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政策

著作權法 第24條의2(공공저작물의 自由利用)에 따라 仁川廣域市가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하고 있거나 自由利用許諾表示에 對한 權利者의 同意를 받은 境遇는  “公共著作物 自由利用許諾標示基準(公共누리, KOGL)”을 附着하여 別途의 利用許諾 없이 自由利用이 可能합니다.

公共누리 마크 第1~4類型 이미지
  • 第1類型
    공공누리 제 1유형
  • 第2類型
    공공누리 제 2유형
  • 第3類型
    공공누리 제 3유형
  • 第4類型
    공공누리 제 4유형

單,  위 規定에 따라  “公共著作物 自由利用許諾標示基準(公共누리, KOGL)”李 附着된 公共著作物은 제1유형의 境遇 出處表示만 하면 自由利用이 可能하나, 제2유형은 商業的 利用을, 第3類型은 變更 利用을, 第4類型은 商業的 利用과 變更 利用을 禁止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利用條件을 確認하신 後 該當 利用條件의 範圍 안에서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第1類型을 包含하여 어느 類型이든 出處(發行年度, 仁川廣域市 名稱과 홈페이지 URL, 著作物 作成者의 聲明이 標示된 境遇에는 그 聲明도 包含)는 반드시 標示하여야 함을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出處表示案內>

[例示]  본 著作物은 仁川廣域市에서 ‘OOOO年’ 作成하여 公共누리 第[類型番號]類型으로 開放한 ‘著作物名(作成者:OOO)’을 利用하였으며, 該當 著作物은 ‘仁川廣域市, www.incheon.go.kr’에서 無料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公共누리가 附着되지 않은 資料들을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公共著作物 管理責任館 및 實務擔當者와 事前에 協議하여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共著作物 管理責任館 : 仁川廣域市 文化政策課長 박정남 032-440-5036
  • 公共著作物 實務擔當者 : 仁川廣域市 文化政策과 김희현 032-440-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