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日 美國 뉴욕 맨해튼의 刑事法院에 出席한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 뉴욕=AP뉴시스

[1]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만큼 막말과 詭辯(거짓을 옳은 것처럼 꾸며댐)이 話題가 되는 政治人을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事實이 아닌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트위터에 올려, 大統領 任期(任務를 맡아보는 일정한 期間) 마지막 달에는 트윗 471個에 ‘虛僞 情報’ 딱紙가 붙어 公開 制限 措置를 받았어요. 코로나19 危機 때는 “백신이 없어도 結局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非科學的 主張을 늘어놔 嘲弄거리가 됐고요. 11月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多數의 刑事·民事 裁判에 處해 있는 트럼프에게 美國 法院은 裁判 關聯者들을 誹謗하거나 威脅하지 말라며 세 次例 緘口令(어떤 일의 內容을 말하지 말라는 命令)을 내렸어요.

[2] 그런데 最近 트럼프 前 大統領이 韓國을 겨냥해 事實과 다른 發言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지난달 時事週刊誌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富裕한 韓國을 防禦해야 하느냐”, “不安定한 位置에 4萬 名의 兵力을 두고 있는데 韓國은 防衛費(敵의 攻擊이나 侵掠을 막아서 지키기 위해 쓰는 돈) 分擔金(나누어서 負擔하는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等의 主張을 한 것. 하지만 CNN 放送이 “最小 32個의 誤謬를 確認했다”고 報道할 程度로 트럼프의 타임 인터뷰는 거짓투성이였어요.

[3] 現在 駐韓美軍(韓國에 머무는 美軍 部隊)은 2萬8500名으로 4萬 名이라는 數字부터 事實과 달라요. 또 韓國은 通商 人件費(사람을 쓰는 데 드는 費用)를 除外하고 駐韓美軍 駐屯(軍隊가 任務 遂行을 위해 머무는 일) 費用의 40∼50%를 負擔하고 있지요. 特히 조 바이든 行政府와 協商을 통해 2021年 防衛費 分擔金을 13.9% 引上해 10億 달러(約 1兆 3400億 원) 가까이를 냈고, 來後年까지 韓國 國防費(軍事力 建設, 維持 및 運用에 드는 費用)와 聯動해 해마다 分擔金을 올리기로 했어요.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를 向해 防衛費를 壓迫했던 트럼프가 攻擊 對象을 韓國으로 옮기면서 根據 없는 ‘安保(安全 保障) 無賃 乘車론’을 내세운 셈이에요.

[4] 이어 트럼프는 11日 뉴저지 州 大選 遊說(自己 意見 또는 政黨의 主張을 宣傳하며 돌아다님)에서 “韓國이 美國의 海運(shipping), 컴퓨터 等 많은 産業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美軍에 防衛費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韓國은 美國의 海運, 컴퓨터 産業을 뺏은 적이 없을뿐더러 韓國이 競爭力을 가진 朝鮮(배를 만드는 일), 半導體로 範圍를 넓혀 봐도 억지스러워요. 中國 造船業이 3年째 韓國을 제쳤고, 熾烈한 半導體 霸權(어떤 分野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힘) 競爭 속에 韓國 代表 企業이 美國에 400億 달러(藥 54兆 원) 以上을 投資하기로 한 狀況에서 韓國을 겨누는 건 荒唐해요. 結局 터무니없는 ‘産業 掠奪론(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까지 들이밀며 防衛費 增額(額數를 늘림)을 再次 壓迫한 거예요.

[5] 워싱턴포스트는 2015年 트럼프의 첫 大選 出馬 宣言 直後 인터뷰와 公開 發言, 트윗 等을 點檢해 그의 막말과 거짓 主張이 緻密한 計算에 따른 것이라고 分析한 바 있어요. 막말을 던져놓고 反應이 좋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煽動的(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行動을 하게 함)인 거짓말을 뱉은 뒤엔 眞實처럼 包裝해 支持를 끌어낸다는 것. 史上 最大 美國에 對한 貿易黑字(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物品을 사고팔 때 생기는 利益)에다 防衛費 分擔 問題가 걸려 있는 우리로선 트럼프의 ‘거짓말 베팅’, ‘막말 베팅’의 强度가 더 높아질까 憂慮스러워요.

동아일보 5月 14日 者 정임수 論說委員 칼럼 整理

※오늘은 東亞日報 오피니언 面에 실린 칼럼을 社說 代身 싣습니다.

▶어린이東亞 남동연 記者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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