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란?
동산
(예: TV, 카메라 等)
은 누구의 所有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依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不動産
(예: 土地, 建物)
의 境遇에는 누가 이것을 占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國家는 登記簿라는 公的 帳簿를 만들어 놓고 法院等機關으로 하여금 여기에 不動産의 表示와 그 不動産에 關한 權利關係를 記載하도록 하여 一般人에게 널리 公示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不動産登記制度
입니다.
누구나 登記記錄을 閱覽하거나 登記事項證明書를 發給받아 보면, 그 不動産의 地番, 指目, 構造, 面積 等의 不動産의 標示事項과 所有權, 地上權, 抵當權, 傳貰權, 假押留 等의 權利關係를 仔細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關한 所有權 等의 權利關係가 發生하거나 그 權利가 以前 또는 變更되기 위해서는 登記가 되어야만 그 效力이 생깁니다.
不動産登記의 種類
記入登記
새로운 登記原因에 期하여 어떤 事項을 登記事項證明書에 새로이 記入하는 登記
예) 所有權保存登記, 所有權移轉登記, 근저당권設定登記
變更登記
어떤 登記가 行하여진 後에 登記된 事項에 變更이 생겨서 變更事項을 記載하는 登記
예) 所有權 變更登記, 根抵當權 變更登記, 登記名義人標示 變更登記
更正登記
이미 行하여진 登記에 對하여 그 節次에 錯誤가 있어 잘못 記載된 境遇 바로잡기 위해 하는 登記
예) 所有權 更正登記, 根抵當權 更正登記, 登記名義人標示 更正登記
抹消登記
이미 登記된 事項을 法律的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登記
예) 根抵當權 抹消登記, 傳貰權 抹消登記
回復登記
旣存 登記가 不當하게 消滅된 境遇 이를 復活하는 登記
예) 根抵當權 抹消回復登記, 傳貰權 抹消回復登記
登記할 事項
現行法上 登記를 할 수 있는 權利는 原則的으로 土地 및 建物에 對한 物權 卽 不動産物權입니다. 그러나 不動産物權 中에서도 占有權이나 留置權은 占有를 本質로 하는 權利이므로 登記할 權利가 아닙니다.
不動産物權中에서 登記를 할 수 있는 權利는 所有權,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抵當權이고, 不動産物權이 아니면서 登記할 수 있는 權利는 不動産 賃借權과 不動産 還買權 等입니다.
이러한 權利에 對해 變動이 생기는 境遇 卽『 設定, 保存, 移轉, 變更, 處分의 制限또는 消滅』하는 境遇 登記를 해야 합니다.
설정
當事者間의 契約에 依하여 새로이 所有權 以外의 權利를 創設하는 것
예) 근저당권 設定, 抵當權 設定, 傳貰權 設定, 地上權 설정, 地役權 設定 等
保存
未登記의 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의 存在를 公示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登記로서 所有權만이 保存登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所有權 保存
移轉
어떤 者에게 歸屬되어 있던 權利가 다른 者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以前은 所有權뿐만 아니라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도 認定됩니다. 賣買契約書에 依한 所有權移轉登記日 境遇 去來價額을 登記합니다.
예) 所有權 移轉, 傳貰權 移轉, 抵當權 移轉 等
變更
權利의 內容變更(權利의 存續期間의 延長, 地料나 賃料의 增減)인 實體法上의 變更 外에 不動産表示의 變更이나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 等을 包含합니다.
處分의 制限
所有權者나 其他 權利者가 가지는 權利의 處分 機能을 制限하는 것을 말함. 共有物의분할금지나 押留, 假押留, 假處分에 依한 處分禁止 等이 있습니다.
消滅
消滅이란 어떤 不動産이나 權利가 어떤 事由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