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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放送通信委員會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行跡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事業者의 自律的 遵守를 誘導하기 위한 行政指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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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番號 題目 擔當部署 公共누리 添附파일 作成日 照會數
33 自給製 端末機 流通 가이드라인 改正   端末機流通調査팀 類型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2021-12-30 2990
32 移動通信 서비스 및 端末裝置 온라인 販賣 가이드라인 改正   端末機流通調査팀 類型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2021-12-30 3146
31 有料放送市場 채널契約 및 콘텐츠 供給 節次 等에 關한 가이드라인    放送市場調査課 類型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hwp 2021-12-29 3142
30 放送通信委員會 公務員의 不動産 新規取得 制限 가이드라인   運營支援과 類型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가이드라인.hwp 2021-11-01 2916
29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相生 및 利用者保護 가이드라인   通信市場調査課 類型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hwp 2021-02-25 7806
28 放送通信 結合販賣 虛僞 誇張廣告 가이드라인 改正   通信市場調査課 類型 210203-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hwp 2021-02-03 5062
27 放送出演 兒童·靑少年의 權益保護를 위한 標準製作 가이드라인   放送基盤總括과 類型 1.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가이드라인.pdf 2.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pdf 2020-12-18 7610
26 自給製 端末機 流通 가이드라인   端末機流通調査팀 類型 191204_자급제단말기가이드라인(20.1.1. 시행).hwp 2020-01-02 7254
25 公正한 인터넷網 利用契約에 關한 가이드라인   利用者政策總括과 類型 붙임_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hwp 붙임_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2020-01-02 6259
24 視聽者參與프로그램 運營 가이드라인   地域미디어政策과 類型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pdf 2019-11-04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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