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廳과 關聯된 陳情, 建議, 申告 等의
一般民願
과
刑事司法 關聯 民願을 온라인으로 申請, 處理하는
法廷民願
으로 나누어
보다 效率的인 民願서비스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檢察廳民願事務의 種類
一般民願
- 法廷民願에 該當하지 않는 民願事務로써, 單純質疑나 眞正 또는 建議에 該當하는 民願입니다.
- 行政機關 民願서비스 統合에 따라 國民權益委員會 國民申聞鼓(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法廷民願
- 事件 接受·搜査 및 處理 等에 關한 民願
- 不起訴理由告知 및 抗告, 再抗告 關聯 民願
- 特定犯罪申告者 等 保護法 關聯 民願
- 押收·搜索 關聯 民願
- 保釋保證金, 罰科金 關聯 民願
- 事件記錄, 判決文 等 閱覽·謄本 交付 및 確定證明 關聯 民願
- 出國 禁止 關聯 民願
- 被疑者 補償金, 刑事補償金, 犯罪被害者 救助金 等 支給請求 關聯 民願
위 項目別 總46種의 法定民願이 있습니다.
46種에 對한 仔細한 事項을 보시려면
民願棲息내려받기
를 클릭하십시오.
- 인터넷發給民願
- 告訴, 告發狀, 抗告狀, 再抗告腸, 財政申請接受證明,
事件處分結果證明, 起訴(參考人)中指 事件再起事實證明,
抗告棄却證明, 再抗告棄却證明, 罰科金納付證明이 있습니다.
- 인터넷 豫約·接受 民願
- 인터넷으로 願하는 民願을 申請한 後 가까운 檢察廳을 訪問하여
樹齡 받을 수 있으며 鎭靜(내사)사건처분결과 證明 外
26種이 있습니다.
留意事項
다음의 境遇를 民願 事務로 봅니다.
- 특정한 事實 또는 法律關係에 關한 確認 또는 證明의 申請
- 法令, 制度, 節次 等 行政業務에 關한 質疑 또는 相談形式을 통한 說明이나 解釋의 要求
- 政府施策이나 行政制度 및 運營의 改善에 關한 建議
- 其他 行政機關에 對하여 특정한 行爲를 要求하는 事項
根據 : 民願事務處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同法施行令 第2條第2項
다음의 境遇는 民願으로 보지 않습니다.
- 行政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行政機關에 특정한 行爲를 要求하는 境遇 (行政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私經濟의 主體로서 要求하는 境遇를 除外)
- 行政機關과 司法上의 契約關係에 있는 者가 司法的 效果를 얻기 위하여 行政機關에 특정한 行爲를 要求하는 境遇
- 姓名, 住所 等이 분명하지 아니한 者가 行政機關에 특정한 行爲를 要求하는 境遇
根據 : 民願事務處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 및 同法施行令 第2條第1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