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等法院이 醫療界가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 增員·配分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 閣下와 棄却 決定을 내린 가운데 17日 서울의 한 大學 病院에서 醫療陣이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지난 16日 서울高等法院이 醫大 增員에 對한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却下·棄却했다. 裁判部는 醫大 2000名 增員의 執行停止가 '公共福利 側面에서의 社會的 損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政府가 固執하는 '科學的 根據'에 對한 司法府의 判斷을 期待했던 醫療界가 絶望했다. 結局 病院과 講義室을 떠난 專攻醫와 醫大生度 復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司法府의 存在 理由까지 疑心하게 만들 수 있는 걱정스러운 決定이었다.
修鍊病院 運營과 醫師 養成 體系를 뒤즉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醫大 增員이 어떻게 公共福利에 利益이 된다는 것인지 納得할 수 없다. 오히려 10年 後에나 效果가 나타나는 엉터리 改革으로는 只今 當場 國民 健康을 威脅하고 있는 特殊·地域 醫療를 살려낼 수 없다는 '科學的 眞實'乙 指摘했어야 마땅하다.
假處分 申請에 對한 서울高法의 決定으로 醫大 增員의 名分을 確保했다고 보고 醫療 空白과 醫大 敎育 正常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그러나 醫大 敎授들의 立場은 다르다. 醫大生들이 大法院·서울高法에 提起해 놓은 假處分 申請을 5月 末까지 決定해 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政府의 衣帶症原案에 反對하는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離脫한지 3個月째인 20日 午前 서울 市內 한 大學病院에 專攻醫 募集 弘報物이 붙어있다. 聯合뉴스 提供
● '科學的 根據'와 '合理的 根據'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은 確實한 '科學的 根據'에서 導出된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는 것이 그동안 政府의 一貫된 主張이었다. 政府가 大規模 增員에 反撥하는 醫療界를 向해 '과학적 根據'와 合理的 論理에 基盤한 統一된 代案을 가져오라고 要求하기도 했다. 醫師團體들의 衆口難防式 提案은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政府가 反復的으로 强調하는 '科學的 根據'는 事實 '科學'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이다. 意思를 養成하는 醫大의 入學定員 決定에 適用하는 '科學 法則'도 없고, '科學的 原理'度 없다. 오히려 醫大의 入學定員은 우리의 醫療 現實에 對한 正確한 分析과 合理的인 未來 展望, 그리고 醫科大學과 修鍊病院의 敎育 與件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社會的 合意로 決定해야 하는 것이다. 政府가 國民 說得을 위해 必要한 것은 '科學的 根據'가 아니라 '合理的 根據'다.
政府가 强調한 '科學的 根據'가 絶望的으로 不實했던 것도 事實이다. 2022年 5月 以後 醫療界가 參與하는 '37次例'의 論議를 거쳤고, 高齡化 等에 依해 10年 後에는 1萬 名 以上의 醫師가 不足해질 수 있다는 硏究 結果가 있다는 一方的인 主張이 고작이다. “統計와 硏究를 모두 檢討하고, 現在는 勿論 未來의 狀況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主張도 억지였다.
더욱이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資料에서는 醫大의 增員 規模를 本格的으로 檢討한 痕跡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言論의 分析이다. 言論 報道에 따르면 醫大 2000名 增員 提案은 지난 2月 6日에 開催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에서 처음 提示되었고, 제대로 된 論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法院도 醫大 增員에 對한 合理的인 根據를 찾지 못했다. 結局 政府가 提示한 增員에 對한 算出 根據는 未洽했던 것으로 判斷했다. 2035年까지 不足한 醫師 1萬 名을 擴充하려면 2025年부터 每年 2000名을 增員해야 헌다는 算術的 計算이 고작이었다는 것이다. 2000名이라는 具體的인 數値 自體에 直接的인 根據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判斷했다는 뜻이다.
醫大 增員 2000名이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는 主張도 空虛한 것이었다. 敎育部 長官이 地域據點 國立大 總長 6名에게 電話한 것으로 醫大의 入學定員이 500名 以上 줄었다. 正말 確固한 '科學的 根據'가 있었다면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는 2000名을 固執어야만 했다.
政府가 어설픈 '科學的 根據'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昨年 10月 國民年金 改革案을 내놓을 때도 '科學的 根據'를 强調했다. 亦是 科學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이었다. 80餘 次例의 專門家 論議와 24回의 階層別 深層 인터뷰를 '科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改革은 뒷받침할 '科學的 根據'나 社會的 合意 없이 결론적인 數字만 提示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는 大統領의 國政 哲學이 問題인 것으로 보인다. 社會的 說得에 必要한 '合理的 根據'를 '科學'으로 錯覺하지 말아야 한다. '科學'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羊치기 少年'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政府의 衣帶症原案에 反對하는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離脫한지 3個月째인 20日 午前 서울 市內 한 大學病院에서 한 醫療關係者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 未來를 핑계로 現在를 抛棄하겠다고?
