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制度 理解하기
“家族關係登錄”이란 國民의 出生·婚姻·死亡 等 家族關係의 發生 및 變動事項에 關한 登錄과 그 證明에 關한 事項을 登錄簿에 記錄하는 것을 말합니다.
以前에는
「戶籍法」
에 따른 濠洲制度로 家族關係가 記錄되었으나, 憲法裁判所의 不合致決定으로 戶主制가 廢止된 後 이를 代替한 새로운 身分登錄制道路 “家族關係登錄制度”가 施行되었습니다.
"家族關係登錄"이란?
“家族關係登錄”이란 國民의 出生·婚姻·死亡 等 家族關係의 發生 및 變動事項에 關한 登錄과 그 證明에 關한 事項을 家族關係登錄簿(以下 "登錄簿"라 函)에 記錄하는 것을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1條
參照).
家族關係登錄簿에 記錄
“家族關係登錄簿에 記錄”이란 詩(舊)·邑·麵의 張 또는 家族關係登錄觀이 國民의 出生·婚姻·死亡 等 家族關係의 發生 및 變動事項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해 登錄簿에 記錄하는 것을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規則」 第2條
第1號).
家族關係登錄簿事項
特定登錄事項
“特定登錄事項”이란 本人·父母(養父母 包含)·配偶者·子女(量子 包含)欄에 記錄되는 姓名,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性別, 본에 關한 記錄事項을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規則」 第2條
第4號 本文).
다만, 家族으로 記錄될 사람이 外國人인 境遇에는 姓名, 出生年月日, 國籍, 外國人登錄番號(外國人登錄을 하지 않은 外國國籍同胞는 國內居所申告番號), 性別에 關한 記錄事項을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規則」 第2條
第4號 端緖).
一般登錄事項
“一般登錄事項”이란 出生에서부터 死亡에 이르기까지 本人의 登錄簿에 記錄하는 家族關係登錄簿事項·特定登錄事項 以外의 모든 身分變動에 關한 記錄事項을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規則」 第2條
第5號).
※
戶籍登錄廢止 및 家族關係登錄制度의 施行
戶主制는 當事者의 意思나 福利와 無關하게 男系血統 中心의 가(家)의 維持와 繼承이라는 觀念에 뿌리박은 特定한 家族關係의 形態를 一方的으로 規定·强要함으로써 個人을 家族 內에서 尊嚴한 人格體로 尊重하는 것이 아니라 街의 維持와 繼承을 위한 道具的 存在로 取扱하고 있는데, 이는 婚姻·家族生活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關한 個人과 家族의 自律的 決定權을 尊重하라는 「憲法」 第36條第1項에 符合하지 않는다.
오늘날 家族關係는 한 사람의 가장(濠洲)과 그에 服屬하는 加速(家屬)으로 分離되는 權威主義的인 關係가 아니라, 家族員 모두가 人格을 가진 個人으로서 性別을 떠나 平等하게 尊重되는 民主的인 關係로 變化하고 있고, 社會의 分化에 따라 家族의 形態도 某(母)와 子女로 構成되는 家族, 再婚夫婦와 그들의 全渾蘇生子女로 構成되는 家族 等으로 매우 多邊化되었으며, 女性의 經濟力 向上, 離婚率 增加 等으로 女性이 家口主로서 家長의 役割을 맡는 比率이 漸增하고 있다.
戶主制가 泄瀉 父系血統主義에 立脚한 傳來의 家族制度와 일정한 聯關性을 지닌다고 假定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存立의 基盤이 崩壞되어 더 以上 變化된 社會環境 및 家族關係와 調和되기 어렵고 오히려 現實的 家族共同體를 桎梏하기도 하는 戶主制를 存置할 理由를 찾아보기 어렵다.
戶主制의 骨格을 이루는 審判對象條項들이 違憲으로 되면 戶主制는 存續하기 어렵고, 그 結果 戶主를 基準으로 가(家)별로 編制토록 되어 있는 現行
「戶籍法」
이 그대로 施行되기 어려워 身分關係를 公示證明하는 公的 記錄에 重大한 空白이 發生하게 되므로, 戶主制를 前提하지 않는 새로운 戶籍體系로
「戶籍法」
을 改正할 때까지 審判對象條項들을 暫定的으로 繼續 適用케 하기 위해 憲法不合致決定을 宣告한다.
憲法裁判所의 위와 같은 不合致決定으로 戶主制가 廢止되었고, 이를 代替한 새로운 身分登錄制道路 家族關係登錄制度가 施行되었습니다.
※ 새 아빠의 性으로 變更하는 境遇 子女의 家族關係證明書 發給
(質問) 協議離婚을 하려고 하는데, 子女의 性을 엄마의 性이나 再婚하는 새 아빠의 性으로 變更하면 子女의 家族關係證明書에는 어떻게 標示되나요?
(答辯) 單純히 子女의 性을 變更하는 것만으로는 親生父母와의 親族關係에 變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卽, 子女의 家族關係證明書에는 誠意 變更으로 인해 親아빠의 成果 다르게 되었더라도 如前히 親아빠가 部(父)로 記載되어 發給됩니다.
따라서 子女의 家族關係證明書에 새 아빠를 部(父)로 標示하려면 親養子 入養裁判을 거쳐 親아빠와의 親族關係를 終了시켜야 합니다.
家族關係登錄制度의 處理機關
權限의 委任
大法院長은 登錄事務의 處理에 關한 權限을 市·邑·麵의 場(都農複合形態의 詩에 있어서 洞地域에 對해서는 市場, 邑·面地域에 對해서는 邑·面長)에게 委任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3條
第1項).
이 中 特別市 및 廣域市와 具를 둔 詩에서 詩, 市場 또는 市의 事務所란 各各 舊, 區廳長 또는 區의 事務所를 말하고, 廣域市의 郡地域은 邑·麵, 邑·麵의 張 또는 邑·麵의 事務所를 말합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3條
第2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