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누리 一般證書
第 1類型: 出處 標示
이 페이지는 公共누리 利用約款과 登錄된 著作物의 類型안內에 對하여 理解하기 쉽게 要約한 것입니다.
利用者가 가지는 權利
- 1. 온·오프라인 上에 共有 및 利用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共有 및 利用 可能
- 2. 著作物 變更 : 2次的 著作物로 變更하여 利用 可能
- 3. 이 著作物은 營利 目的으로 利用할 수 있습니다.
著作物 使用 條件
- 出處 標示 : 著作物의 出處를 表示하셔야 합니다.
※ 公共機關이 後援한다거나 公共機關과 특수한 關係에 있는 것처럼 第 3者가 誤認하게 하는 表示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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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利用條件의 標示 및 變更
- 1. 利用者가 公共누리 著作物 活用時 出處表示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2. 公共누리 著作物의 利用條件은 變更될 수 있습니다. 다만 利用者가 利用條件 變更前 使用하셨다면 該當著作物 한해 用途變更 없이 繼續 利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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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利用條件의 違反
- 1. 利用者가 公共누리 利用條件을 違反할 境遇 그 卽時 利用許諾이 終了됩니다.
- 2. 利用者가 利用條件 違反 後 持續的으로 公共著作物을 利用할 境遇 著作權 侵害가 成立되므로 刑事上, 民事上 責任을 負擔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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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公共機關의 免責
- 1. 公共機關은 公共著作物의 正確性이나 持續的인 提供 等을 保障하지 않습니다.
- 2. 公共機關 및 그 職員은 利用者가 公共著作物을 利用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어떠한 損害나 不利益에 對해서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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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1. 利用者가 著作物을 保有하고 있는 公共機關으로부터 別途의 利用許諾을 받은 境遇 公共누리 條件을 適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公共누리 利用約款
公共누리 第 1類型의 利用條件
- 公共누리 公共著作物 自由利用허락 한글 마크
한글
- 公共누리 公共著作物 自由利用허락 英文 마크
英文
- 公共누리 公共著作物 自由利用허락 韓英 混用 마크
韓英
位 公共누리에 따라 利用者는 다음에서 提示하는 條件을 遵守할 境遇 公共著作物을 商業的 活用 與否에 關係없이 無料로 自由롭게
利用하고 2次的 著作物 作成 等 變形하여 利用할 수 있습니다.
出處 標示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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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利用者는 公共著作物을 利用할 境遇, 다음과 같이 出處 또는 著作權者를 標示해야 합니다.
ex) "본 著作物은 'OOO(機關名)'에서 'OO年' 作成하여 公共누리 第O類型으로 開放한 '著作物名(作成者:OOO)'을 利用하였으며,
該當 著作物은 'OOO(機關名), OOO(홈페이지 住所)'에서 無料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胃 內容은 例示이므로 作成年度 및 該當 機關名과 홈페이지 住所, 作成者名 記入
- 2. 온라인에서 出處 웹사이트에 對한 하이퍼링크를 提供하는 것이 可能한 境遇에는 링크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 3 .利用者는 公共機關이 利用者를 後援한다거나 公共機關과 利用者가 특수한 關係에 있는 것처럼 第3者가 誤認하게 하는 表示를 해서는 안됩니다.
公共機關의 免責
- 1. 公共機關은 公共著作物의 正確性이나 持續的인 提供 等을 保障하지 않습니다.
- 2. 公共機關은 利用者가 公共著作物을 利用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어떠한 損害나 不利益에 對해서도 公共機關 및 그 職員은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利用許諾條件 違反의 效果
利用者는 公共누리의 利用許諾의 條件 中 어느 하나라도 違反한 境遇 利用許諾이 自動으로 終了되며, 利用者는 卽時 公共著作物의 利用을 中斷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