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名 增員 提案한 綜合病院協議會 身上털기 나선 醫療界
14日 서울 관악구 서울대 行政大學院 韓國政策知識센터에서 열린 '醫師 定員 어떻게 해야 하나?' 政策&知識 포럼에서 홍윤철 서울대 醫大 敎授가 發題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가 醫大 增員 根據 資料로 提示한 報告書의 著者가 政府의 醫大 增員 規模는 ‘진실된 數字’가 아니라고 批判했다. 病院 團體 任員들이 政府에 3000名 增員을 提案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該當 任員들은 身上털기 및 集團攻擊 對象이 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醫大 豫防醫學敎室 敎授는 14日 서울대 行政大學院 韓國政策知識센터에서 열린 ‘醫師 定員 어떻게 하나?’ 政策&知識 포럼에서 政府가 2035年까지 醫師 1萬名이 不足하다고 추계한 結果에 對해 “1萬名은 眞實된 數字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政府는 醫大 定員을 2000名 增員한 根據로 3個의 報告書를 提示하고 있는데 그 中 하나는 洪 敎授가 作成한 ‘未來社會 準備를 위한 醫師人力 適正性 硏究’다. 洪 敎授는 “內 報告書에 2000名이라는 數字는 없다”며 “500~1000名이라고 結論에 썼지만 特定 要素만을 考慮하는 것 自體가 妥當하지 않고 科學的이지 않다”고 말했다.
必要한 醫師 數를 推計하려면 醫療 需要 變化, 醫師의 生産性, 醫療傳達體系 變化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는 說明이다. 2045年 以後에는 意思 供給量이 ‘超過’ 狀態에 이르기 때문에 日本처럼 醫師 數를 늘렸다 줄이는 정책도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大韓綜合病院協議會 任員들은 醫療界로부터 攻擊을 받고 있다.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醫大 增員 根據 資料가 13日 言論에 公開되면서 綜合病院協議會 任員들이 政府에 3000名 增員을 提案한 事實이 알려졌다. 醫師 커뮤니티에는 協議會 會長, 副會長, 顧問 等의 名單이 公開되며 攻擊의 標的이 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페이스북을 通해 “oo oo oo病院의 醫療法, 保健犯罪團束에 關한 特別法, 醫療事故, 勤勞基準法 違反, 租稅逋脫, 리베이트, 器具商 手術 等 事例를 대한의사협회에 提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政府에 醫大 增員을 提案한 協議會 關係者들이 所屬된 病院의 違法한 事例를 提報해달라는 要請이다.
이와 關聯 政府는 醫大 增員에 贊成하는 人士들에 對한 攻擊과 壓迫을 卽刻 中斷하라고 要請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14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會議에서 “醫師 團體에서 醫大 增員 贊成 意見을 낸 人士들을 攻擊하고 壓迫하는 行爲가 이뤄지고 있다”며 “團體 內部의 생각과 다르다는 理由로 相對方을 壓迫·攻擊하는 一部 慣行은 卽時 中斷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便 協議會는 綜合病院의 應急室 및 手術과 等 必須醫療 現場 勤務 醫師 不足, 深刻한 求人難, 醫師 人件費 急增으로 인한 綜合病院 經營難을 理由로 3000名 增員을 提案했다.
