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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通事項 | 大田廣域市廳

共通事項

  • 大田廣域市 2023 非公開 對象情報 細部基準 - 共通 (修正揭示일 : 2023.11.06.)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9條 第1項

第9條(非公開 對象 情報) ①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는 情報는 公開 對象이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情報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서 委任한 命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및 條例로 限定한다)에 따라 祕密이나 非公開 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2.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3. 公開될 境遇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4. 進行 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提起 및 維持, 刑의 執行, 矯正(矯正),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그 職務遂行을 顯著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5. 感謝·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에 關한 事項이나 意思決定 過程 또는 內部檢討 過程에 있는 事項 等으로서 公開될 境遇 業務의 공정한 遂行이나 硏究·開發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다만, 意思決定 過程 또는 內部檢討 情을 理由로 非公開할 境遇에는 意思決定 過程 및 內部檢討 過程이 終了되면 제10조에 따른 請求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6. 該當 情報에 包含되어 있는 聲明·住民登錄番號 等 個人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私生活의 祕密 또는 自由를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다만, 다음 各 목에 列擧한 個人에 關한 情報는 除外한다.

가.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閱覽할 수 있는 情報

나.公共機關이 公表를 目的으로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私生活의 祕密 또는 自由를 不當하게 侵害하지 아니하는 情報

다.公共機關이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公益이나 個人의 權利 救濟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情報

라. 職務를 遂行한 公務員의 聲明·職位

마.공개하는 것이 公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法令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業務의 一部를 委託 또는 委囑한 個人의 聲明·職業

7. 法人·團體 또는 個人(以下 "法人等"이라 한다)의 經營上·營業上 祕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法人等의 正當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다만, 다음 各 목에 列擧한 情報는 除外한다.

가. 事業活動에 依하여 發生하는 危害(危害)로부터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

나. 違法·不當한 事業活動으로부터 國民의 財産 또는 生活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

