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公約事項(1992.11)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等 公共機關이 業務 遂行 中 生産 · 接受하여 保有 · 管理하는 情報를 國民에게 公開함으로써, 國民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더 많은 情報를 바탕으로 國政運營에 對한 參與를 誘導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情報公開法의 制定 · 施行
國民의 알권리를 擴大하고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年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을 制定 · 公布하고,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였습니다.
情報公開法의 改正(2003.08) · 施行(2013.11)
情報公開 對象機關 中 公共機關의 定義를 明確히 하고, 國民의 알 權利 擴大 및 行政의 透明性 提高를 위하여 公開로 分類된 情報는 國民의 請求가 없더라도 事前에 公開하도록 하는 等 現行 制度의 運營上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改善 · 補完하는 한便, 法的 簡潔性 · 含蓄性과 調和를 이루는 範圍에서, 어려운 用語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複雜한 文章은 體系를 整理하여 簡潔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理解할 수 있도록 2013年 11月 13日 最終 改正하였습니다.
情報公開 請求는 公共機關이 保有한 情報를 請求人의 請求에 依해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情報公開 請求人
- 모든 國民
: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法人 · 團體
: 法人과 團體의 境遇 代表者의 名義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外國人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 · 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자,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에 한해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對象 機關
- 國家機關
- 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該當機關에 直接請求)
- 中央行政機關(大統領 所屬 機關과 國務總理 所屬 機關을 包含) 및 그 所屬 機關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 ·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委員會
- 地方自治團體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公共機關
-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請求可能情報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 · 圖面 · 寫眞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其他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上 記錄物과의 關係
: "公共機關이 業務와 關聯하여 生産 또는 接受한 文書 · 圖書 · 大將 · 카드 · 圖面 · 視聽覺物 · 電子文書 等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인 記錄物은 모두 情報公開請求의 對象이 되는 情報에 該當합니다.
事前情報 空表는 國民들이 情報公開를 請求하기 前에 國民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先制的 · 能動的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事前情報 對象
-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國民生活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에 關한 情報
- 國家의 施策으로 施行하는 工事(工事) 等 大規模 豫算이 投入되는 事業에 關한 情報
- 豫算執行의 內容과 事業評價 結果 等 行政監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
- 그 밖에 公共機關의 腸이 定하는 情報
事前情報 公表 方法
- 各 機關 홈페이지를 통해 最新情報를 公開합니다.
- 情報公開시스템에서는 各 機關의 事前情報의 目錄을 提供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