保健福祉部가 專攻醫를 對象으로 다음 週부터 '原則'에 따라 免許 資格 停止 處分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醫師를 '惡魔的 犯罪 集團'으로 罵倒하고, 法的 根據도 不實한 '閹茂開始命令'을 앞세워 젊은 專攻醫를 威脅하고 있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專攻醫가 1年 單位 修鍊契約의 終了에 따라 提出한 辭表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억지다. 現職 檢事도 辭表만 提出하면 政治的 目的의 出版記念會를 열 수 있는 것이 現實이다.
敎育部가 大學에게 醫大 增員을 위한 學則 改正을 早速히 마무리해 줄 것을 促求하는 것도 황당하다. 갑작스러운 醫大 增員은 高等敎育法에 明示된 '大學入試 豫告制'를 正面으로 無視한 것이다. 相對的으로 醫大의 與件이 좋은 서울 所在 醫大를 除外해 버린 것도 說得力이 떨어지는 決定이었다. 大學 社會의 反撥이 相當하다. 17日 基準으로 醫大 定員이 늘어난 32個 大學 中 學則 改正을 마친 大學은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15個뿐이다. 來年度 入試를 코앞에 둔 大學이 아직도 入試要綱을 確定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病院을 떠나버린 專攻醫와 授業을 抛棄한 醫大生들이 復歸를 拒否하고 있는 狀況은 매우 深刻하다. 當場 醫大 敎育이 무너지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學年制'가 무너지는 醫大 敎育을 지켜줄 것이라는 敎育部의 期待는 어설픈 것이다. 醫豫科 學生들이 敎養 科目을 履修하는 일도 쉽지 않게 돼버렸다. 늘어나는 新入生과 災異수가 必要한 在學生이 엉망으로 뒤엉킬 수밖에 없는 醫大는 來年부터 아무도 堪當할 수 없는 북새통으로 變할 수밖에 없다. 醫大 敎育의 正常化에는 생각보다 훨씬 긴 時間이 必要할 것이다.
100個 修鍊病院度 深刻한 混亂에 빠지고 있다. 專攻醫의 값싼 勞動力으로 收支를 맞추고 있는 修鍊病院은 이미 深刻한 財政難에 빠져들고 있다. 政府가 健康保險 豫算을 先支給한다고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修鍊病院에 勤務하는 看護師와 行政職員의 일자리도 威脅받고 있다. 修鍊病院 近處의 藥局과 製藥會社의 苦痛도 深刻하다. 醫大가 附屬病院으로 運營하고 있는 修鍊病院의 財政難이 大學 全體의 財政難으로 擴大될 수도 있다. 지난 15年 동안의 半값 登錄金으로 深刻한 財政難에 빠져있는 私立大學은 到底히 堪當할 수 없는 일이다.
專任醫(펠로右)의 70%가 復歸했다고 安心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 當場 醫大를 卒業하고 醫師免許를 받은 '專攻醫'(인턴·레지던트)의 修鍊이 中斷돼 버렸다. 올해 修鍊을 始作하는 인턴이 130餘 名뿐이다. 現在의 醫療 體系를 維持하기 위해서 必要한 3000名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病院을 떠나버린 專攻醫가 早晩間 復歸하더라도 事情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專門醫' 試驗에 凝視해야 하는 레지던트 3·4年次에게 應試 機會를 준다고 解決되는 問題가 아니다.
來年에는 事態가 더욱 深刻해진다. 專任醫 充員도 不可能해지고, 軍醫官과 保健의 充員도 어려워진다. 醫科大學의 敎授陣 充員에도 問題가 생길 수밖에 없다. 10年 後 醫師 1萬 名 增員을 위한 政策이 當場의 醫療 現場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어설픈 診斷과 엉터리 處方으로 始作한 醫療 改革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形局이다. 멀쩡했던 醫療 現實을 이 地境을 망쳐놓은 保健福祉部가 解決할 수 있는 段階를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19 防疫에 獻身했던 醫療陣에 對한 最小限의 補償조차 外面하고, 國民 健康을 지켜온 醫師들을 '惡魔的 犯罪 集團'을 賣渡해 버린 것이 바로 保健福祉部였다. 實習用 카데바와 無資格 外國人 醫師를 外國에서 輸入하고, 重症 患者를 傳貰機에 태워서 外國 病院으로 移送하겠다는 保健福祉部는 바닥부터 改革해야 한다.
結局 어설픈 醫大 增員은 來年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國民이 信賴할 수 있는 名望있는 醫師들로 '非常對策委員會'를 構成해서 무너지고 있는 醫療 現場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說得力이 없는 어설픈 '科學的 根據'로 밀어붙이는 섣부른 '醫療 改革'은 政府의 憲法的 權限이라는 錯覺에서 깨어나야 한다. 保健福祉部의 輿論調査는 믿을 것이 아니다.
※筆者紹介
이덕환
서강대 名譽敎授(化學·科學커뮤니케이션). 2012年 大韓化學會 會長을 歷任하고 科學技術, 敎育, 에너지, 環境, 保健衛生 等 社會問題에 關한 칼럼과 論文 2900篇을 發表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歷史》를 飜譯했고 主要 著書로 《이덕환의 科學世上》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