8. 公開될 境遇 不動産 投機, 買占賣惜 等으로 特定人에게 利益 또는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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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廣域市 非公開 對象情報 共通事項으로 所管業務, 非公開 對象情報, 根據(情報公開法 第9條 第1項)로 區分하여 情報를 提供하는 表 입니다.
所管業務 非公開 對象情報 根據
情報公開法 第9條 第1項
祕密情報
  • 保安業務規定에 依하여 祕密로 分類된 情報
    (保安業務規定 第25條)
第1號
訴訟情報
  • 公判 開始 前 訴訟에 關한 情報
    (刑事訴訟法 第47條)
第1號
空間情報
  • 航空寫眞, 衛星映像, 數値指導, 其他 空間情報
    • 一般人 出入이 統制되는 國家保安目標施設 및 軍事施設이 包含된 寫眞, 映像, 地圖, 空間情報 等
      (國家空間情報 基本法施行令 第24條
      大田廣域市 空間情報 保安管理規定 第9條 1項)
第1號
期 타
  • 그 밖의 法律 또는 法律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個別的ㆍ具體的으로 非公開 하도록 規定된 情報
第1號
乙支訓鍊 等 關聯情報
  • 乙支訓鍊과 關聯된 基本計劃, 自體事件計劃, 狀況 報告書, 講評會 報告書 等 關聯 情報
  • 忠武計劃 및 施設과 關聯된 情報
  • 國家基盤體系保護 段階別 對應매뉴얼 및 假想 시나리오에 依한 模擬訓鍊 等에 關한 情報
第2號
戰時動員 情報
  • 展示 人力動員 및 産業資源動員, 民防衛 警報施設 等 關聯 情報
第2號
報償關聯 情報
  • 報償關聯 鑑定評價 및 補償金 支給에 關한 情報
  • 收用裁決, 異議申請 및 決定에 關한 情報
    • 裁決(異議) 補償金 算定 및 支給調書, 供託關聯 情報 等
第3號
搜査關聯 情報
  • 搜査關係 朝會事項
  • 違法, 不正行爲 等의 通報者, 被疑者, 參考子
第3號
訴訟情報
  • 進行中인 裁判關聯 情報로서 公開될 境遇 裁判의 心理 또는 裁判結果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情報
第4號
委員會 運營情報
  • 元會 名單 公開로 공정한 審議?檢討?協議?意見交換이 원활하게 運營되지 않게 될 憂慮가 있는 委員會 名單
  • 各種 委員會 運營 中 아래에 該當하는 情報
    • 會議의 內容이 大部分 個人의 身上·財産 等 私生活의 祕密과 關聯되어 있는 情報
    • 會議의 內容이 公開로 인하여 外部의 不當한 壓力 等 業務의 公正性을 沮害할 憂慮가 있는 情報
    • 參席者의 心理的 負擔으로 인하여 率直하고 자유로운 意思 交換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認定되는 情報
  • 委員會 參席委員 名單 및 會議錄 中 發言委員 聲明
第5號
意思決定過程에 있는 情報
  • 國民의 誤解나 混亂을 招來할 수 있는 行政內部의 審議·協議·調査 等의 情報
    • 內部에서 審議中인 案件 또는 公共機關 內部審議 等을 위하여 蒐集한 情報, 公共機關 內部의 會議 및 意見交換의 記錄 等
  • 請求人 等의 特定人에게 不當한 利益 또는 不利益을 주는 情報
    • 調査 또는 試驗硏究結果, 各種 開發計劃 또는 檢討案 等
  • 用役 및 硏究 等의 中間段階에 있는 事項 中 國民에게 誤解를 줄 憂慮가 있는 情報
第5號
法令 입안 情報
  • 法令 또는 考試의 입안에 對하여 타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等 關係者와의 協議·調停에 關한 文書로 公開함으로써 當해 입안事務 및 將來의 同種事務의 適正한 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있는 情報
    單, 立法豫告案, 市議會 提出 法令案, 그 理由書, 新舊弔問對照表는 公開하는 것이 原則
第5號
評價·審査 選定情報
  • 法令이 定한 바에 따라 政策·制度·事業 等의 遂行을 위하여 推進되는 各種 評價·診斷·承認·審査·煽情 政策決定에 關한 事項으로서 다음에 該當하는 事項
    • 當해 評價 等의 修行者·指標·方法 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그 特性上 미리 公開될 境遇 評價 等의 目的이 實現되기 어렵다고 認定되는 計劃에 關한 情報
    • 當해 評價 等이 進行中이거나 檢討過程에 있는 情報
    • 進行이 終了된 情報라 하더라도 그 公開로 인하여 向後 當해 業務의 공정한 遂行에 明白하고도 重大한 支障을 줄 수 있는 情報
第5號
補助金 基金 審査情報
  • 補助金 및 基金 支援事業 審査?調整에 關한 情報
第5號
民間委託 選定·審査情報
  • 民間委託業體 選定?審査에 關한 情報
第5號
地圖·團束情報
  • 地圖?團束?點檢 計劃에 關한 情報
第5號
民願情報
  • 鎭靜·歎願·質疑 等 各種 民願을 提起한 個人 等의 人的事項 (民願內容 또는 處理結果의 公開만으로도 當해 民願人의 識別이 可能한 境遇 包含)
    單, 當해 民願人이 本人의 人的事項이나 民願內容 等의 公開에 同意하는 境遇에는 除外
  • 免許?登錄?許可?認可 等을 위해 提出한 民願書類 中 個人의 人的事項
  • 各種 申告?告發 等에 對한 個人情報에 關한 事項
第6號
各種 相談 關聯 情報
  • 緊急電話相談, 來訪相談, 無料法律 相談記錄서 等 相談에 關한 個人 情報
第6號
個人情報
  • 各種 業務遂行과 關聯하여 取得한 個人의 人的事項 또는 財産狀況 等의 情報
  • 公務員의 個人情報
    • 勤務成跡, 學歷, 所得 等에 關한 情報
    • 勤務狀況部 中 戀歌·病暇 事由
    • 公務員의 집住所, 집電話番號
    • 社會經歷 等 公的 業務遂行과 關聯이 없는 情報
  • 非正規職 職員의 個人情報
    (住民登錄番號 및 計座番號 等)
  • 會議錄에 記載된 發言內容에 對한 該當 發言者의 人的事項
第6號
行政處分關聯 個人情報
  • 個別法令 違反에 따른 意見陳述서, 聽聞通知서, 行政處分에 關한 情報
    單, 個別法令에 行政處分者에 對한 公開 規定 時 例外
第6號
用役業體 個人情報
  • 시스템 等 維持補修 用役 遂行을 위한 民間業體 職員 身元朝會 時 個人 情報
第6號
補償情報
  • 補償金 算定 및 支給調書, 補償金 支給에 關한 情報
  • 報償關聯 鑑定評價에 關한 情報
  • 收用裁決, 異議申請 및 決定에 關한 情報
    • 裁決(異議) 補償金 算定 및 支給調書, 供託關聯 情報 等
第6號
經營·營業 祕密情報
  • 法人ㆍ團體 또는 事業을 營爲하는 個人이 保有하는 生産技術 또는 營業上의 情報
  • 經營方針, 信用, 經理, 人事 等의 事業活動을 하는데 있어서의 內部管理에 屬하는 事項
  • 各種 用役遂行과 關聯한 提案業體에 對한 技術評價結果 等 特定業體의 正當한 利益을 侵害할 수 있는 情報
第7號
民間團體 및 法人의
內部管理 情報
  • 補助金 支援을 받는 民間團體 또는 政府가 許可한 非營利法人 關聯 事項 中 그 團體의 資金·人事 等 內部管理에 關한 情報
第7號
用役遂行 情報
  • 各種 用役遂行 民間業體가 提出한 情報 中 當해 業體의 旣存技術·新工法·施工實績·內部管理 等에 關한 情報
第7號
行政處分 情報
  • 業體에 對한 行政處分 情報
    單, 個別法令에 行政處分에 對한 公開 規定 時 例外
第7號
入札契約 情報
  • 入札參加 資格審査 申請書, 添附書類, 有資格者 名單 等으로서 入札 豫定者의 經營內容, 事業實施能力 또는 評價 結果를 나타내는 事項을 記載하고 있는 情報
第7號
事業計劃書 情報 等
  • 法人(醫療, 社會福祉, 師團) 設立許可, 定款變更申請 等에 包含된 團體의 事業計劃書
  • 法人에 對한 人?許可 關係 文書
    (申請書, 添附書類 等에 記載된 財務狀況 等에 關한 情報 等)
  • 施設 指定 關聯 事業計劃書 또는 資料
  • 施設(團體) 支援補助金 精算書類 中 事業計劃書
  • 施設(團體) 支援 補助金 精算書類 中 見積書, 支出決議書 等
第7號
開發事業 情報
  • 各種 開發事業 中 아직 確定?發表되지 않은 事業에 關한 情報
第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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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擔當部署 :  統合民願과 (2024-02-06)
  • 問議電話 :  042-27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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