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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無斷蒐集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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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市 웹사이트에 揭示된 이메일 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 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 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이 方針은 別途의 說明이 없는 한 우리詩에서 運用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適用됨을 알려드립니다.

第50條의2(전자우편주소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의 事前 同意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第1項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면서 이를 情報 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74條(罰則)

  •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50條의2를 違反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販賣·流通하거나 情報 電送에 利用한 者
  • 擔當部署 情報通信과
  • 問議 031-32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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