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申告制度 안내

公共財政還收制度 안내

申告對象

• 補助金 不條理
  • (補助事業子)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法令, 補助金 交付 決定의 內容 또는 法令에 따른 中央官署의 醬의 處分을 違反한 境遇,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交付받은 境遇
  • (間接補助事業者) 間接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法令을 違反한 境遇,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間接補助金을 交付받은 境遇
  • (補助金守令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을 支給받은 境遇,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의 支給 目的과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을 支給받기 위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 福祉否定
  • 政府의 福祉政策·事業·豫算 等에 따른 社會福祉 서비스(施設·給與·補助金·支援金 等) 全般에 對하여 個人, 機關 및 其他 團體가 虛僞 또는 거짓 그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그 惠澤을 받는 行爲

• 公共財政 不正請求 (「公共財政還收法」 第2條, 2020.1.以後 支給된 公共財政支給金 不正請求等부터 適用)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公共財政支給金을 請求하는 行爲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過多하게 公共財政支給金을 請求하는 行爲
  • 法令 等에서 定해진 目的이나 用途와 다르게 公共財政支給金을 使用하는 行爲
  • 그 밖에 公共財政支給金이 잘못 支給된 境遇

申告者保護·補償 制度 안내

申告者保護·補償 制度 안내

• 申告者 留意事項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第58條에서는 關聯 申告를 實名으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匿名申告의 境遇 原則的으로 法에 따른 腐敗?公益申告 等에 該當하지 않아 申告者 保護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申告者에 對한 保護를 願하는 境遇에는 國民權益委員會, 監督機關, 所屬機關 等 法律 上의 申告機關에 實名으로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設置根據

• 「補助金管理에 關한 法律」 第39條의2등 福祉·補助金 關聯 個別 法令
• 「公共財政 不正請求 禁止 및 不正利益 還收 等에 關한 法律」 第17條 ※ 2021.10.20. 敎育部 福祉補助金 및 公共財政부청請求 申告센터 設置·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