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달 20日까지 累積 基準으로 總 1萬4001名이 傳貰詐欺被害支援委員會 審議를 통해 被害者로 認定받았다. 現行 特別法에 따라 被害者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居住하는 住宅에 對해 優先買收權이 생기고, 이를 韓國土地住宅公社(LH)에 讓渡한 뒤 公共賃貸로 繼續 居住할 수 있다. 被害者가 願하면 最長 20年까지 住居 安定을 保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支援 方案 擴大에도 不拘하고 被害者들이 '집主人에게 돌려받지 못한 保證金을 政府가 直接 救濟해달라'고 要求하면서 그 間隙을 메우는 게 쉽지 않은 狀況이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이 主導해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한 傳貰詐欺特別法 改正案은 住宅都市保證公社(HUG)를 비롯한 公共機關이 傳貰詐欺 被害者의 賃借保證金返還債券을 買收해 保證金을 돌려주는 '先(先)救濟, 後(後) 回收' 方案을 담고 있다.

傳貰詐欺 被害者에게서 債券 買入 申請을 받으면 機關은 公正價値 評價를 거쳐 買入하는 方式이다. 買入 費用은 住宅都市基金을 통해 支援을 받도록 規定한다.

債券 買入 價格은 '住宅賃貸借保護法'에 따라 優先辨濟 保證金 比率 以上이 되도록 規定하고 있다. 優先辨濟金은 서울 5500萬원, 過密抑制圈域 等은 4800萬원, 安山·坡州·平澤 等은 2800萬원, 그 밖의 地域은 2500萬원이다. 國土部는 來年까지 3萬名假量이 傳貰詐欺 被害者로 인정받을 것으로 豫測하고 이들에게 最少 5000萬원씩 先救濟가 이뤄지면 最少 1兆5000億원이 所要된다고 推定했다. 萬若 被害者 平均 保證金인 1億4000萬원을 全部 돌려준다면 4兆2000億원假量이 必要하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改正案 通過 時 住宅都市基金에서 '數兆 원'李 被害者에게 支給될 것으로 推定한다"고 說明했다. 反面 민주당은 改正案 通過에 따른 必要 財源이 最大 1兆1700億원 水準이라고 推算한다. 被害者 平均 保證金을 1億3000萬원으로 잡고 被害者가 3萬名까지 늘어난다는 家庭은 類似하지만 先驅제액으로 保證金의 30%를 代入해 産出했다.



問題의 核心은 住宅都市基金 財政 狀況이 갈수록 惡化돼 結局 財政 投入이 不可避하다는 點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住宅都市基金 餘裕資金 運用 平均 殘額은 20兆2280億원으로 前年(43兆647億원)보다 53% 줄었다. 住宅都市基金은 不動産 所有權 移轉 登記 時 買入하는 國民住宅債券·請約貯蓄 等으로 造成되는 基金이다. 請約預金이 줄고 不動産 去來價 減少하자 基金이 保有한 餘裕資金도 말라가고 있다.

國土部 關係者는 "改正案은 公布한 날부터 1個月 뒤 施行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住宅都市基金 運用計劃이 이미 나와 있어 現實的으로 基金에서 線救濟를 實現하기 어렵다"며 "當場 施行하려면 追加更正豫算 編成이 不可避하다"고 說明했다. 이 基金은 分讓住宅 融資·新生兒特例貸出 擴大 等 無住宅者들의 住宅 購入이나 傳貰資金 支援을 위해 造成된 것이어서 傳貰詐欺 被害者에게 支給하는 게 合意되지 않았다는 것도 問題다.

改正案에 담긴 內容을 具體的으로 實行하기 위한 細部 計劃이 마련되지 않은 狀態에서 改正案만 通過되면 오히려 混亂이 加重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國土部 關係者는 "改正案에서 規定하고 있는 債券 買入을 위한 '公正價値' 評價가 무엇인지 專門家들에게 意見을 收斂할 時間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根本的으로는 '詐欺' 事件에 對해 政府가 直接 救濟하는 先例를 남기는 것이 適切한지도 問題로 指目된다. 조주현 건국대 不動産學科 名譽敎授는 "傳貰詐欺 被害者를 다른 詐欺 被害者보다 優先해서 救濟해야 한다는 社會的 合意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不動産法無學果 敎授는 "政府가 賃借人에게서 買入하는 債券은 事實上 回收가 어려운 不實 債券日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했다.

傳貰詐欺 特別法이 本會議에 職回附된 狀況이지만 實際 案件 上程 與否는 全的으로 金振杓 國會議長 뜻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金 議長을 向해 法案 上程을 要求하고 있다. 金 議長이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을 上程해 민주당이 單獨 處理한다면 國會가 다시 大統領 拒否權(再議要求權) 政局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總選 結果를 내세워 法案 受容을 促求하겠지만 只今까지 尹錫悅 大統領은 野黨이 單獨 處理한 法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해왔다.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이 다시 國會로 넘어오면 재票決을 거쳐야 하는데 200人 以上 贊成이 要件인 만큼 再議決은 쉽지 않다. 이달 末 21代 國會가 終了되면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은 自動으로 廢棄된다. 이때 野黨이 새 國會에서 다시 類似 法案을 提出할 可能性이 크다.

[金庾信 記者 / 위지혜 記者 / 전경운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