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韓國保健産業振興院에서 提供하는 保健産業革新創業센터 바이오아고라 서비스(以下 서비스)의 利用條件 및 節次, 利用者와 洞 센터 바이오아고라 홈페이지(以下 홈페이지)의 權利, 義務, 責任事項과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顧客의 權益保護를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效力 및 變更)
- 1. 本 約款은 홈페이지에 會員으로 加入함과 同時에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提供 및 會員의 서비스 使用 行爲에 본 弱冠이 優先的으로 適用됩니다.
- 2. 본 約款은 必要時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 3.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對해 拒否할 權利가 있습니다. 會員은 變更된 弱冠이 公知된 後 30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明할 수 있습니다. 會員이 拒否하는 境遇 홈페이지는 當해 會員과의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萬若 會員이 變更된 弱冠이 公知된 後 30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않는 境遇에는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 4. 본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解釋에 關하여는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倫理委員會 審議規定, 情報通信 倫理綱領, 프로그램保護法 等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3條 (用語의 定義)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www.khidi.or.kr/bioagora를 비롯한 바이오아고라에서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情報提供, 附加서비스 等)를 말합니다.
- 2. "利用者"라 함은 본 約款에 따라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를 말합니다.
- 3. "加入"이라 함은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를 말합니다.
- 4. "會員"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個人 또는 會社 情報 (以下 "會員情報" 라 한다.)를 提供하여 會員 登錄을 한 者로서,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法人 및 個人을
말합니다.
- 5. " 祕密番號"라 함은 이메일과 一致된 會員임을 確認하고 會員 自身의 祕密을 保護하기 위하여 會員 自身이 設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6. "脫退"라 함은 會員이 利用契約을 終了시키는 行爲를 말합니다.
- 7. "利用契約"이라 함은 서비스 利用을 目的으로 홈페이지와 會員間에 締結하는 契約을 말합니다.
- 8. "이메일"이라 함은 會員의 識別과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選定하고 홈페이지가 承認하는 메일住所로써 會員이 홈페이지 接續을 위해 使用하는 會員 固有의 情報를 말합니다.
第2張 會員加入/脫退
第4條 (會員의 加入)
會員은 홈페이지가 定한 加入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表示를 함으로써 會員加入이 이루어집니다.
第5條 (會員의 脫退 및 資格停止)
會員이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 홈페이지는 別途의 通報節次 없이 會員의 資格을 停止하거나 剝奪할 수 있습니다.
- 1. 會員加入時의 登錄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 2. 附則2에 擧論되는 有害揭示物을 作成하는 境遇
- 3. 홈페이지의 名譽를 對外的으로 毁損시켰다고 認定되는 境遇
- 4. 利用者가 他人 名義를 使用하여 會員加入을 申請한 境遇
- 5.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의 行爲를 하는 境遇
- 6. 본 約款에서 定한 事項을 違反하였을 境遇
- 7. 기타 홈페이지가 會員으로서 不適合하다고 判斷한 境遇
第6條 (會員의 解止)
- 1. 會員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解止意思를 通知함으로써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 2. 會員은 온라인 等의 方法을 통하여 解止意思를 通知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本人임을 證明할 수 있는 會員 이메일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 3.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한 境遇, 利用契約은 會員의 解止意思가 홈페이지에 到達한 때에 終了됩니다.
第3張 서비스 一般
第7條 (個人情報의 取得 및 利用)
會員이 본 約款에 따라 利用申請을 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申請書에 記載된 會員情報를 蒐集, 利用하는 것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 1. 個人情報의 使用 : 홈페이지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해서 蒐集된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基本法 等 法律의 規定에 依해 國家機關의 要求가
있는 境遇,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또는 其他 關係 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 會員이 홈페이지에 提供한 個人情報를 스스로 公開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個人情報의 管理 : 會員은 個人情報의 保護 및 管理를 위하여 서비스의 個人情報管理에서 隨時로 會員의 個人情報를 修正/削除할 수 있습니다.
- 3. 個人情報의 保護 : 會員의 個人情報는 오직 會員만이 閱覽/修正/削除 할 수 있으며, 이는 全的으로 會員의 이메일과 祕密番號에 依해 管理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他人에게 本人의 이메일과 祕密番號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作業 終了 時에는 반드시 로그아웃海 주시기 바랍니다.
第8條 (서비스 利用時間)
- 1. 서비스 利用은 홈페이지의 利用 承諾일로부터 開始되며, 홈페이지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 2. 홈페이지는 會員이 보다 效果的으로 서비스를 活用할 수 있도록 서비스 事項에 對한 變動 內容을 公知하여야 합니다.
- 3. 會員은 홈페이지로부터 檢索한 資料에 對해 無斷配布, 無斷前提, 無斷變更 等 知識財産權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第9條 (서비스 提供의 制限 및 中止)
홈페이지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提供의 一部 또는 全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定期點檢 또는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 2.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 3. 展示, 事變,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 4.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 5. 第11條에서 定한 會員의 義務를 違反했을 境遇
第4張 責任 및 義務
第10條 (홈페이지의 責任 및 義務)
- 1. 홈페이지는 利用者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이를 處理합니다.
- 2. 홈페이지는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 提供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 3. 홈페이지는 서비스 提供을 위한 設備에 障礙가 發生하거나 滅失 되었을 境遇에는 可能한 迅速하게 修理, 復舊 하겠습니다.
