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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安全報告書(PSM)

公正安全報告書(PSM) 提出 制度

遺骸·危險設備를 保有한 事業主는 危險物質의 漏出, 火災·爆發로 인한 重大産業 事故豫防을 위하여 着工 30日前 까지 公正安全報告書를 安全保健工團에 作成· 提出하여 그 適合性에 對한 審査를 받아야 합니다.

法的根據
  • - 産業安全保健法 第49條의2 (公正安全報告書의 提出 等)
  • - 같은 法 施行令 第33條의5 乃至 第33條의8
  • - 같은 法 施行規則 第 130條의2 乃至 第130條의6

※ 施行令 改正에 따라 勤勞者 5人 未滿의 事業場 擴大 適用(2013年 8月 6日)

公正安全報告書 提出 및 審査節次

公正安全報告書를 提出한 境遇, 安全保健工團의 審査節次는 다음과 같습니다.

公正安全報告書 作成 컨설팅 節次

公正安全報告書 作成 및 移行水準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公正安全報告書 提出對象

○ 業種對象(産安法 施行令 第33條의 6) : 8個 業種

  • - 原油精製處理業(19210)
  • - 其他 石油精製물 再處理業(19229)
  • - 石油化學界 基礎化學물 製造業(20111)
  • - 合成樹脂 및 其他 플라스틱物質 製造業(20302)
    (但, 引火性가스 또는 引火性液體의 製造ㆍ取扱 5톤(貯藏 200톤) 以上인 境遇에만 該當)
  • - 窒素, 因山 및 칼리질 肥料製造業(20201)
  • - 複合肥料製造業(20202)
  • - 農藥製造業(20412)
  • - 火藥 및 불꽃製品製造業(20494) : 2014.12.28

○ 規定量 以上 取扱設備 對象(産安法 施行令 第33條의 6, 別表 10)

  • - 常時 勤勞者 5名 以上을 使用하는 事業場: 2014.9.13 以後
  • - 常時 勤勞者 5名 未滿을 使用하는 事業場: 2015.9.13 以後
NO 遺骸ㆍ危險物質 規定量(kg)
1 引火性 가스 製造ㆍ取扱: 5,000
貯藏: 200,000
2 引火性 液體 製造ㆍ取扱: 5,000
貯藏: 200,000
3 메틸 이소시亞네이트 製造ㆍ取扱ㆍ貯藏: 160
4 포스겐 製造ㆍ取扱ㆍ貯藏: 760
5 아크릴로니트릴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6 암모니아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0
7 鹽素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8 二酸化黃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00
9 三酸化黃 製造ㆍ取扱ㆍ貯藏: 75,000
10 二黃化炭素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
11 시안화수소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
12 弗化水素(無水불山)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
13 鹽化水素(無水鹽山)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14 黃化水素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
15 질산암모늄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0
18 水素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0
19 산화에틸렌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0
20 포스핀 製造ㆍ取扱ㆍ貯藏: 50
21 실란(Silane) 製造ㆍ取扱ㆍ貯藏: 50
22 窒酸(重量94.5%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250
23 發煙黃酸(三酸化黃 重量65% 以上 80% 未滿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00
24 過酸化水素(重量 52%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亞 네이트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00
NO 遺骸ㆍ危險物質 規定量(kg)
26 클로로술폰산 製造ㆍ取扱ㆍ貯藏: 500,000
27 브롬화수소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
28 三鹽化燐 製造ㆍ取扱ㆍ貯藏: 750,000
29 鹽化 벤질 製造ㆍ取扱ㆍ貯藏: 750,000
30 二酸化鹽素 製造ㆍ取扱ㆍ貯藏: 500
31 鹽化 티오닐 製造ㆍ取扱ㆍ貯藏: 150
32 브롬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00
33 一酸化窒素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
34 硼素 트리鹽化物 製造ㆍ取扱ㆍ貯藏: 1,500
35 메틸에틸케톤過酸化物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
36 三佛畫硼素 製造ㆍ取扱ㆍ貯藏: 150
37 니트로아닐린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
38 鹽素 트리플루오르화 製造ㆍ取扱ㆍ貯藏: 500
39 弗素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40 시아누르산 플루오르화물 製造ㆍ取扱ㆍ貯藏: 50
41 窒素 트리플루오르화물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窒素含有量 12.6%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製造ㆍ取扱ㆍ貯藏: 3,500
44 過鹽素酸 암모늄 製造ㆍ取扱ㆍ貯藏: 3,500
45 디클로로실란 製造ㆍ取扱ㆍ貯藏: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鹽化物 製造ㆍ取扱ㆍ貯藏: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步네이트 製造ㆍ取扱ㆍ貯藏: 3,500
48 불山(重量 1%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1,000
49 鹽酸(重量 10%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50 黃酸(重量 10%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51 암모니아수 (重量 10%以上) 製造ㆍ取扱ㆍ貯藏: 20,000

罰則 事項

○ 産安法 第67條의 2 :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

  • - PSM 報告書 審査完了 前 關聯 設備 稼動 : 제49조의2제1항 後端 違反
  • - PSM 報告書 變更 命令 未履行 : 제49조의2제3항 違反
  • - PSM 報告書 再提出 未履行 : 제49조의2제10항 違反

○ 産安法 第72條第3項 :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

  • - PSM 報告書 提出, 비치, 遵守 未履行 : 제49조의2제1항, 第5項, 第7項 違反

○ 産安法 第72條第4項 : 5百萬원 以下의 過怠料

  • - PSM 報告書 産業安全保健委員會 未審의 : 제49조의2제2항 違反

○ 産安法 第72條第5項 : 3百萬원 以下의 過怠料

  • - PSM 報告書 履行與否 未確認 : 제49조의2제6항 違反.
代表者
類아라
FAX
02-3147-0110
事業者番號
117-81-90847
住所
서울市 中區 中林洞 69-8. 402號
TEL
02-314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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