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消費者保護 體系
金融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原則과 姿勢 및 義務 規定
- 第1條(木 敵)
- 본 準則은 金融消費者保護에 關한 內部統制 模範規準 第11條에 따라 金融消費者(以下 '消費者'라 한다)를 保護하기 위하여 金融商品(以下 '商品'이라 한다) 開發 時 企劃에서 事後段階까지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가 지켜야 할 原則과 姿勢 및 義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金融消費者保護 原則의 遵守)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內規에서 規定하는 消費者保護가 이루어지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 第3條(商品開發視 基本姿勢)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消費者의 立場에서 金融商品을 企劃 및 開發하여야 한다.
- 第4條(商品開發·企劃 段階時 遵守事項)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 開發·企劃視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의 制度改善 要請事項 및 그間에 發生된 民願·消費者의 滿足度 等 金融消費者의 意見이 積極 反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第5條(事前 協議)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案) 作成時 消費者保護의 觀點에서 在庫하되, 事前에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과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해 協議한다.
- 1. 商品 開發·變更
- 2. 商品說明書 等 重要書類의 製作·變更
- 3. 販賣節次의 開發·變更
- 4. 其他 消費者 關聯 主要 마케팅 政策 樹立 및 變更
- 第6條(체크리스트를 통한 點檢)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第5條에 依한 事前 協議 前에 消費者의 視角에서 消費者에게 不利한 事項은 없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
<별지 제1호="">를 통한 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 第7條(商品販賣 計劃樹立 前 遵守事項)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販賣 計劃 樹立時 性別, 年齡, 學歷 等을 考慮하여 不合理한 差別行爲가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하며, 不完全販賣 防止를 위한 充分한 檢討를 거쳐야 한다.
- 第8條(商品開發者 情報의 記載)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新規 商品 說明資料(消費者에 對한 說明資料가 아닌 會社 內部資料에 限定)에 開發部署名 및 連絡處를 記載해야 한다. 이 때 商品開發을 委託한 境遇 手拓한 者에 對하여도 같다.
- 第9條(販賣職員과 商品情報 共有强化)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販賣職員이 消費者에게 적합한 商品販賣가 이루어지도록 持續的으로 金融商品 情報를 提供한다.
- 第10條(約款 및 商品說明書 作成時 遵守事項)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約款 및 貸出商品說明書 作成 및 修正 時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 1. 商品 主要內容 및 消費者가 알아야 할 注意事項이 반드시 包含될 것
- 2. 不動文字 記載時 눈에 잘 띄는 곳에 顧客이 잘 알아볼 수 있게 表示할 것
- 3. 隨時로 變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홈페이지 揭示 等 顧客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方法으로 卽時 公知 할 것
- 第11條(不適合 商品의 處理 및 補償)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의 意見 및 自體 點檢, 民願 等 制度에 不適合한 商品으로 判明된 境遇 商品의 販賣中斷, 廢止, 統廢合 與否 等을 實行한다. 이 때 顧客에 對한 被害가 發生한 境遇 民願業務上 補償處理節次를 準用하는 等 內部節次에 따라 이에 對해 補償하도록 努力한다.
- 第12條(商品情報變更 顧客 通知)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의 販賣中斷, 廢止, 通·廢合이 決定된 境遇에는 關聯 法規, 約款 等을 檢討하여 홈페이지 公示, 顧客 앞 事前告知 等 必要한 該當 措置를 實施한다.
- 第13條(高齡金融消費者 保護)
-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 企劃 開發 過程에서 다음의 高齡金融消費者에 關한 危險要因을 點檢하여야 한다.
- 1. 高齡金融消費者에게 적합한 金融商品인지 與否
- 2. 高齡金融消費者에게 반드시 告知해야 할 事項
- 附則
-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4年 1月 2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2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帝政 2013. 12. 30
[擔當部署 : 遵法監視팀 / 擔當者 : 최윤정 / 電話番號 : 02-6906-7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