安保 對話'를 新設하기로 했다. 이는 兩國의 外交部와 國防部 當局 이 參與하는 2+2 對話體다. 첫 會議는 來달 열릴 豫定이다.
金 次長은 이와 關聯해 "外交部에서는 次官, 國防部에서는 局長級 高位官僚가 參席하게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特히 尹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과 北러 軍事協力에 對해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리 總理에 "北韓이 核 開發을 持續하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決意를 持續的으로 違反하며, 이 가운데 러시아와 軍事協力을 持續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中國이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平和의 堡壘 役割을 遂行해달라"고 當付했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의 訪韓이나 尹 大統領의 訪中에 對해서는 論議가 없었다.
다만 大統領室 關係者는 "앞으로 機會가 있을 때 頂上級 交換 訪問 問題는 繼續 協議할 수 있을 것"이라며 可能性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談을 하고 있다. (寫眞=大統領室 提供) 2024.05.26. photo@newsis.com *再販賣 및 DB 禁止
尹 "韓國 企業 安心하고 活動할 수 있게"…리 "國際化 높여갈 것"
이番 兩者會談을 契機로 兩國間 經濟 分野 協力도 보다 堅固해진다. 兩國은 2011年 以後로 中斷된 '韓中 投資 協力委員會'를 再開하기로 했다. .
金 次長은 "韓國 産業部, 그리고 中國 상무부 間의 長官級 協議體"라고 紹介하며 "兩國 間 貿易, 兩國 間 投資 活性化에 期待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特히 尹 大統領은 리 總理에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또 이미 가 있는 企業들이 보다 安心하고 企業 活動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經濟, 그리고 投資 支援 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 推進해 나가겠다" "國際化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고 和答하며 韓國 企業에 對한 支援 意志를 披瀝했다고 金 次長은 傳했다.
'韓中 輸出統制 對話體'도 出帆한다. 이는 原資材와 核心鑛物의 需給 等 安定的 供給網 管理를 위한 協力體다.
金 次長은 "(韓國) 産業部, (中國) 상무부 間의 對話體를 만들어 兩國 間 供給網 協力 强化를 爲한 疏通, 그리고 窓口 役割을 遂行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下半期에 제2차 '韓中 經濟協力交流會'를 開催해 兩國 企業人들과 中央, 地方 政府 關係者들 間의 交流와 協力도 促進해 나가기로 했다.
兩國은 昨年 11月 中國 지린省에서 第1次 韓中 經濟協力交流會를 開催한 바 있다. 金 次長은 "兩國 企業人들, 그리고 兩國 中央·地方 政府가 直接 交流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協議體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社會·文化 部分에서도 協力을 强化한다.
兩國은 '韓中 人文交流 促進委員會'를 다시 稼動하기로 했다. 이는 2021年 9月 以後 只今까지 開催되지 않고 있다. 두 頂上은 코로나로 中斷된 兩國 靑年 交流 事業을 再開해 나가기로 했다.
大統領은 韓中 間 航空便과 人的 交流 規模가 回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兩國 間 人的 交流를 더욱 活性化해 나가자고 했다. 兩側은 痲藥·不法賭博·詐欺(피싱) 等 超國境 犯罪 對應을 위해 警察 機關 間 協力을 强化해 國民 安全을 實質的으로 增進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