- 4. 홈페이지의 管理者는 會員이 揭示한 資料에 虛僞事項이 發見되거나 서비스 運營에 損害를 미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될 境遇에는 登錄된 技術, 標示, 廣告 等을 取消시킬 수 있습니다.
- 5. 홈페이지는 會員의 個人情報 保安을 위해 努力합니다.
- 6. 서비스 中斷이 홈페이지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에 依하여 發生되지 않는 限, 홈페이지는 會員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失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7. 홈페이지는 會員 間 또는 會員과 第3者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物品去來 或은 金錢的 去來 等과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하고, 會員이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期待하는 利益에 關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11條 (會員의 責任 및 義務)
- 1. 會員은 自身의 이메일과 祕密番號 및 서비스의 利用權限 等을 他人에게 讓渡, 貸與할 수 없으며 約款을 遵守해야 합니다.
- 2. 會員은 個人情報 變更 時 基 入力한 情報를 홈페이지에 更新하여 正確한 情報가 維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遲滯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 3. 이메일과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員의 이메일이나 祕密番號가 否定하게 使用되었다는 事實을 發見한 境遇에는 卽時 홈페이지에 申告하여야 합니다. 申告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 4. 利用者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使用 終了時 마다 正確히 接續을 終了해야 하며, 正確히 終了하지 아니함으로써 第3者가 會員에 關한 情報를 利用하게 되는 等의 結果로 인해 發生하는 損害 및 損失에 對하여
홈페이지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 5. 會員은 본 約款을 遵守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被害를 주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홈페이지 및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지식재산권을 侵害하는 行爲
- 2) 홈페이지 및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 3) 猥褻的이거나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其他 美風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서비스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 4) 附則 2에서 定한 遺骸揭示物을 作成하는 行爲
- 5)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定한 約款 其他 서비스 利用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
- 6) 홈페이지 및 其他 第3字를 對象으로 하는 犯罪 行爲
- 6. 利用者는 그 歸責事由로 인하여 홈페이지나 다른 會員이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습니다.
第5張 기타
第12條 (揭示物의 著作權)
- 1. 會員이 揭示한 揭示物의 內容에 對한 權利는 會員에게 있습니다.
- 2. 홈페이지는 揭示된 內容을 揭示板 運營 原則에 따라 事前 通知 없이 移動 또는 削除할 수 있습니다.
- 3. 利用者의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함으로써 發生하는 閔, 刑事上의 責任은 全的으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第13條 (裁判管轄)
홈페이지와 利用者 間 또는 홈페이지와 會員 間에 發生한 서비스 利用에 關한 紛爭에 對하여는 大韓民國 法을 適用하며, 본 紛爭으로 인한 소는 서울中央地方法院에 提起합니다.
附則 1
(施行日) 본 約款은 2021年 9月 13日부터 施行됩니다.
附則 2(遺骸揭示物 類型)
바이오 아고라 서비스 및 홈페이지에서 有害 揭示物로 看做하는 類型은 다음과 같습니다.
- 不法性 揭示物 : 現行法에 違背되거나 犯罪 및 不法 行爲에 惡用될 수 있는 情報를 담고 있는 揭示物
- 淫亂性 揭示物 : 一般人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여 선량한 性的 觀點에 反하는 內容을 담은 揭示物
- 靑少年 有害揭示物 : 靑少年保護法 第10條에 依해 19歲 以上의 成人만 利用해야 하는 靑少年 有害媒體물
- 個人情報 露出 揭示物 : 生存하는 個人에 關한 情報로서 單獨 또는 두 가지 以上의 情報를 結合하여 特定 個人을 認知할 수 있는 情報를 露出한 揭示物
- 著作權 侵害 揭示物 : 音樂, 放送, 漫畫, 小說, 寫眞, 映畫 等 모든 創作物에 對해 創作者가 가지는 權利(複製, 電送, 配布, 失戀 等)를 侵害하는 揭示物
- 弘報性 揭示物 : 直接 特定 商品 및 서비스를 陳列, 紹介하여 販賣하거나 直接 販賣하지 않더라도 特定 商品이나 서비스를 購買, 使用하도록 勸하거나 連絡을 誘導하는 等 直間接的인 營利追求를 위한 內容을
담고 있는 揭示物
- 誹謗/卑下/辱說 揭示物 : 具體的인 事實 및 根據 없이 他人을 비웃고 헐뜯고, 낮추어 욕되게 하거나 他人의 人格을 無視하는 侮辱的인 말로서 一般的으로 금기시되는 表現을 담고 있는 揭示物
- 서비스品質沮害 揭示物 : 1) 惡意的인 目的 또는 장난性의 意圖로 揭示글을 反復的으로 作成하여 서비스의 正常的인 運營에 害를 주거나, 2) 서비스 趣旨에 맞지 않는 內容이나 虛僞事實로 서비스 品質을
떨어트리는 揭示物, 3) 其他 法令 및 홈페이지 利用 約款이 禁止하는 事項을 包含하는 揭示物
- 惡性코드 流布 揭示物 : 惡性코드나 스파이웨어 等이 實行되어 바이오 아고라를 使用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性能 低下, 個人情報 流出 等의 被害를 줄 수 있는 惡意的인 코드를 담고 있는 揭示物
- 不法商品販賣 揭示物 : 法律上 온라인 販賣가 許容되지 않은 商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해 특별한 資格條件이 必要한 商品을 資格이 없는 사람이 販賣하는 揭示物
- 虛僞 情報 揭示物 : 實際와 다른 虛僞 情報를 揭示하여 社會 및 他人에게 混亂을 줄 수 있는 揭示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